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신안군과 상호교류 협력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
- 평택시, 국내 지자체와 맺는
최초 자매결연으로 큰 의미 있어
담당부서-자치협력과
담 당 자-변상용 (☎031-8024-2710)
보도일시 : 2019. 11. 5.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11월 5일
전남 신안군청에서 1,004개의 섬을 품은
신안군(군수 박우량)과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정장선 평택시장,
권영화 시의장 등 평택시와
신안군 주요인사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의 섬 선포식, 자매결연 협약서 서명,
기념품 교환 등으로 진행됐다.
협약에 앞서 열린 ‘평택의 섬 선포식’은
신안군이 천사섬으로 불리는 1,004개의
아름다운 섬을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와
공유하기 위해 계획한 것으로,
신안군에서 대한민국 최서남단에 위치한
가거도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평택의 섬’으로 선포함으로써
앞으로 가거도가 ‘평택의 섬’으로
같이 불려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평택시가
국내 지자체와 맺은 최초의 자매결연으로
큰 의미가 있으며, 평택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신뢰와 우의를 기반으로 행정·문화·
관광·체육·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보완적 관계를 구축하고 지역공동발전을
목표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시 방문단을 환영해주신
신안군민께 감사드린다”며,
“자매결연을 통해 평택과 신안군이
서해권의 큰 축으로 공동발전하길 기대하며,
양 자치단체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서로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내년(2020년)에는
제천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할 계획으로,
국내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사업을 통해 지방자치강화와
지역공동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2019년 11월 6일 수요일
평택시 공무원 대상 음주폐해예방교육 실시
평택시 공무원 대상 음주폐해예방교육 실시
- 알코올에 대한 바른 이해 교육 진행
담당부서-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담 당 자-엄지연 (☎031-8024-4465)
보도일시 : 2019. 11. 4.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알코올에 대한 바른 이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음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워 개인의 건강한 생활을 돕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하고자
▲음주현황과 음주사고 현황
▲알코올중독의 오해와 진실
▲알코올과 질병, 자살위험 관계
▲건강한 회식문화 조성
▲알코올 중독 예방법을 비롯하여
건강한 음주문화 만들기 동참 약속 순으로
진행했다.
지나친 음주는
숙취, 피로감으로 업무효율을 떨어뜨리고,
알코올에 중독될 경우 우울 및 자살,
수면장애, 불안, 기억력 감퇴 등
다양한 정신과적 문제를 야기 시킨다.
보건소 관계자는
“평택시 공무원이 먼저 적정한 음주,
음주 권하지 않기 등 성숙한 음주문화
조성에 앞장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알코올에 대한 바른 이해 교육 진행
담당부서-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담 당 자-엄지연 (☎031-8024-4465)
보도일시 : 2019. 11. 4.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알코올에 대한 바른 이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음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워 개인의 건강한 생활을 돕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하고자
▲음주현황과 음주사고 현황
▲알코올중독의 오해와 진실
▲알코올과 질병, 자살위험 관계
▲건강한 회식문화 조성
▲알코올 중독 예방법을 비롯하여
건강한 음주문화 만들기 동참 약속 순으로
진행했다.
지나친 음주는
숙취, 피로감으로 업무효율을 떨어뜨리고,
알코올에 중독될 경우 우울 및 자살,
수면장애, 불안, 기억력 감퇴 등
다양한 정신과적 문제를 야기 시킨다.
보건소 관계자는
“평택시 공무원이 먼저 적정한 음주,
음주 권하지 않기 등 성숙한 음주문화
조성에 앞장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성시, 11월 6일부터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
화성시,
11월 6일부터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
화성시 등록일 2019-11-06
□ 목 적 : 2020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 실시에 앞서
정확한 조사구 설정과 주거 빈곤 대책 마련 및
각종 경제, 사회, 농림어업 부문
정책 입안 시 기초자료로도 활용하고자 함.
□ 조 사 명 : 2019 화성시 가구주택 기초조사
□ 조사기간 : 2019. 11. 6.(수) ~ 11. 25(월), 20일간
□ 대 상 : 관내 모든 가구
(빈집 포함, 총 346,123가구)
□ 방 법 : 방문 및 비대면 조사
(조사요원 총 101명,
방문 가구는 총 가구 수 중 약 15%)
□ 조사내용
- 기본항목(주소, 조사구분,
조사대상 여부, 거처종류)
- 특성항목(빈집여부, 농림어가 여부,
거주가능 가구 수, 건축연도, 건물층수,
총방수, 난방시설, 주거시설 등)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됨
□ [장경의 정책기획과장]
“시민들의 삶을 면밀히 살피고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원의 가구 방문 시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11월 6일부터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
화성시 등록일 2019-11-06
□ 목 적 : 2020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 실시에 앞서
정확한 조사구 설정과 주거 빈곤 대책 마련 및
각종 경제, 사회, 농림어업 부문
정책 입안 시 기초자료로도 활용하고자 함.
□ 조 사 명 : 2019 화성시 가구주택 기초조사
□ 조사기간 : 2019. 11. 6.(수) ~ 11. 25(월), 20일간
□ 대 상 : 관내 모든 가구
(빈집 포함, 총 346,123가구)
□ 방 법 : 방문 및 비대면 조사
(조사요원 총 101명,
방문 가구는 총 가구 수 중 약 15%)
□ 조사내용
- 기본항목(주소, 조사구분,
조사대상 여부, 거처종류)
- 특성항목(빈집여부, 농림어가 여부,
거주가능 가구 수, 건축연도, 건물층수,
총방수, 난방시설, 주거시설 등)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됨
□ [장경의 정책기획과장]
“시민들의 삶을 면밀히 살피고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원의 가구 방문 시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화성시, 지방자치 종합경쟁력 '3년 연속 전국 1위’
화성시,
지방자치 종합경쟁력 '3년 연속 전국 1위’
화성시 등록일 2019-11-05
화성시가 지방자치 종합경쟁력 평가에서
3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
화성시는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주관한
2019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조사에서
기초자치단체 전국 226개 시(75개)·군(82개)·
구(69개) 가운데 전체 1위를 거두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화성시는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 3개 부문을 합산한 종합경쟁력에서
1,000점 만점에 716.67점을 받았는데
이는 전국평균 477.97점에 비해 238.7점이나
높은 점수다.
특히 1위 화성시와 2위 천안시의 점수 차는
51.34점이나 차이가 났다.
이는 2위부터 10위의 격차가 65.32점인 점을
감안하면 화성시의 경쟁력이 상당하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화성시는 경영성과 부분에서는
302.89점으로 1위를 차지했는데,
전국평균은 195.05점으로 100점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경영활동 부분에서는 205.61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
경영자원 부분에서는 208.16점을 받아
4위를 기록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사장 박우서) 관계자는
“화성시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고의 지방자치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특히 교통인프라, 산업기반,
재정여건, 인구활력, 지역경제 등에서의
경쟁력이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또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및
광역적 교통인프라 확충과 함께 조성 완료된
신도시가 지역발전의 기반이 되고 있다”며
“제부도, 궁평항, 전곡항 등 관광자원과
삼성전자, 현대기아자동차 연구소 등이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부문의 지역자원과
활발한 자치경영활동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화성시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화성시의 경쟁력은
시와 시민, 기업이 함께 만들어간 결과”라며
“100만 대도시를 준비하는 화성시가 더욱 도
약할 수 있도록 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LCI(Korea Local-autonomy
Competitiveness Indices)는
지난 1996년부터 올해로 24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올해 조사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전국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자체별 통계연보와 관련 부처 및
기관의 공식 통계자료 등을 취합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 등
3개 부문에서 우수한 지자체를 선정·발표했다.
지방자치 종합경쟁력 '3년 연속 전국 1위’
화성시 등록일 2019-11-05
화성시가 지방자치 종합경쟁력 평가에서
3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
화성시는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주관한
2019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조사에서
기초자치단체 전국 226개 시(75개)·군(82개)·
구(69개) 가운데 전체 1위를 거두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화성시는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 3개 부문을 합산한 종합경쟁력에서
1,000점 만점에 716.67점을 받았는데
이는 전국평균 477.97점에 비해 238.7점이나
높은 점수다.
특히 1위 화성시와 2위 천안시의 점수 차는
51.34점이나 차이가 났다.
이는 2위부터 10위의 격차가 65.32점인 점을
감안하면 화성시의 경쟁력이 상당하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화성시는 경영성과 부분에서는
302.89점으로 1위를 차지했는데,
전국평균은 195.05점으로 100점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경영활동 부분에서는 205.61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
경영자원 부분에서는 208.16점을 받아
4위를 기록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사장 박우서) 관계자는
“화성시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고의 지방자치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특히 교통인프라, 산업기반,
재정여건, 인구활력, 지역경제 등에서의
경쟁력이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또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및
광역적 교통인프라 확충과 함께 조성 완료된
신도시가 지역발전의 기반이 되고 있다”며
“제부도, 궁평항, 전곡항 등 관광자원과
삼성전자, 현대기아자동차 연구소 등이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부문의 지역자원과
활발한 자치경영활동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화성시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화성시의 경쟁력은
시와 시민, 기업이 함께 만들어간 결과”라며
“100만 대도시를 준비하는 화성시가 더욱 도
약할 수 있도록 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LCI(Korea Local-autonomy
Competitiveness Indices)는
지난 1996년부터 올해로 24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올해 조사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전국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자체별 통계연보와 관련 부처 및
기관의 공식 통계자료 등을 취합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 등
3개 부문에서 우수한 지자체를 선정·발표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서울 27개동 지정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서울 27개동 지정
조정대상지역 부산 3개구 전부 해제,
고양·남양주 부분 해제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11-06 11:45
[참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2019년 11월 6일 개최될 예정입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11-6.html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완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blog-post_78.html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사실은 이렇습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19.html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43.html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궁금증,
알려드립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64.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11월 6일(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하였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하여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서울 27개동*)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 강남4구 45개동 중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
이번 지정안은
지난 8월 제도개선 발표 이후
10.1일 보완방안 발표,
11.1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등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다.
조정대상지역은
지정된 지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全 지역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정 및 해제 효력 발생 2019년 11월 8일(금))
* 기존 조정대상지역(42개) : 서울(25개구),
고양·남양주·용인수지·용인기흥·수원팔달 등
경기 13개, 동래·수영·해운대 등 부산 3개, 세종
** 조정대상지역 지정 유지 지역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
조정대상지역 부산 3개구 전부 해제,
고양·남양주 부분 해제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11-06 11:45
[참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2019년 11월 6일 개최될 예정입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11-6.html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완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blog-post_78.html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사실은 이렇습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19.html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43.html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궁금증,
알려드립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64.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11월 6일(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하였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하여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서울 27개동*)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 강남4구 45개동 중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
이번 지정안은
지난 8월 제도개선 발표 이후
10.1일 보완방안 발표,
11.1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등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다.
조정대상지역은
지정된 지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全 지역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정 및 해제 효력 발생 2019년 11월 8일(금))
* 기존 조정대상지역(42개) : 서울(25개구),
고양·남양주·용인수지·용인기흥·수원팔달 등
경기 13개, 동래·수영·해운대 등 부산 3개, 세종
** 조정대상지역 지정 유지 지역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
국토교통일자리로드맵2.0(국토교통 일자리 새로운 버전) 소개
국토교통 일자리의 새로운 비전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2.0)을 소개합니다.
- 2022년까지 일자리 창출 13.6만개,
교육훈련 5.8만명 추진
- 2018.5월 로드맵보다 일자리 3.9만개,
교육훈련 2.5만명 목표추가
부서: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등록일:2019-11-01 11:00
[참고]
“국토부, 다른 부처 일자리까지
국토교통 일자리로”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1/blog-post_3.html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 2022년까지 창업 공간 4천7백개,
양질의 일자리 9만6천개 만든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5/2022-47-96.html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추진배경과
국토교통 일자리정책 추진전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5/blog-post_26.html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 좋은 일자리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다섯 가지 약속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5/blog-post_91.html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안) 이행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5/blog-post_42.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11월1일(금),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새천년홀에서
취업준비생, 구직자, 학생들을 직접 만나
국토교통 일자리의 새로운 비전과 방향에 대해
대화와 소통을 나누는 ‘국토교통 일자리
비전콘서트(주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후원: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2.0)을 소개합니다.
- 2022년까지 일자리 창출 13.6만개,
교육훈련 5.8만명 추진
- 2018.5월 로드맵보다 일자리 3.9만개,
교육훈련 2.5만명 목표추가
부서: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등록일:2019-11-01 11:00
[참고]
“국토부, 다른 부처 일자리까지
국토교통 일자리로”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1/blog-post_3.html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 2022년까지 창업 공간 4천7백개,
양질의 일자리 9만6천개 만든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5/2022-47-96.html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추진배경과
국토교통 일자리정책 추진전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5/blog-post_26.html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 좋은 일자리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다섯 가지 약속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5/blog-post_91.html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안) 이행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5/blog-post_42.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11월1일(금),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새천년홀에서
취업준비생, 구직자, 학생들을 직접 만나
국토교통 일자리의 새로운 비전과 방향에 대해
대화와 소통을 나누는 ‘국토교통 일자리
비전콘서트(주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후원: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아파트 배달목적 승강기 이용료 부과 가혹 … 경기도, 공론화 통해 개정 추진
아파트 배달목적 승강기 이용료 부과 가혹 …
경기도, 공론화 통해 개정 추진
○ 경기도, 택배 등 배달목적의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건의
- 지난해 12월 개정건의에 이어
올해 6월 재차 검토 요청
○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의견제출 등을 통해 공론화
문의(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연락처 : 031-8008-3464 | 2019.11.05 18:28:01
택배 및 우편물 등 배달 노동자들에게
공동주택(아파트)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들에게 이용료를 부과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미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사실이
주목받고 있다.
도가 지난해 12월 3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개정안은 배달 목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이재명 도지사는 SNS를 통해
“생업을 위해 배달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엘리베이터 사용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택배, 우유 등을 배달하는 노동자에게
승강기 사용이 빈번하다는 사유로
이용료를 받고 있다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지난해 개정안을 건의한 후
올해 6월 국토교통부에 공문으로
재차 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이와 함께 도는 법령 개정안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등에
의견을 제출, 공론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관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제도는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개선함으로써 올바른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론화 통해 개정 추진
○ 경기도, 택배 등 배달목적의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건의
- 지난해 12월 개정건의에 이어
올해 6월 재차 검토 요청
○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의견제출 등을 통해 공론화
문의(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연락처 : 031-8008-3464 | 2019.11.05 18:28:01
택배 및 우편물 등 배달 노동자들에게
공동주택(아파트)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들에게 이용료를 부과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미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사실이
주목받고 있다.
도가 지난해 12월 3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개정안은 배달 목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이재명 도지사는 SNS를 통해
“생업을 위해 배달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엘리베이터 사용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택배, 우유 등을 배달하는 노동자에게
승강기 사용이 빈번하다는 사유로
이용료를 받고 있다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지난해 개정안을 건의한 후
올해 6월 국토교통부에 공문으로
재차 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이와 함께 도는 법령 개정안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등에
의견을 제출, 공론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관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제도는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개선함으로써 올바른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주한미군 평택시대 원년’ 맞아 한미협력사업 성과와 비전 발표
평택시,‘주한미군 평택시대 원년’ 맞아
한미협력사업 성과와 비전 발표
- 평택시, 「군 소음법」제정 위해
군지협 창립 등 주도적 역할
- ‘아메리칸 코너 유치’ 등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반구축에 많은 성과
- 정 시장, “평택시민과 미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평택 만들 것”
담당부서-한미협력과
담 당 자-황진규 (☎031-8024-5320)
보도일시 : 2019. 11. 4.
[참고]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군지협.軍地協),
"군(軍) 소음법 제정"
국회 법제사업위원회 심사 통과에
환영의 뜻 밝혀는
http://nacodeone.blogspot.com/2019/10/blog-post_39.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11월 4일 주한미군 평택시대 원년을 맞아
언론브리핑을 갖고 그동안 한미협력사업의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브리핑을 주재한 정장선 시장은
먼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등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법률’(이하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평택시의 노력을 설명했다.
시는 미군기지 조성 초기부터 7
0여년간 군용비행기 소음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피해 방지와 보상을 위해
군 소음법의 필요성을 절감,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이하 군․지․협)의 창립을 주도하는 등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군․지․협 소속
15개 지자체간의 협력을 이끌어 왔다.
이러한 노력 끝에 군 소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군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보상과
관리 대책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시는, 구체적인 보상기준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 등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에도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어, 2019년은 주한미군 평택이전이
실질적으로 마무리 된 ‘주한미군 평택시대
원년’으로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많은 성과에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전국 기초 지자체 최초로 유치한
‘평택 아메리칸 코너’는 내년 3월
배다리도서관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미 대사관 공인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한미간 상호이해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한미군과 소통채널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지휘관들과의 신년 하례회를 정례화 했고,
국방부·험프리스 기지와 협업을 통해
상호 간의 현안 및 민원을 해결하는 한편,
‘한미어울림 축제’와 ‘
2019 평택시 오산비행장 에어쇼’ 개최로
관람객 수만명을 유치해 지역경제 및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그 밖에도 주한미군 업무가
외교 국가사무임을 감안,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적극 유도해
외교부로부터 한미우호 증진을 위한
국비 3억원을 확보했으며,
사용이 만료된 소총사격장과
CPX 훈련장 조기반환도 이뤄내
향후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끝으로, 시는 2020년 한미동맹 강화 및
지역사회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방향을 제시했다.
시에 따르면,
주한미군 평택시대가 본격화 되는 2020년에는
▲주한미군 평택이전 기록과 기억 아카이브 구축사업
▲‘평택 주한미군 우정의 날’제정
▲안정리·신장 쇼핑몰 ‘젊은 문화의 거리 조성’
▲미군과 외국인을 위한 ‘온라인 소통채널 구축’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평택시민의 친근한 이웃으로서
미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평택을 만들어
나가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언론보도 및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미군기지 주변 오염 문제,
기지 내 생화학 무기 반입·실험의혹 등에
대해서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 주한미군 및 국방부·외교부 등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장선 시장은 “주한미군과 미군 가족들은
평택을 보고 대한민국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평택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평택시민과 주한미군들이 교류의 폭을 넓히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미협력사업 성과와 비전 발표
- 평택시, 「군 소음법」제정 위해
군지협 창립 등 주도적 역할
- ‘아메리칸 코너 유치’ 등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반구축에 많은 성과
- 정 시장, “평택시민과 미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평택 만들 것”
담당부서-한미협력과
담 당 자-황진규 (☎031-8024-5320)
보도일시 : 2019. 11. 4.
[참고]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군지협.軍地協),
"군(軍) 소음법 제정"
국회 법제사업위원회 심사 통과에
환영의 뜻 밝혀는
http://nacodeone.blogspot.com/2019/10/blog-post_39.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11월 4일 주한미군 평택시대 원년을 맞아
언론브리핑을 갖고 그동안 한미협력사업의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브리핑을 주재한 정장선 시장은
먼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등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법률’(이하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평택시의 노력을 설명했다.
시는 미군기지 조성 초기부터 7
0여년간 군용비행기 소음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피해 방지와 보상을 위해
군 소음법의 필요성을 절감,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이하 군․지․협)의 창립을 주도하는 등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군․지․협 소속
15개 지자체간의 협력을 이끌어 왔다.
이러한 노력 끝에 군 소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군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보상과
관리 대책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시는, 구체적인 보상기준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 등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에도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어, 2019년은 주한미군 평택이전이
실질적으로 마무리 된 ‘주한미군 평택시대
원년’으로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많은 성과에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전국 기초 지자체 최초로 유치한
‘평택 아메리칸 코너’는 내년 3월
배다리도서관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미 대사관 공인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한미간 상호이해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한미군과 소통채널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지휘관들과의 신년 하례회를 정례화 했고,
국방부·험프리스 기지와 협업을 통해
상호 간의 현안 및 민원을 해결하는 한편,
‘한미어울림 축제’와 ‘
2019 평택시 오산비행장 에어쇼’ 개최로
관람객 수만명을 유치해 지역경제 및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그 밖에도 주한미군 업무가
외교 국가사무임을 감안,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적극 유도해
외교부로부터 한미우호 증진을 위한
국비 3억원을 확보했으며,
사용이 만료된 소총사격장과
CPX 훈련장 조기반환도 이뤄내
향후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끝으로, 시는 2020년 한미동맹 강화 및
지역사회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방향을 제시했다.
시에 따르면,
주한미군 평택시대가 본격화 되는 2020년에는
▲주한미군 평택이전 기록과 기억 아카이브 구축사업
▲‘평택 주한미군 우정의 날’제정
▲안정리·신장 쇼핑몰 ‘젊은 문화의 거리 조성’
▲미군과 외국인을 위한 ‘온라인 소통채널 구축’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평택시민의 친근한 이웃으로서
미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평택을 만들어
나가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언론보도 및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미군기지 주변 오염 문제,
기지 내 생화학 무기 반입·실험의혹 등에
대해서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 주한미군 및 국방부·외교부 등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장선 시장은 “주한미군과 미군 가족들은
평택을 보고 대한민국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평택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평택시민과 주한미군들이 교류의 폭을 넓히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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