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8일(월),
윤석열 정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담당부서 : 기획담당관
등록일 : 2022-07-18 17:06
[참고]
2022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국토교통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2019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 ‘7대 혁신기술’ 삶 속으로,
수소버스 도심 달리고 드론 일상화는
2018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 국토교통 혁신성장 추진계획은
[ 국토교통부 2022년 핵심 추진과제 ]
1. 민생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1) 주택공급 확대 등 국민 주거안정 지원
ㅇ｢민간 제안 도심 복합사업｣
신모델 도입으로 주택공급 혁신
ㅇ｢통합심의｣ 확대로 인허가 기간
최대 1년 단축
ㅇ｢저금리·고정금리로의 대환｣ 등
취약 차주 고금리 부담 완화
2) 출퇴근 불편 해소
ㅇ버스 투입 확대 등을 통한
｢신도시 출퇴근 불편 해소｣
ㅇ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한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
2. 신성장 동력 확충
ㅇ｢K-스마트인프라 해외수주 확대｣ 추진
ㅇ｢공간의 압축(Compact)과
연결(Network)｣로 실질적 균형발전 실현
ㅇ도심항공(UAM)·자율차 상용화 앞당기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마련
3. 국민과 경제주체 눈높이에 맞는
｢공공혁신·규제개혁｣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2년 7월 18일(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ㅇ국토교통부는 새 정부 5년간
➊민생 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➋신성장 동력 확충,
➌공공 혁신에 주력하여,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민간 주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붙임2) 주요 과제 세부내용
- 250만호+α 주택공급 로드맵
-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 주택공급 속도 제고를 위한
｢통합심의｣ 확대
- 디딤돌 대출 고정금리 대환
- 신도시 출퇴근 불편 해소
- 광역버스 입석 승객 해소
-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
-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확대 등
교통비 부담 완화
- K-스마트인프라 해외수주 확대 추진
-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마련
2022년 7월 18일(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브리핑문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입니다.
금일 보고드린 대통령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공급 확대와
두터운 주거복지를 통해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주택공급 로드맵, 전세사기 종합대책과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연이어 발표하여 새정부의 주택 정책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비 부담, 층간 소음 등
오랜 기간 동안 미뤄뒀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수도권 출퇴근 문제와
교통비 부담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8월까지 전국 신도시와
택지지구의 교통 문제를 전수조사하고,
문제지구별 교통 대책을 마련해
신도시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광역버스 입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층 버스와 전세버스를 확대 투입하고,
심야택시 승차난 완화를 위해
탄력요금제 도입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 확보에도
국토교통부가 적극 나서겠습니다.
경제 위기 때마다 큰 역할을 했던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최일선에서
모든 부처와 원팀이 되어
민간을 지원해 나겠습니다.
자율차, 도심항공 등 모빌리티 시대를 맞아
기업의 혁신과 창의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고, 기술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대통령의 균형발전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골고루 잘사는
국토를 실현하겠습니다.
세종시, 새만금, 혁신도시 등
기존 지방의 성장 거점을 고도화하는 한편,
새로운 전략인 압축과
연결(Compact&Network)을 통해
실질적인 국토 균형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와 교통정책을 다루는
민생부처이자, SOC 등 국가경제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경제부처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경제와
민생위기 극복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