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26일 목요일
새로운 주택청약제도 2015년 2월 27일 시행
새로운 주택청약제도 2월 27일 시행
- 청약통장 1, 2순위를 1순위로
통합하는 등 입주자선정 절차 대폭 간소화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2015-02-26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작년
9.1일 발표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중
주택청약제도 개편을 반영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2.27일(금)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실수요자
동 개정안은 실수요자
우선공급의
원칙을 최대한 견지하면서,
청약제도의
간소화 및 규제개선을 통하여
국민불편을
완화하고 지역별 수급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
주요내용 >
① 입주자선정 절차 간소화
→ 국민주택등 : “13단계→3단계”,
민영주택 : 85㎡ 이하는 “5→3단계”,
85㎡ 초과는 “3→2단계”
* 입주자저축 1순위·2순위→1순위로 통합,
* 입주자저축 1순위·2순위→1순위로 통합,
국민주택등은 순위별 6→2단계 순차,
민영주택은 순위별 2단계 가점·추첨
②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②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 주택규모(예치금) 변경(가입 또는
→ 주택규모(예치금) 변경(가입 또는
변경 후 2년) 및 상향하는 경우
청약제한(변경 후 3개월) 폐지
③ 가점제의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 유주택자는 가점항목 중
③ 가점제의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 유주택자는 가점항목 중
무주택기간(32점 만점)에서 0점,
감점항목에서 감점(-5～-10점 이상)되어
이중 불이익 → 감점항목 폐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27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는 규칙 공포와 동시에 소급
적용된다.
※ 참조 : 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 최근 제·개정 법령
150227(조간)
새로운 주택청약제도 2월 27일 시행(주택기금과).hwp
150227(조간) 새로운 주택청약제도 2월 27일 시행(주택기금과).pdf화성시, 대외협력사무소 여의도에 문 열어
화성시,
대외협력사무소 여의도에 문 열어
화성시 등록일 2015-02-25
화성시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한
국회 및 중앙정부의 창구 역할과
인적네크워크 강화를 위한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대외협력사무소가 24일 서울
여의도 한마루빌딩(10층)에 문을 열었다.
채인석 화성시장,
박종선 화성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개소식은
송문호 대회협력사무소장의 경과보고와
채인석 시장의 축사, 현판 제막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소장(5급), 6급 팀장 2명 등 5명 정원에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는 대외협력사무소는
원활한 시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 지원 활동,
홍보․정책자료 수집 등 업무 협조, 재경향우회 및
출향인과의 인적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맡게
된다.
채인석 시장은 축하 인사말을 통해
“대외협력사무소는 국회, 중앙부처, 언론의
시선을 화성으로 돌릴 수 있도록 우리시의
잠재력과 발전상을 적극 홍보하고 다양한
정보의 전달로 보다 나은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화성시, 사료작물 봄 재배 파종 연시회
화성시,
사료작물 봄 재배 파종 연시회
“사료작물 재배로
소득도 높이고 자급률도 높인다”
화성시 등록일 2015-02-25
화성시농업기술센터는 26일 오후 2시부터
우정읍(이화리 1494번지) 현지 포장에서
동계사료작물 춘파재배 확대를 위한
봄 재배 파종 연시회를 개최한다.
시군 축산(조사료)담당공무원, 축산농가 등
4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연시회에서는
IRG(이탈리안라이그래스)를 파종한다.
동계사료작물 춘파재배란 지난해 가을
파종기 잦은 강우 등의 영향으로 적기에
사료작물 파종을 못한 경우 봄에 파종하는
것으로 생육재생기 파종을 통해 습해 및
월동기 추위에 의한 한해와 동해를 피할 수
있으며 가을 파종 대비 80%이상의 수량
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동계이모작 직불금
확대지급(40만원/㏊→50만원)과
이모작 재배를 위한 단기 농지임대차
허용(2015년 1월 23일)으로 봄 파종으로
생산되는 조사료는 전량 농·축협을 통해
판로가 보장돼 농가의 안정적 소득 유지가
가능해 사료작물의 재배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성시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팀장은
“2013년 국내 조사료 총공급량은
약 5,731천톤으로 자급률은 82% 수준이다.
그중 양질의 조사료는 연간 약 2,690천톤으로
47%의 자급률에 그쳐 나머지는 볏짚(35%)과
수입 조사료(18%)로 대체하고 있다”며
“봄 재배 파종 연시회를 통해 양질의 조사료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시, 화성창의지성교육도시사업 모델학교 교장단 워크숍 개최
화성시,
화성창의지성교육도시사업
모델학교 교장단 워크숍 개최
화성시 등록일 2015-02-25
화성시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함께
25일 라비돌리조트에서 화성창의지성
교육지원센터 주관으로 ‘2015 화성창의
지성교육도시 모델학교 교장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화성창의지성교육
모델학교 교장단(75개교)을 비롯해
교육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올해 추진되는 창의지성교육도시 사업의
기본 방향을 공유하고 사업성과와 운영방향,
모델학교 사례발표, 분임별 토론 시간 등을
가졌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인사말에서 “타 시군의
모범적 사례가 되고 있는 ‘화성창의지성교육
도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사례공유를 통한 참여형 교육도시 구축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화성창의지성교육도시사업
모델학교 교장단 워크숍 개최
화성시 등록일 2015-02-25
화성시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함께
25일 라비돌리조트에서 화성창의지성
교육지원센터 주관으로 ‘2015 화성창의
지성교육도시 모델학교 교장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화성창의지성교육
모델학교 교장단(75개교)을 비롯해
교육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올해 추진되는 창의지성교육도시 사업의
기본 방향을 공유하고 사업성과와 운영방향,
모델학교 사례발표, 분임별 토론 시간 등을
가졌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인사말에서 “타 시군의
모범적 사례가 되고 있는 ‘화성창의지성교육
도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사례공유를 통한 참여형 교육도시 구축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항공사 간 ‘연료감축기술’ 공유한다.
항공사 간 ‘연료감축기술’ 공유한다.
- 이행매뉴얼 발간 ...
배출절감 유도·항공사 경쟁력강화 기대
부서: 항공기술과 등록일: 2015-02-26 06:00
항공사들이 개별적으로 실행해 오던
항공연료 감축기술을 이제 항공사 상호간
공유하고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적항공사들의 온실가스 감축 수단에 대한
정보공유와 저감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온실가스 저감기술 이행 매뉴얼’을
개발하였으며, 이달 중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항공사들은 연료감축을 위해
그동안 항공사들은 연료감축을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하여 왔으나
항공사간 저감기술의 적용수준에 상당한
편차가 있었고, 저감효과의 측정·분석을
위한 표준화된 산정기준이 없어 저감성과의
정량화된 평가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행매뉴얼은 항공사의 운항, 정비 및
이행매뉴얼은 항공사의 운항, 정비 및
비행계획 분야 등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과
항공사 환경담당 실무자의 의견수렴 및
교통안전공단의 감축수단 별 기술적인 분석과
체계적인 검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다양한 감축기술과 실제 적용방안 등을
다양한 감축기술과 실제 적용방안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으며, 지상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항공기 이동(E-Taxi)을 가능케
하는 방식 등 성능개선, 비행운용, 운항관리 및
중량관리 부문에 대한 23종의 다양한
저감 신기술들을 발굴·수록하여 현장 활용도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항공운항 특성에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항공운항 특성에
부합하는 최적의 감축수단을 발굴·선정하고
적용 가능한 감축수단을 마련·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여
항공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감축기술의 적용 또는 도입 시 고려해야
특히, 감축기술의 적용 또는 도입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제 적용한
우수 사례를 담아 개별 항공사들이 보다 쉽고
폭넓게 저감기술을 선택·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저감기술의 지속적인 발굴과 응용경험의
최신화는 물론 항공 ‘온실가스 감축기술 매뉴얼’
개발을 관제 및 공항 운영 등 항공 전 분야로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건설시장개척을 위한 개도국 인프라 개발계획 사업 공모
해외건설시장개척을 위한
개도국 인프라 개발계획 사업 공모
- 개도국 고위공무원 초청
대상자도 추천받아....
부서: 해외건설정책과 등록일: 2015-02-25 11:00
* 시간 및 장소: ‘15.3.4(수) 오후 15시,
개도국 인프라 개발계획 사업 공모
- 개도국 고위공무원 초청
대상자도 추천받아....
부서: 해외건설정책과 등록일: 2015-02-25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6년
개도국 인프라 마스터플랜 대상 사업과
초청연수대상자
선정을 위해 3주간(2.26.～3.19.)
일정으로
공모를 시작한다.
‘16년 마스터플랜 수립 대상사업에 대한
‘16년 마스터플랜 수립 대상사업에 대한
제안·공모
및 연수 대상자 추천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개도국
인프라시장에 우리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하고자 추진되는
것으로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인 “해외건설·플랜트
고부가가치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공모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인프라 마스터플랜 사업은, 공모를 통해
공모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인프라 마스터플랜 사업은, 공모를 통해
공공·민간
기업들로부터 개도국에 필요한
마스터플랜사업을
제안받아 이를 수립해
개도국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마스터플랜 대상사업과 이를 수립할 업체는
마스터플랜 대상사업과 이를 수립할 업체는
공모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번 공모기간 중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 시간 및 장소: ‘15.3.4(수) 오후 15시,
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회의실
개도국 인프라 마스터플랜 사업을 통해
개도국 인프라 마스터플랜 사업을 통해
계획단계부터
우리업체들이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참고로
금년에는 지난 해 발굴한
인도네시아
비퉁 특별경제구역,
스리랑카
트린코말리 산업단지 등
7건을
수립·지원할 계획이다.
|
【‘15년도 마스터플랜(M/P)
사업】
·
인도네시아 비퉁 특별경제구역,
스리랑카 트린코말리 산업단지,
방글라데시 다카 신도시,
페루 리마 및 까야오 대중교통,
코트디부아르 국가 도로망,
라오스 메콩강 치수종합,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수자원
마스터플랜 등 7건
|
아울러,
고위공무원 초청연수사업은
해외건설
진출 유망국의 인프라 분야
정책결정권을
가진 고위급 인사, 주한 공관원
경제담당
및 국제기구 직원 등을 초청하여
우리
인프라 기술의 우수성을 체험토록 하고
우리
기업에 해당 고위 인사와의 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해외건설 수주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해외건설 수주가
국가대항전
성격을 보이고 있어 마스터플랜
수립이나
초청연수와 같은 정부 차원의
개발협력을
통한 수주 지원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히고, 아울러 “건설업계와
공공기관의
수요를 바탕으로 마스터플랜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만큼, 업계의 해외진출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년 1월 전월세 거래량은 10.9만건
'15.1월 전월세 거래량은 10.9만건,
전년동월대비 7.8% 증가
-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거래 비중은 43.5%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5-02-25 11:00
* 확정일자 신고분이며, 최우선변제를 받는
* 1월 거래량(만건):('13) 10.5→('14) 10.2→('15) 11.0
* 1월 준공물량(만호) : ('13) 2.5→('14) 2.5→('15) 3.4
한편, 금년 1월 전월세 거래량 중
전년동월대비 7.8% 증가
-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거래 비중은 43.5%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5-02-25 11:00
국토교통부는
금년 1월 전월세
거래량(1.1∼1.31)은
109,532건으로,
전월대비로는,
1월이 이사철 비수기라는
점에서,
6.7% 감소한 반면
* 확정일자 신고분이며, 최우선변제를 받는
소액보증금 등 순수월세는 통상 미신고
전년동월대비로는,
전년동월대비로는,
금년
1월 신규 준공물량 증가(3.4만호,
`14.1월대비
36.5% 증가)에 따른
임대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7.8%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1월 거래량(만건):('13) 10.5→('14) 10.2→('15) 11.0
* 1월 준공물량(만호) : ('13) 2.5→('14) 2.5→('15) 3.4
한편, 금년 1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보증부 포함)가 차지하는 비중은 43.5%로서,
작년 10월 이후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음
지역별로는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69,235건이 거래되어
전년동월대비
9.2% 증가하였고,
지방은
40,297건으로 전년동월대비 5.5% 증가
유형별로는
유형별로는
아파트는
전년동월대비 9.0% 증가(51,844건),
아파트
외 주택은 6.8% 증가(57,688건)
특히 서울의 아파트는
특히 서울의 아파트는
전년동월대비
15.8% 증가하여 증가폭이 큼
임차 유형별로는
임차 유형별로는
전세는
전년동월대비 14.2% 증가하였으며,
월세는
0.5% 증가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의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의
순수전세
실거래가격은 아래와 같다.
|
·
송파 잠실
리센츠(84.99㎡)
:
('14.12,
14층)
70,000만원
→
('15.1,
17층)
70,000만원
·
강남 대치
은마(84.43㎡,
13층)
:
('14.12)
50,000만원
→
('15.1)
48,000만원
·
강북 미아
에스케이(59.98㎡)
:
('14.12,
9층)
22,000만원
→
('15.1,
21층)
21,000만원
·
경기 일산
강촌마을(49.14㎡)
:
('14.12,
10층)
17,000만원
→
('15.1,
5층)
17,000만원
·
경기 죽전
힐스테이트(85㎡,13층)
:
('14.12)
31,000만원
→
('15.1)
32,000만원
·
의정부 금오
아이파크(84.68㎡)
:
('14.12,
12층)
19,000만원
→
('15.1,
4층)
20,000만원
|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를
고려하여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New Stay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서민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재고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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