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의 개선 및 임대사업자 관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021년 9월 14일 공포

최우선변제금 이하 보증금은 

보증가입 면제 가능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 민간임대주택법 주요 개정사항 ]

1.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면제사유 규정

2.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처벌, 

   형벌→과태료로 전환

3.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 가능

4. 계약 갱신가능기간을 

   임대의무기간에서 임대등록기간으로 연장

5.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등록말소 후

   2년 미경과 시 등록제한

담당부서 : 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 : 2021-09-07 11:00

[참고]

공공주택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국토계획법-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및 

공업지역활성화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blog-post_89.html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자체 관리권한 강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blog-post_72.html 

보증가입 의무 확대, 과태료는 최대 3천까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강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3_28.html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의 개선 및 

임대사업자 관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2021.8.31. 국회 본회의 통과)이 

2021년 9월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1년 9월 14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륜자동차(오토바이) 관리, 자동차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

이륜자동차(오토바이) 관리, 

자동차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

◈ 미신고·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 

   불법이륜차 단속 및 처벌 대폭 강화

◈ 안전 검사제도 신규 도입

◈ 국가공인 이륜차 정비자격증 신설 및

   이륜차 정비업 도입

◈ 폐차제도 도입 및 

   무단방치 차량 관리 강화

담당부서 : 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 : 2021-09-02 12:00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이륜차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효율적인 이륜차 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부처 합동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2021년 9월2일(목)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무총리 주재)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하였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누구나집 시범사업 택지공모 2021년 9월 8일부터 시행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누구나집 시범사업 택지공모 

2021년 9월 8일부터 시행

- 6개 사업지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 시범도입

담당부서 : 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 : 2021-09-06 11:00

[참고]

말 뒤집은 송영길표 ‘누구나집’... 분양가, 

시세의 최대 120% ‘고분양가’ 논란....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9/120.html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는 

화성능동, 의왕초평, 인천검단 등 

6개 사업지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2021년 9월 8일(수)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누구나집은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주거서비스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공급분과 간사 박정) 발표*의 

후속 조치이다.

[ 누구나집 시범사업 발표 주요내용 ]

◈ (시범사업) 

무주택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분양전환임대 주택 

｢누구나집｣ 시범사업 추진

◈ (공급방식) 

공공택지(LH·지자체 등)에서 추진하는 

｢누구나집｣ 시범사업은 

｢민간임대주택법｣상 공모를 통한 

공공지원민간임대 방식으로 공급

◈ (공모기준·절차 지원)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인 

｢누구나집｣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공정·투명한 공모절차 수립·지원

평택시, UN의 ‘푸른 하늘의 날’ 기념해 탄소중립 의지 표명

평택시, UN의 ‘푸른 하늘의 날’ 기념해 

탄소중립 의지 표명

- 플랜B는 없다는 생각으로

  국내 대기환경 개선에 앞장설 것 

- 수소 생산‧가공‧유통‧연구‧활용하는 

  수소복합지구 조성 

- 에너지 패러다임을 화석에서 

  수소로 전환해 ‘탄소제로’ 추진 

보도일시-2021. 09. 08. 배포 즉시

담당부서-미래전략관

담 당 자-황선식 (031-8024-2090)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UN이 지정한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대기의 날

(이하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탄소중립을 통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푸른 하늘의 날’은 

제74차 UN총회가 

매년 9월 7일로 지정한 기념일로,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제안한 바 있다. 

기념일 지정 후 2년차를 맞이한 올해, 

현대차그룹을 포함한 

국내 글로벌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장기 계획을 제시했다.

평택시도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지금까지 계획하고 추진한 

탄소중립 정책을 발표했다.

평택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수소연료로 전환해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수소의 생산에서부터 

활용까지 아우르는 수소복합지구를 

평택항이 자리한 평택 서부지역에 

대한민국 최초로 조성한다.

수소복합지구는 크게 

▲수소특화단지 

▲수소도시 

▲수소항만으로 구분된다. 

먼저 

▲수소특화단지는 

수소의 생산과 가공을 담당한다. 

2024년 준공될 계획인 

수소특화단지의 생산시설에서는 

연간 1만3000톤의 수소가 생산될 예정이다. 

생산된 수소는 배관을 통해 인근에 공급되고, 

이곳에서 액화과정을 거쳐 유통될 전망이다. 

수소생산과 가공 이외에도 

수소특화단지에서는 연료전지발전, 

수소 관련 장비제조업 등이 이루어져 

수소생태계의 전반적인 인프라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수소도시는 수소특화단지에서 

생산한 수소를 실제로 활용한다. 

30㎞의 배관을 통해 공급되는 수소가 

산업･상업･주거･교통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상업건물 등 

개별 건축물에는 연료전지가 설치된다.

▲수소항만에서는 

항만 물류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수소로 대체한다. 

항만 내 수소를 활용하는 물류트럭, 

야드트랙터, 하역장비, 화물기차, 

선박 등을 도입해 

평택항의 화석에너지 소비량을 

2030년까지 30% 저감하고, 

2040년까지는 100% 저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평택시는 

수소전환 실증 및 보급사업, 

선박 전용 수소충전소 및 

수소 기반 육상전원공급장치 보급 사업, 

그린수소 도입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원활한 수소 공급을 위해 

평택항 인근 포승산업단지 내에 

수소교통복합기지를 조성한다.

이밖에도 평택시는 

경기경제자유구역(포승･현덕지구), 

브레인시티, 자동차클러스터 등과 연계해 

수소차 등 미래 자동차 연관사업을 유치해 

보다 친환경적인 자동차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22년까지 수소전기차 1000대, 

수소충전소 6기를 선제적으로 보급해 

수소차 생태계를 일반 대중으로까지 

확장해나가고 있다.

정장선 시장은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도 

미세먼지 등 각종 대기오염으로 

다시 마스크를 써야 할지도 모른다”며,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기후대응과 

탄소중립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플랜B는 없다는 생각으로 

평택시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을 것”이라며 

“수소복합지구로 대표되는 

탄소중립 정책을 통해 

평택시는 대한민국 대기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평택시, 고용노동부와 손잡고 일자리 만든다.

평택시, 고용노동부와 손잡고 

일자리 만든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업무협약 맺어 

보도일시-2021. 09. 10. 배포 즉시

담당부서-일자리창출과

담 당 자-신중일 (031-8024-353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고용노동지청장과 

일경험프로그램 연계･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국민취업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지난 9월 9일 밝혔다.

협약내용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더 나은 일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에 

평택시가 참여한다는 것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고용노동부에서 2021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직수당이나,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를 보완해, 

참여자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 

일자리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이 

이번 국민취업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평택시민들이 공공기관의 

일자리 경험을 통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시 코로나19 인구대비 확진자 비율 0.53%

평택시 코로나19 인구대비 

확진자 비율 0.53%

- 질병청 확진자 현황은 

  주한미군을 포함 0.73%로 실제와 차이

보도일시-2021. 09. 10. 배포 즉시

담당부서-소통홍보관

담 당 자-최원관 (031-8024-2110)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9월 10일 주한미군 확진자를 제외한 

코로나19 인구대비 확진자 비율이 

0.53%(2021.9.3. 0시 기준)라고 밝혔다.

현재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발표되고 있는 확진자 현황은 

주한미군 확진자를 포함하고 있어 

실제 현황과는 차이가 크다. 

주한미군 확진자 1,120명을 포함하면 

0.73%로 전국 26번째, 

도내 3번째로 높게 집계되며 

제외 시 전국 63번째, 

도내 24번째로 낮아진다.

이에 시는 경기도 집계에 

주한미군 확진자를 

평택시 지역사회 확진자와 

분리해 줄 것을 요구해 왔으나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정장선 시장은 

“주한미군 확진자는 

미군과 상호 협력을 통해 

철저히 관리되고 있는 만큼 

확진자 통계에서 분리되어야 한다”며, 

“시민들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주한미군과 

코로나19 공조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주한미군-외교부-경기도-평택시)과 

워킹그룹을 결성했으며 

▲‘평택보건소-미8군 65의무여단’간

  MOU 체결 추진 

▲관계기관 간 핫라인 개설 

▲정보공유 및 공조 방안 등 

상호협력해오고 있다.

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한다. - 1인 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무자녀 신혼 등 특공 사각지대 보완 -

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한다. 

- 1인 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무자녀 신혼 등 특공 사각지대 보완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청년정책과

등록일 : 2021-09-08 06:00

[참고]

202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 

김현미 국토부 장관 브리핑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8/8-2_90.html 

청년창업자 입주 가능한 

“창업지원주택” 공급근거 마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6/blog-post_652.html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8월26일 개최됐던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소득 주거취약청년 월세특별지원 등 

  관계부처 합동 총 87개 과제 발표(8.26)

말 뒤집은 송영길표 ‘누구나집’... 분양가, 시세의 최대 120% ‘고분양가’ 논란....보도 관련

[설명] 누구나집 분양가격은 

고분양가가 아닙니다.

담당부서 : 민간임대정책과

[ 관련 보도내용 ]

◈ 말 뒤집은 송영길표 

‘누구나집’... 분양가, 시세의 최대 120% 

‘고분양가’ 논란(경향비즈, 2021.9.6)

ㅇ 서민과 무주택자 대상 주택공급 대책 

‘누구나집’ 분양가가 시세의 120%에 달해 

6월 대책 발표 당시 ‘분양가가 시세의 

80~90%’ 수준보다 40%p 이상 높아져...

누구나집의 분양전환가격은 

‘공모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약 13년)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주택가격**’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제시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누구나집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사업주체인 민간사업자의 

최소 수익률(IRR 5% 이상) 확보가 

가능한 수준을 감안

** 13년간 연평균 1.5% 상승률 적용시 

   약 21% 상승

따라서 분양가격은 

‘현재 감정평가금액의 

120%’ 이하로 책정되는 것이므로 

‘시세의 120%’ 표현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가격은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공모과정에서 정해질 계획입니다.

아울러 상한으로 제시된 감정가격의 120%는 

향후 약 13년 이후 분양되는 주택가격을 

현 시점에서 정한 가격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시 

고분양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 2001~20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 2.3%, 

2021년 2.1%, 

2022년 1.5%(전망, 한국은행)

앞으로 우리부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다 면밀히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경기도, 경기 둘레길 시범구간(김포~가평) 2021년 9월 말 개통. 연말 전 구간 완공

경기도, 

경기 둘레길 시범구간(김포~가평) 9월 말 개통. 

연말 전 구간 완공

○ 경기 둘레길 시범구간(김포~가평) 

   2021년 9월말 임시 개통 예정 … 

   2021년 연말까지 완료 목표

- 코로나19 장기화로 휴식이 필요한 

  도민들에게 비대면 안심 관광 명소 제공

- 인근 관광지‧숙박‧음식점 등

  다양한 관광정보 제공할 

  전용 온라인안내체계 개발 중

- 시범구간 임시 개통에 따라 

  경기관광포털에서 경기 둘레길 

  추진사항 종합 안내

문의(담당부서) : 관광과  

연락처 : 031-8008-4730    2021.09.12  05:40:00

[참고]

경기도, 경기도 순환둘레길 700km 조성 … 

이달 노선조사 착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2/700km.html

경기도 벚꽃길 드라이브 명소 4곳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4/4_5.html

경기도 트레킹 명소 5선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10/5.html

경기도가 도 외곽 전역을 연결한 걷기여행길인 

‘경기 둘레길’의 연말 완공을 앞두고 

김포~가평 시범 구간을 

2021년 9월 말 우선 개통한다. 

경기도는 경기 둘레길의 

안내체계 등을 점검하기 위해 

김포시 대명항~가평군 설악터미널 

약 340km 구간을 전 구간 개통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기 둘레길은 

경기도 외곽에 있는 15개 시·군의 

기존 걷기여행길을 연결해 

약 860km 60개 코스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8년 11월 기본계획 수립으로 추진돼 

올 연말 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있다. 

도는 도민들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걷기 여행을 위해 임도, 제방길 등 

위험한 길을 피해 연결하고 

자연환경 훼손을 줄이기 위해 

안내표지판을 최소화했다. 

시범 개통될 김포~가평 구간은 

김포, 고양, 파주, 연천, 포천, 

가평을 경유하며 

평화누리길, 한탄강주상절리길, 

산정호수 둘레길, 서해랑길 등 

기존 걷기여행길을 포함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개통일을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 기간 

도보 여행을 준비하는 도민을 위해 

별도 온라인안내체계(홈페이지 등) 

개발 전까지 경기둘레길 정보를 

경기관광포털(ggtour.or.kr)에서 

임시로 안내한다. 

포털에서는 둘레길 전체 노선과 

구간별 세부 정보, 상징 마크와 캐릭터, 

구간별 스탬프(여행 인증표)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 시·군이 구간별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도 안내한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비대면 관광 시대에 맞춰 

자연과 함께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안심 관광 명소인 경기 둘레길을 

기대해 달라”며 “가을부터 도민들이 

경기 둘레길에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안전한 걷기 여행으로 힐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둘레길은 

김포~연천, 연천~양평, 

여주~안성, 평택~부천 등 

4대 권역으로 구성됐다. 

이곳에서는 평택 섶길, 대부 해솔길, 

박두진문학길 등 기존 도민들의 

발길이 닿았던 걷기여행길과 신륵사, 

궁평항, 동주염전, 시흥 연꽃테마파크, 

양평 산음휴양림 등 관광지를 즐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