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은 세살 먹은
애도 알고 있지요.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보냈지만
여전히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면서
전자왕국을 자랑하고 있지만,
우리는 잃어버린 20년을 보낸다면
일본과 결과가 많이 다르리라 생각하고요.
대한민국은 가계부채도 심각하지만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관련 자료들을 보면
기업부채가 횔씬 심각하지요.
또한,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은
장기도시기본계획 등등을 종합하면
인구가 6200만명은 되어야 계획들이
아쉬운데로 굴러갈 수 있는데요.
이 와중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기도시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인구를 더 많이
계획하고 있지요.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인구 5000만명이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분들을 제외한다면,
그리고 산업구조와 경제구조 개편으로
젊은층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것을 보노라면
대한민국 인구가 2000만 명이 더 늘어나거나,
대한민국에서 진행중인 개발사업들이
아주 많이 줄어야만
부동산 시장이 유지될 수
있다는 뜻인데요.
더하여서, 중국도 고도성장기를 마감하면서
민주화, 인권, 개인주의, 물질만능, 세대간의
격차를 비롯한 빈부격차, 법과 세금을 비롯한
시스템의 정비, 부정부패 척결에 따른 혼란,
공급과잉에 따른 산업통폐합, 구조조정의
일상화 등등으로 보호무역 대두 등등
우리가 겪었던 길을 걸어 올 것이기에
중국과의 무역수지도 마냥 큰 폭 흑자를
기록할 수가 없을 텐데요.
여려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2015년 7월 17일 금요일
[해명] “노후건물 재건축효과 450조에 '숨은 비밀' "… 보도 관련
[해명] “노후건물 재건축효과 450조에
'숨은 비밀' "… 보도 관련
- 건축투자활성화대책에서 450조의
투자 창출 효과 발표한 바 없음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5-07-15 11:08
'숨은 비밀' "… 보도 관련
- 건축투자활성화대책에서 450조의
투자 창출 효과 발표한 바 없음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5-07-15 11:08
-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15.7.9)에서
정부는
‘건축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연간 2.2조원 규모의 신규투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발표하였음
연간 2.2조는 결합건축제도, 건축협정제도,
연간 2.2조는 결합건축제도, 건축협정제도,
방치건축물
정비 및 공공건축물 민관 복합개발
등을
통해 새롭게 창출되는 건축투자 부분만
산정한
것임
보도에서는 정부가 결합건축 등
보도에서는 정부가 결합건축 등
건축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기대되는
투자활성화
효과로서 450조원을 발표했다고
하였으나,
정부는 안건, 보도자료 또는
인터뷰
등을 통해 이와 같이 발표한 바 없음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안건(p55)에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안건(p55)에서
30년
이상된 건축물의 연면적 환산액(450조원)에
대해
현황 설명한 것을 정부가 새로 창출되는
효과액으로 발표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고
있음
< 보도내용 (파이낸셜, 7.15자) >
< 보도내용 (파이낸셜, 7.15자) >
|
정부는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 분야에서
무려 45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
30년 이상된 건축물이
100%
재건축을 해야 가능한
숫자,
기간도
무제한
|
150715(해명)
노후건물 재건축효과 450조에 숨은 비밀 보도 관련(건축정책과).hwp
150715(해명) 노후건물 재건축효과
450조에 숨은 비밀 보도 관련(건축정책과).pdf[참고] 「주거급여 지급 D-5...신청자는 아직 절반 수준」 보도 관련
[참고] 「주거급여 지급
D-5...
신청자는 아직 절반 수준」 보도 관련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5-07-15 13:49
6월에는 메르스 등의 영향으로
신청자는 아직 절반 수준」 보도 관련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5-07-15 13:49
정부는
혹시라도 제도를 몰라서
주거급여
등 맞춤형 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생기지 않도록
국토부,
복지부, 교육부가 공동으로
지속
홍보 중
|
<주거급여 등 맞춤형 급여
홍보실적>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TV
방송광고,
언론사 기고 등
(저소득층 생활접점 홍보)
KTX·지하철·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광고,
읍면동 주민센터와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각종 포스터·리플렛 제작 배포 등
(잠재적 수급자 대상 개별
홍보)
차상위계층·기존 수급탈락가구 개별 안내
(온라인 홍보)
주거급여 홈페이지
신설·운영,
SNS 홍보
등
|
6월에는 메르스 등의 영향으로
신규신청이
다소 저조했으나,
7월부터는
급여 신규신청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전망
< 보도내용 (헤럴드경제, 7.15일자) >
< 보도내용 (헤럴드경제, 7.15일자) >
|
주거급여 지급 D-5...
신청자는 아직 절반 수준
새로운 주거급여제도 지급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급여 신청자가 정부 목표치에
한참 미달
주거급여제도가 바뀌어
새롭게 대상자가 된 사람들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
정책홍보가 해답인 상황이며 신청을
늘리려면 적극적인 발굴
필요
|
[참고] 수도권 광역버스 좌석제 추진 경과
[참고] 수도권 광역버스 좌석제 추진 경과
부서:대중교통과 등록일:2015-07-15 13:52
부서:대중교통과 등록일:2015-07-15 13:52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광역버스 좌석제
정착을 위해 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 지자체와 함께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지속 추진 중
공급력 확대를 위해
공급력 확대를 위해
광역버스 증차(138개 노선, 369대) 및
49인승 등 대용량버스 투입(77개 노선 157대),
혼잡 구간에서 출발하는 출근형
버스(10개 노선 34회) 등을 운행 중이며,
도심 혼잡 완화 및 운행효율성 증대를 위해
서울 도심 회차 방향 변경(4개 노선 43대),
하행선 공차 운행(4개 노선 26회) 등의
대책을 추진 중에 있음
이와 같은 대책 시행 결과 입석률은
이와 같은 대책 시행 결과 입석률은
좌석제 시행 전과 비교해 약 9.2%p 하락
향후 공급력 확대(2층 버스 등)와 더불어
향후 공급력 확대(2층 버스 등)와 더불어
환승체계 구축 및 노선운영체계 개편 등
시스템 개선도 병행하여 광역버스 좌석제가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
< 보도내용 (경향신문, 7.15일자) >
< 보도내용 (경향신문, 7.15일자) >
광역 좌석버스 1년,
“난 여전히 서서 다닌다”
- 입석운행 계속...
요금 올린 뒤 서비스는 뒷걸음
|
개별입지 공장 난립 막는 ‘착한 규제’ 필요
개별입지 공장 난립 막는
‘착한 규제’
필요
○ ‘개별입지 허용 → 계획입지 수요 감소
→
산업단지 공급 위축 →
개별입지 수요 증가’ 악순환
○ 개별입지 공장 난립 막고 집단화
○ 개별입지 공장 난립 막고 집단화
유도·촉진하는 ‘착한 규제’
필요
산업용지의 본래 기능을 되찾기 위해
개별입지 공장의 난립을 방지하는
‘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산업용지 관리,
착한 규제는 필요하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개별입지 허용으로 계획입지
수요는 감소하고, 이에 따라 산업단지
공급은 위축되며 이는 다시 개별입지
수요 증가를 불러일으키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분별한 개별입지는 산업용지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주변 도시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가가 상승한 기존 산업용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용지로 개별입지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
지목상
공장용지는
2013년 187㎢로, 2025년 산업용지
총수요 126㎢를 초과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으로 인해
산업단지 조성이 제한되는 경기도는
공장총량이 개별입지 물량 위주로
할당되면서 경기도 전역에 개별입지
공장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산업입지 공급계획은 과거 추이를
기초로 수립되기 때문에 개별입지가
많은 지역에 더 많은 개별입지 물량을
배분하게 된다.
산업용지 수급의 악순환이 초래되는
또 다른 이유는, 산업용지 수요분석에
필요한 현황자료가 미흡하여 면밀한
분석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며,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입지관리에서
과도한 규제완화를 시행한 데에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성룡 선임연구위원은 “개별입지 공장의
난립을 방지하고 집단화를 유도·촉진하는
착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공평하고 일관된 원칙,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갖춘 산업용지 입지기준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개발허용지역과 보전지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개별입지 물량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산업단지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장용지의 과도한 신규공급과
이로 인한 보전용지의 훼손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또한 비도시 지역에서
공장의 개별입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한 각종 제도들이 내실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와 공간관리제도가
연계·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홍보담당 : 김성진 과장 (전화:
031-250-3292)
내용문의 : 이성룡 선임연구위원 (전화:
031-250-3274)
문의(담당부서) : 경기연구원
연락처 : 031-250-3292
입력일 : 2015-07-15 오후 5:15:03
문의(담당부서) : 경기연구원
연락처 : 031-250-3292
입력일 : 2015-07-15 오후 5: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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