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1일 토요일

도시관리계획(남양읍 노인요양시설사회복지시설, 도로) 결정(안) 및 실시계획인가(안),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열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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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127 도시관리계획(사회복지시설 도로) 결정(안) 및 실시계획인가(안)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열람 공고.hwp
공고2127-1 편입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hwp
공고2127-2 사회복지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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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향남읍 도이리 사회복지시설,도로,완충녹지) 결정(변경)(안) 주민열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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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A64블록『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Ⅱ』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1차)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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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 제15호선 서해안선 평택∼서평택간 확장공사 지형도면 고시

고속도로 지형도면 고시(평택~서평택)

담당부서:도로정책과  작성자:한재효  등록일:2015-07-31




첨부파일:지형도면고시문(안)(평택-서평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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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201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담당부서:주거복지기획과
작성자:문기성   등록일:2015-07-30


첨부파일:2016년_주거급여_선정기준과_최저보장수준_고시_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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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목요연해진 국가공간정보 목록…“활용 쉬워져”

일목요연해진 국가공간정보 목록…
“활용 쉬워져”

- 지역개발·환경보호·교통·안전 등
   2만 1천여 건 분류해 공개

부서:국가공간정보센터   등록일:2015-07-30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국가공간정보센터가｢공간정보기본법｣
제33조에 따라 표준화를 완료한
공간정보목록을 오는 7월 31일부터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www.nsic.go.kr)을
통해 공개한다.

금번 공개할 공간정보 목록은
124개 기관*의 도로, 건물, 연속지적,
행정구역, 항공사진, 새주소 등의
기본공간정보와 식생도, 임상도,
생태자연도와 같은 주제정보, 주유소,
시장, 병원, 경로당, 관공서 등에 관한
위치정보 등 총 2만 1천여 건에 달한다.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정의한 관리기관

이 중 국토지리정보원 990건,
국토교통부 896건, 서울시 737건 등으로
10개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목록이
전체 공간정보의 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번 공간정보목록을 공개함으로써
공공과 민간부문에서의 공간자료 활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공기관은 기 구축된 자료의 공동활용을
통해 기관별 중복구축에 따른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되고, 공간정보 관련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민간기업은 필요로 하는 양질의
국가공간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15년 공간정보목록 표준화를 시작으로,
공간정보 관리기관의 정보를 연 1회 취합하는
방식에서 수시 취합방식으로, 요청에 의한
수동적 제공방식에서 온라인 실시간
제공방식으로 개편하여 국민·공공기관·민간기업
등에 최신의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스마트폰과 IOT 기술발달에 따라
공간정보기반의 앱 등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며
‘국민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신뢰성 높은
공간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선순환구조를 마련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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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층간소음 측정방법 개선” 보도 관련

[참고] “층간소음 측정방법 개선”
보도 관련
​
- 측정방식 개선을 위한 방안마련 등
  조치 예정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5-07-31 18:41




정부는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해
뱅머신으로 규정된 층간소음 측정방식에
임팩트볼을 추가로 도입·운영 중임
(`13.5.6 개정, ’14.5.7 시행)

임팩트볼* 방식은 실제 아이들이 뛰는 소음과
충격력이 유사하여 뱅머신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것임

* 뱅머신 충격력 약 420kg, 임팩트볼 충격력
 약 150∼180Kg, 어린이가 뛸 때 약 100∼250Kg

다만, 임팩트볼 방식을 도입하면서
임팩트볼 측정값에 가산하도록 한
보정치(3dB)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바닥충격음 측정방법에 대해 실태조사 및
관련 전문가·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하고,
개선을 추진 중에 있음

* 제도도입 이후 5회에 걸쳐 학계·연구기관·
   업계 등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개최

향후 정부는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해소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계획임


< 보도내용 (연합인포맥스, 7.30일자) >
층간소음 부추긴 국토부,
감사원 “측정방법 개선하라”
 
- 새로운 측정방식 도입으로
소음기준이 오히려 완화
- 감사원은 합리적인 측정방법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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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서울시, 수서역 일대 성급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 보도 관련

[참고] “서울시, 수서역 일대 성급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 보도 관련

부서:행복주택개발과  등록일:2015-07-31 13:59



수서역세권 개발방향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간 실질적, 결과적
차이는 크게 없으며, 국토교통부는
향후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서울시, 강남구 등 지자체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임

오는 8월 3일 자문회의*도
이의 일환으로 개최하고자 한 것임

* 참석 : 국토부, 지자체(서울시, 강남구),
   주택·도시계획·교통 등 전문가(8명)
​

< 보도내용 (서울시 보도자료, 7.31) >
서울시, 수서역 일대 성급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
 
- 38만㎡의 GB를 일시에 해제하고
자연녹지→상업지역 변경하는 성급한
사업추진에 우려 표명
 
- 현재 제시된 안은 단순 토지이용계획에
불과하며, 업무·상업시설 수요분석,
광역교통대책 등 마스터플랜이 부재한
상태에서 진행
 
- 행복주택 실적 채우기로 변질되어
나홀로 아파트식의 난개발 우려
 
- 서울시의 지속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지구 지정 강향, 지자체도시계획권
존중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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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산업단지 및 공장 신증설 규제개선 방안」발표에 따른 수도권 규제 완화 보도 관련

[참고] 「산업단지 및
공장 신증설 규제개선 방안」
발표에 따른 수도권 규제 완화 보도 관련

부서:도시정책과   등록일:2015-07-30 20:22
 
 
금번에 발표한
｢산업단지 및 공장 신증설 규제개선 방안｣ 중
‘계획적 관리를 통한 공장건축 규제 완화*’ 내용은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거나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는 등 계획적 개발이 전제된 경우에
건폐율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현재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공장건축 총량제,
권역별 공업용지조성 면적 제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역별 신·증설 규제 등은 그대로
유지·적용되어, 수도권 규제는 완화되지 않음

* 이미 국토부 업부보고(‘15.1.26) 발표 시에도
  개략적인 내용의 동 방안을 포함

또한, 현재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어
개선하려는 개발진흥지구 제도와 유사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현황을 보면,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이 지정*되고 있어,
주민이 개발진흥지구를 제안하고 이에 따라
건폐율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개선방안의 효과는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현황(‘13.12월 기준): 지정 면적(139.1㎢)을 기
준으로 11%가 수도권, 89%가 지방에 지정
​
< 보도내용 (매일경제 등, 7.30자) >
(매일경제) 수도권 공장 신·증설 숨통 트인다.
 
-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 앞으로는 자연보전 권역 안에 있는
빙그레 등의 공장의 신·증설이 가능해짐
 
(뉴스1) 정부 공장입지 규제완화...
충북에 ‘수도권 투자 쏠림현상’ 직격탄 될까
 
-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규제가
완화되면 투자여건이 좋은 수도권으로
투자쏠림현상이 높아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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