아파트 이상 고가.저가 직거래 전국단위 기획조사 착수

아파트 이상 고가.저가 직거래 

전국단위 기획조사 착수

- ‘직거래’ 방식 활용한 특수관계인 간 

  편법증여･명의신탁 집중 점검 

- 거래질서 확립 위해 3차례

 (2021년 1월 ~2022년 8월, 

  2022년 9월 ~2023년 1월, 

  2023년 2월 ~2023년 6월 간 거래) 

  고강도 조사

담당부서 :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등록일 : 2022-11-17 11:00

[참고]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2022년 3월 16일 ‘공공임대주택 

불법 투기 수사 결과’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3/2022-3-16.html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신고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를 선별.조사한 결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3/2020-3-2021-6-9.html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행위 중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3차례에 걸쳐 

전국 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ㅇ 최근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여 

2022년 9월에는 최고점(17.8%)에 이르면서, 

특수관계인 간(부모-자식, 법인-대표 등) 

증여세 등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동향이 지속 확인되고 

있다.

(설명자료) 경기도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 여주시에 대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설명자료) 경기도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 

여주시에 대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문의(담당부서) : 산업정책과  

연락처 : 031-8030-4584    

2022.11.21  19:03:35

[참고]

이한규 행정2부지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 앞두고 

주요 현안 점검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4/2_18.html

○ 경기도는 21일 여주시가 맺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의 성공적 조성 및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지지하며 

여주시와 약속한 신산업 관련업체 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경기도는 여주시가 

SK하이닉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용인일반산업단지㈜와 맺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의 성공적 조성 및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 이번 협약은 

여주 주민들의 상생방안 요구에 

경기도와 정부를 비롯한 

많은 관계 기관들이 수 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협업에 나섰고, 

여기서 도출된 협력안을 

여주시가 수용하는 등 상호 소통의 

결실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협약으로 공업용수 공급 문제를 놓고

대립해온 여주시와 SK하이닉스㈜간 

갈등이 일단락되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 경기도는 지난 7월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경기도의 핵심 전략 산업인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유치, 

인재양성 및 경기도 조직 내 

전문 부서 신설 등 반도체 육성을 위해 

모든 분야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 이런 노력의 하나로 여주시와도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 먼저 안성시 고삼면 지역의 

수질오염 방지 대책과 

안성지역 상생협력 방안을 이끌어내 

주민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이어 여주시 세종대왕면 등 

용수관로가 지나가는 4개 마을 주민들과 

수십차례 면담을 하면서 

일부 의견을 수렴해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 경기도는 

또, 산업부를 통한 T/F회의와 별개로 

여주시와 수차례 실무회의 개최, 

여주시장 면담 등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 한편,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화성에 

세계 최대의 노광장비 기업 네덜란드 

에이에스엠엘(ASML)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이를 실현할 약 2,400억 원 규모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착공식이 

지난 11월 16일 열렸습니다. 

- 이뿐 아니라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 램리서치, 

도쿄 일렉트론 등 반도체 장비사 

세계 1~4위의 차세대 연구소를 유치하고 

투자를 받았습니다. 

세계 반도체 장비 1위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전력반도체 글로벌 리더 온세미컨덕터와 

투자협약(7월)을 체결했습니다. 

- 또한, 경기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반도체 소부장 요소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 

연구 장비 구축에 국비와 도비 합쳐서 

총 416억 원을 투입해 

반도체 소부장 분야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전용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 경기도가 대한민국 반도체의 중심입니다.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평택시, 수소도시 조성위해 기업들과 손잡다. - 수소에너지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평택시, 수소도시 조성위해 기업들과 손잡다. 

- 수소에너지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도일시-2022. 11. 24. 배포 즉시

담당부서-미래전략관

담당과장-황선식 (031-8024-2050)

담당팀장-윤용성 (031-8024-2090)

담 당 자-이선정 (031-8024-2095)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1월 23일 한국서부발전, 

한국가스공사, 평택E&S, 미코파워와 함께 

수소에너지 전환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장선 시장, 

박형덕 한국서부발전 사장, 

이승 한국가스공사 부사장, 

어수헌 평택E&S 대표이사, 

하태형 미코파워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2026년까지 기존 화력발전을 

수소에너지 발전으로 전환해 

지역에 친환경 전기를 공급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도시지역에 공급해 보일러를 대체하는 

평택형 수소도시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서부발전은 

수소(혼소·전소)발전, 

수소연료전지 발전을 통해 

친환경 전기와 열에너지를 생산한다. 

한국가스공사는 

단기적으로 수소특화단지에서 

수소를 생산·공급하고 

향후 해외에서 그린수소를 도입해 

서부발전에 공급하게 된다.

평택E&S는 

한국서부발전에 수소에너지로 생산한 

열에너지를 열배관망을 통해 

화양지구, 현덕지구, 고덕신도시 등 

평택시 전역에 집단에너지로 공급하는 등 

수소에너지 대전환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미코파워는 한국서부발전과 함께 

수소연료전지 국산화 기술개발 

실증사업에 참여해 

국산 기술개발을 앞당기고 

수소연료전지 발전효율을 높여 

수소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게 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그간 평택시와 참여기업이 함께 추진해온 

수소도시 조성사업이 더욱 가속화됨과 

동시에 광역적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장선 시장은 

“수소에너지 전환을 위해 협력해주신 

기업들에 감사드린다”며 “평택을 세계적인 

수소도시로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