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3일 화요일
[참고] “김포공항 활주로 주변 30층 까지 허용” 보도 관련
[참고] “김포공항 활주로 주변
30층 까지 허용” 보도 관련
부서:공항안전환경과 등록일:2015-10-13 12:21
* 항공법 제82조의2(항공학적 검토위원회)에 따라
30층 까지 허용” 보도 관련
부서:공항안전환경과 등록일:2015-10-13 12:21
고도제한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원칙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항공법(‘15.6.22)에 따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항공학적 검토위원회를
통하여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할 계획임
현재 ICAO에서 관련 검토를 위해 전담팀(T/F)을
현재 ICAO에서 관련 검토를 위해 전담팀(T/F)을
구성하여
논의가 진행중이며, 고도제한 완화
대상·범위
등 수준에 대하여는 결정된 바 없음
* 항공법 제82조의2(항공학적 검토위원회)에 따라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부합하도록
심의·의결 함
< 보도내용 (경향신문·한국일보10.13(수) >
< 보도내용 (경향신문·한국일보10.13(수) >
언론 보도
-
경향신문
:
항공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6월부터는 최고 30층 까지 가능
-
한국일보
:
김포국제공항 주변
지역
고도제한이 이르면 2017년부터 완화돼
최고26층(119m)까지 건축
가능
|
[참고] “영호남 잇는 88고속도로 '달빛' 고속도로로 개명” 보도 관련
[참고] “영호남 잇는 88고속도로
'달빛' 고속도로로 개명” 보도 관련
부서:도로정책과 등록일:2015-10-13 12:18
< 보도내용 “영호남 잇는 88고속도
'달빛' 고속도로로 개명” 보도 관련
부서:도로정책과 등록일:2015-10-13 12:18
88고속도로는
88올림픽 유치를 기념하여
노선명칭을
정했으나, 시대변화에 적합하지 않고,
‘사고많은
도로’라는 이미지가 있어
금년
말 예고한 확장개통을 계기로
노선명
변경을 검토하고 있음
달빛 고속도로는 대안 중의 하나로서
달빛 고속도로는 대안 중의 하나로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전문가 자문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할 계획임
< 보도내용 “영호남 잇는 88고속도
‘달빛’ 고속도로로 개명”(조선일보, 10.13일자) >
대구와 광주를 잇는 ‘88올림픽고속도로’가
확장개통에 맞춰 이름이
‘달빛고속도로’로
바뀔 것으로 보임.
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 등 5개 광역자치단체는
최근 재개통에 맞춰 도로 이름을
‘달빛고속도로’로
변경하고자 국토부에
건의
|
부동산거래 신고, 지분거래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방법 개선 안내
부동산거래 신고,
지분거래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방법
개선 안내
부동산거래소신고 등록일 2014-01-03
ㅇ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 안내
(지분거래시 작성 방법)
1. 개정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별지 제21호 서식)가 ‘13.12.5부터 시행되었으나,
지분거래시 지분 표기 방식이 기존 작성방법과
달라 업무에 혼선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2. ’14.1.2부터는 지분거래시 지분표기 방식을
기존 작성방법(계약서상 기재된 거래지분을
그대로 표기, 단 매수인과 매도인의
거래지분은 동일하여야 함)과
신규 작성방법을 병행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개선하였사오니,
첨부된 작성 사례 등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끝.
지분거래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방법
개선 안내
부동산거래소신고 등록일 2014-01-03
ㅇ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 안내
(지분거래시 작성 방법)
1. 개정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별지 제21호 서식)가 ‘13.12.5부터 시행되었으나,
지분거래시 지분 표기 방식이 기존 작성방법과
달라 업무에 혼선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2. ’14.1.2부터는 지분거래시 지분표기 방식을
기존 작성방법(계약서상 기재된 거래지분을
그대로 표기, 단 매수인과 매도인의
거래지분은 동일하여야 함)과
신규 작성방법을 병행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개선하였사오니,
첨부된 작성 사례 등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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