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신도시 AC12블록 「린스트라우스」주상복합 주택건설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화성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 설치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행정예고

화성남양뉴타운 생활대책용지 공급에 따른 서식들

화성남양뉴타운 용지매입신청서

조합가입신청서

화성남양뉴타운 생활대책용지 공급에 따른 매인신청 유의사항

화성남양뉴타운 생활대책용지 공급에 따른 공급토지상세내역과 위치도

남양뉴타운 토지이용계획도

공급토지 세부내역

화성남양뉴타운 생활대책용지 공급 안내

[참고]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으로
읽어보시지 않아도 좋다 할 것입니다.

LH, 주택개발리츠 방식으로 청라국제도시 LA1․2BL 646세대 공급 추진

LH, 주택개발리츠 방식으로
 청라국제도시 LA1․2BL 646세대 공급 추진

- 시공은 GS건설이, 사업자금 관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행
- 대상주택은 60㎡~85㎡이하 주택 646세대,
   3.3㎡당 평균 1,030만원

           LH      등록일   2015-03-10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http://www.lh.or.kr)는 민간 사업자
공모로 설립된 주택개발리츠를 통하여
청라국제도시 LA1․2BL ‘청라파크자이
더테라스’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
금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4층 이하,
전용면적 60㎡~85㎡이하 646세대로
공급면적은 71,694㎡이다.
​
LH는 지난해 7월 공모를 통하여
리츠의 설립, 투자자 모집,
주택건설 시공을 담당할 사업주관사
(금융사 신한금융투자증권,
건설사 GS건설(주))를 선정한 바 있다.
​
주택개발리츠 사업방식은
LH가 토지매각을 담당하고
건설업체는 자금 부담없는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민간 Win-Win형’ 사업모델이다.
​
주택개발리츠는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로서 지난해 10월 국토부로부터
영업인가를 받아 LH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고,
LH는 리츠의 투명한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리츠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 및
운용을 지원한다.
​
LH 관계자에 따르면 “민간의 창의성에
공공의 안정성을 더한 주택개발리츠
사업을 통하여 청라국제도시에 전용 테라스,
다락방 등 특화공간이 확보된 신개념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말했다.
​
‘청라파크자이 더테라스’는
3월 12일 1순위 청약,
3월 13일 2순위 청약을 거쳐
3월 25일부터 당첨자와
계약체결을 시행할 예정으로,

3.3㎡당 분양가는 평균 1,030만원에 책정됐으며
전용면적 84㎡(구34평) 기준 평균 분양가격은
△1층 테라스 3억5천만원(3.3㎡당 1,022만원)
△2층 3억1천만원(3.3㎡당 917만원)
△3층 3억3천만원(3.3㎡당 965만원)
△4층 테라스 4억1천만원(3.3㎡당 1,216만원) 이다.
​

​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시행 안내(광주효천1지구)

[참고]
개발(수용)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을
알아보기 위해서 올려놓은 자료로
읽어보시지 않아도 좋다 할 것입니다.


광주효천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상실하게 된 분을 위한 이주 및 생활대책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립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자격기준에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접수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실 경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상자에서
제외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 및 생활대책 등 신청소

World Water Day(세계 물의 날) 기념식 경주서 열려

물의 소중함 알린다…
세계 물의 날 기념식 경주서 열려

- 이완구 국무총리, 윤성규 환경부 장관,
   김경식 국토부 차관 등2,300여명 참석
- 물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다채로운 행사 개최
- ‘제7차 세계 물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사전 홍보 추진

부서: 수자원정책과 등록일: 2015-03-19 12: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5년 ‘세계 물의 날(World Water Day)’

기념식을 20일 오후 2시부터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개최한다.

‘세계 물의 날’은 UN이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인류의 생존을 위한 물 문제 해결에 전세계의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1992년 열린

제47차 총회에서 지정하여 선포한 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부터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으며, 특별히 이번 기념식은

4월 12일부터 대구·경북에서 열리는

‘제7차 세계 물포럼’의 사전 분위기 조성과

성공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천년의 고도

경주에 위치한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개최한다.

올해 UN이 정한 물의 날 주제는

‘물과 지속 가능한 발전(Water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이다.

이번 기념식에는 이완구 국무총리,

윤성규 환경부 장관, 김경식 국토교통부 제1차관,

김관용 경북도지사,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최양식 경주시장을 비롯해 시민단체, 기업,

학계 관계자 등 2,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 이완구 국무총리는

그간 물 관리 발전에 기여한 16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허준행 연세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1996년 6월 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해

시행한 재해영향평가서 제1호를 작성하고

강우빈도 해석프로그램(FARD)을 독자 개발한

공로로 국민훈장을 받는다.

이번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여

전국적으로 689개 기관에서 17만 여명이

참여해 기념식, 학술대회, 사진전, 사생대회,

나무 심기, 생태 탐방 및 시민 체험활동

등이 열린다.

국토부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 등

기상이변이 빈발하고 피해를 입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번 ‘세계 물의 날’과

‘세계 물 포럼’ 행사의 의미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국토부는 다양한 물 관련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물 산업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구촌 최대 규모 물 관련 행사로

‘물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제7차 세계 물포럼’은

170여 개국의 정상과 장․차관급, 국제기구,

학계, 기업인, 시민단체 등 3만 5,000여 명이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물산업과 물관리 역량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행사로 기대를 받고

있다.

물포럼 본 행사는

△주제별 과정, △정치적 과정, △과학기술 과정,

△지역별 과정의 4개 주요과정과

△시민 포럼 △동시행사(Side event)를

포함해 모두 400여 개로 구성된 세계물포럼

역대 최대 세션과 각종 부대행사로 구성되며,

4월 1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대구에서는

주제별 과정과 과학기술 과정 및 엑스포(Expo),

 경주에서는 정치적 과정과 지역별 과정 및

시민포럼이 동시에 진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3월 ‘세계 물의 날’과

4월 ‘세계 물포럼’ 행사를 계기로 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더욱 높이고, 물 선진국으로서의

우리나라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50320(조간) 2015년 세계 물의 날 행사 개최(수자원정책과).hwp

 150320(조간) 2015년 세계 물의 날 행사 개최(수자원정책과).pdf

공공 발주기관 불공정 계약관행 대수술

공공 발주기관 불공정
계약관행 대수술
​
- 발주기관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
   TF 운영
​

부서: 건설경제과 등록일: 2015-03-20 06:00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건설업체와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 발주기관, 업계, 연구기관 등

관계기관과 ‘발주기관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 TF'를 구성하고, 불공정 사례를

조사·개선할 계획이라 밝혔다.

* TF 구성원 :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LH, 대한건설협회,

국토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그 동안 일부 공공 발주기관에서

부당특약 등을 통해 설계변경시

부당하게 공사금액을 삭감하고

사업구역 변경시 인허가 비용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불공정관행이 계속되고 있어 이번에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TF는 3.20(금) 첫 회의를 시작으로

6월까지 운영하며, 이를 통해 발주기관별로

운영중인 부당특약 사례를 조사하고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사례별 위법성 검토를 거쳐

부당특약 개선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TF는 발주기관의 불공정 사례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자인 발주기관과

상대자인 건설업계를 분리하여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며, 발주기관은

스스로 그 간의 불공정한 특약이나 관행을

발굴하고, 건설업계는 실제로 경험한 계약 및

공사 과정의 불공정 사례를 제시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TF 운영과 병행하여

공공 발주기관의 불공정 사례에 대한 제보

(대한건설협회, 02-3485-8287)를 받아

이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50320(석간) 공공 발주기관 불공정 계약관행 대수술(건설경제과).hwp

 150320(석간) 공공 발주기관 불공정 계약관행 대수술(건설경제과).pdf

[해명] ‘HEMU(해무) 3년째 시운전만, 정부는 나 몰라라’는 사실과 달라

[해명] ‘해무 3년째 시운전만,
정부는 나 몰라라’는 사실과 달라

- 기술 신뢰성 검증 완료단계,
   상용화 준비 중

부서: 철도안전정책과 등록일: 2015-03-19 13:23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해무(HEMU) 상용화를

위해 차량 동력방식에 대한 정책방침을

기 수립하였으며, 기술 신뢰성 검증 완료단계에

있음

향후 건설될 준고속철도 노선의

차량 동력방식을 동력분산식

(EMU-250km/h급)으로 확정 :‘14.9월,

철도차량 중장기 운영계획

* 철도공사도 동력분산식 준고속열차

 운송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실제 차량 발주는 노선 건설계획,

신규 차량 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진 예정

해무 상용화를 위한 신뢰성 검증은

시운전 및 성능개선 등을 통해 금년말 완료 될 예정

* KTX-산천은 5년간('02.12～‘07.10) 20만km의

시제차량(HSR-350X)의 시운전을 통해

성능검증을 수행, 5만7천km 시운전은 양산된

초도편성 건

다만, 국내 상용화는 차량의 가격 및

유지보수 등 계약조건에 대한 차량 발주기관과

제작사 간 협의를 거쳐 진행 될 예정

정부는 기술 신뢰성 및 유사차종 대비

가격 경쟁력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무 기술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할 계획이며,

신형차량 도입 시 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안을 강구할 예정임

《 보도내용 (한국경제, 3.19자) 》

ㅇ 200조 시장 겨냥한 ‘해무’ 3년째 시운전만, 정부는 나 몰라라   -고속철 건설계획은 확정되었는데, 차량 동력방식은 확정 안해

150319(해명) 해무는 기술 신뢰성 검증 완료단계(철도안전정책과).hwp

 150319(해명) 해무는 기술 신뢰성 검증 완료단계(철도안전정책과).pdf

[참고] ‘유스카이항공 운송면허 등록증 받아’ 관련

[참고] ‘유스카이항공
운송면허 등록증 받아’ 관련

부서: 항공산업과 등록일: 2015-03-19 21:11

유스카이항공이 소형항공운송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함에 따라, “교육생 모집홍보에

활용 금지” 등 조건부(참고) 사업자 등록이

된 것은 사실이나, 운항 개시 허가는 아님

※ 운항개시예정일(’15.8.31) 등 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실제 취항까지는 “항공기 형식증명*→

항공기 도입→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AOC)**“의 과정이 남아있음

* 제작된 기종이 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항공법 제17조)
** 인력·장비·시설 등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에

    대한 검사(항공법 제115조의2)

참고로, 항공운송사업의 종류는

국제·국내·소형 운송사업이 있으며,

그 중 유스카이항공이 신청한 사업은

소형항공운송사업임

< 보도내용, 아시아경제, 조선비즈 등 >

ㅇ 유스카이항공 운송면허 등록증 받아‥    취항 예고 - 유스카이항공, 티웨이항공 이후    5년만에 8번째 항공사로 등록증 교부 - 운항증명(AOC)을 통과하면   국내노선을 운항

150319(참고) 유스카이항공 운송면허 등록증 받아 관련(항공산업과).hwp

 150319(참고) 유스카이항공 운송면허 등록증 받아 관련(항공산업과).pdf

경기도의회, 정부권고안대로 중개보수조례 본회의 의결

[참고] 경기도의회, 정부권고안대로
중개보수조례 본회의 의결

부서: 부동산산업과 등록일: 2015-03-19 15:29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강원도에 이어 금일 경기도 의회가

정부권고안대로 중개보수조례를 최종 의결했다며,

서울 등 타 지자체의 조례개정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 금일, 인천시의회(상임위)도

정부권고안대로 의결,

경남도는 본회의 진행중

금일 경기도의회가 정부권고안대로

중개보수를 개편함에 따라, 그간 문제가 되어왔던

매매와 전세중개보수간 역전현상이 해소되고,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일부 고가구간의 중개보수가 정상화 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한요율 중개보수체계도 유지하게 되어

중개사들간 가격 및 서비스경쟁이 가능하게 되었고,

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 협상도 가능하게 됨에따라,

중개서비스의 품질 및 소비자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권대철 토지정책관은

“경기도 의회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국민들이 빠른 시일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중개보수개편 조례개정

작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150319(참고) 경기도의회, 정부권고안대로 중개보수조례 본회의 의결(부동산산업과).hwp

 150319(참고) 경기도의회, 정부권고안대로 중개보수조례 본회의 의결(부동산산업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