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시스템” 보도 관련
부서:부동산산업과 등록일:2016-08-01 13:57
국토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을 위해 현재까지 약 25억 원*을 집행했고,
향후, 2년(‘17~’18년)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가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 ‘15년 창조비타민사업 8.5억 원,
’16년 전자정부지원사업 16억 원
그리고,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방안을 마련(6.7)하여,
8월말 전자계약 시범대상지역을 확대(서초→서울 전역)하고,
LH 등 ‘공공부분’도 전자계약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 등을 보아가며
앞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 등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일반 당사자간 거래에도 전자계약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8.1일) >
□ 150억 들인 부동산 전자계약, 실적 3건...‘유령시스템’
- 2015년 4년간 154억이 소요되는
- 2015년 4년간 154억이 소요되는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착수하면서
그 일환으로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