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주택 1채를 아버지와 아들이 공유지분 상태로 소유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인지 1세대 2주택인지 여부 ?

동일 주택 1채를
아버지와 아들이 공유지분 상태로 소유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인지 1세대 2주택인지 여부 ? 

담당부서:주택기금과       담당자:김동규
전화번호:044-201-3343    등록일:2017-05-24
분류:주택토지

동일 지번에 위치한 1호 또는

1세대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아버지와 아들이 전유부분을 구분 소유하지 않고,

전체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합니다.  

“도로 위 비즈니스 클래스” 프리미엄 고속버스 전국 곳곳을 달린다.

“도로 위 비즈니스 클래스”
프리미엄 고속버스 전국 곳곳을 달린다.
- 서울~대구, 강릉 등 12개노선 신설 · 2개노선 증회…
  6.30일부터 운행

부서:대중교통과     등록일:2017-06-14 11:00

국토교통부와 고속버스 업계는

고속버스의 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프리미엄 고속버스의 운행노선을

기존 서울～부산, 서울～광주 등 2개 노선을 포함,

서울～대구, 서울～강릉, 서울～여수 등

12개 노선을 추가·확대(총 14개 노선)하고,

6월 30일부터 운행을 개시한다. 

2017년 12월부터 새롭게 짓는 공동주택, Passive house(패시브하우스) 로 만든다

12월부터 새롭게 짓는 공동주택,
‘패시브하우스’ 로 만든다.
- 단열 강화 등을 통해 온실가스·주거비 줄이고 …
  '25년 100% 달성 목표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7-06-14 11:00

올해 12월부터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신축 공동주택(30세대 이상)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현행 30～40%에서 패시브하우스* 수준인 50～60%로

상향된다.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란

* 기밀성과 단열성을 강화하고 태양광과 같은

자연에너지를 적극 활용하여, 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설계된 주택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에너지 의무절감률의

상향 조정(30～40% → 50～60%)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고시)을

개정·공포하고 올해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09년부터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왔으며,

‘17년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행정예고

(’16. 11. 18.～12. 8.)한 바 있다.

* 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09.11.): '09(15%) → '10(20%) →

   '12(30%) → '17(60%) → '25(100%)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일부 내용이 수정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

평균전용면적 70㎡ 초과는 60% 이상(현 40%),

평균전용면적 60㎡ 초과 70㎡ 이하는 55% 이상(현 40%),

평균전용면적 60㎡ 이하는 50% 이상(현 30%)으로

에너지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이를 통해 벽체, 창, 문 등의 단열이 강화되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이 독일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향상된다.

② 공동주택 에너지절감률 평가방법 개선
주택 에너지성능 평가 시 침기율*, 냉방설비 등을

고려하여 기존요소(난방, 급탕, 조명)와 함께

환기·냉방도 평가한다.

* 50Pa의 압력이 작용하는 경우 건물 틈새를

통해 이뤄지는 완전환기횟수
 

산업부에서 운영하던 고효율조명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엘이디(LED) 등 고효율조명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조명밀도*가 추가된다.

* 세대 내 거주공간에 설치하는

  조명기구 용량의 합을 전용면적으로 나눈 값
 

시방기준은 설계자가 외단열·신재생설비를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절감효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10점 이상이 되도록 한다.

실제 기후에 맞게 에너지 설계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신 기상데이터를 반영하여 평가지역을 3개에서

4개로 조정*한다.

* (기존) 중부, 남부, 제주 → (개정) 중부1, 중부2, 남부, 제주
 

③ 기타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과 연계되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을 상향*한다.

* 전용면적 60㎡ 초과인 경우 1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상향하고,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3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상향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 건설비용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주택에너지 성능 개선으로

국민 주거비 절감*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에너지절감률 40%→60%로 강화 시

세대당 약 146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나,

연간 약 28만 1천 원의 에너지비용이 절감되어

약 5년 3개월 내 회수
 

이후에도 국토교통부는 ‘25년 제로에너지주택

의무화를 목표로 관련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제로에너지주택 건축자재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6월 15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되며,

평가프로그램은 7월중 배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집행실적 저조는 사실과 다름

[참고] 국토교통부 집행실적 저조는 사실과 다름

부서:재정담당관    등록일:2017-06-14 10:39

정부에서는 조기집행 달성을 위해

연초에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부처별 사업성격에 맞게

조기집행목표를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4월 35.5%를 집행하여

목표(34.8%)대비 101.9%를 달성함에 따라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사업은 대부분 대규모 SOC사업과

주택도시기금의 공공 주택 건설관련 출융자 사업으로

발주, 계약, 사업계획 승인 등 집행절차가

엄격한 것을 감안,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집행목표를 1분기 29.1% 상반기 54.7%로

수립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조기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1차관을 단장으로 하여 실국과 산하 공공기관

부기관장을 단원으로 하는 비상집행점검단을 구성하여

매월 점검회의를 추진중에 있으며

5월까지 매월 목표를 초과달성 중으로

6월말까지 체계적으로 집행을 관리하여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예정입니다.

* 초과달성율 (1월) 122.4% (2월) 100.7% (3월) 102.5%

  (4월) 101.9% (5월) 101.4%
 

< 관련 보도내용(해럴드경제, 6.14) >
◈ 국방부·국토부 예산집행률 26～35%로 저조,

    재정조기집행 효과 악화 우려
· 정부 전체 조기집행률이 40.1%이나 국방부(26.1%)

  국토부(35.5%)로 일부부처는 재정집행률이 떨어져

  경기활성화라는 당초 목적 달성 우려

향남2지구 단독주택용지 공급에 따른 위치도와 공급토지 상세내역 등등

향남2지구 단독주택용지 공급에 따른 위치도와
공급토지 상세내역 등등

향남2지구 단독주택용지 공급 공고

향남2지구 단독주택용지 공급 공고

향남2지구 업무, 주차장 주유소용지 공급 공고

향남2지구 업무, 주차장 주유소용지 공급 공고

향남2지구 업무, 주차장 주유소용지 공급에 따른 필지별 장애사항과 공급토지 상세내역

향남2지구 업무, 주차장 주유소용지 공급에 따른
필지별 장애사항과 공급토지 상세내역

국도38호선 궁리교차로 기하구조개선 사업 공사 안내(공고)

국도 38호선 평택시 고덕면 궁리 398-65번지 내 
"궁리교차로 기하구조개선 사업(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궁안교차로 외 1개소)"이
붙임과 같이 시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사로 인해 도로이용 및 교통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시민 및 도로이용자께서는
국도 38호선 이용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치 : 국도 38호선 평택시 고덕면 궁리 398-65번지 내
o 공사기간 : 2017년 5월 24일 ～ 2018년 4월 30일
​
※ 문의 : 시청 교통행정과 031-8024-4890, 4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