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지자체 공모를 위한 설명회에 110개 지자체.지방공사 참석

[참고] 행복주택 지자체 공모를 위한 설명회에
110개 지자체·지방공사 참석

부서:행복주택정책과     등록일:2016-06-17 18:36

6.17일(금) 정부세종청사에서

｢행복주택사업 공모 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서울, 부산, 경기 등 17개 시도를 포함해

110개 지자체·지방공사에서 22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행복주택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며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고 평가하였으며, 부산, 경기 등

많은 지자체에서 행복주택사업을 직접 추진 또는

부지를 제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

​

국토교통부는 7월말까지 지자체·지방공사로부터

행복주택 사업제안을 받아 입지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8월말까지 1만여호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행복주택.공공실버주택 지자체 공모를 위한 설명회 개최

행복주택·공공실버주택
지자체 공모를 위한 설명회 개최

- 6.17일 공모 설명회 개최,
  90개 지자체·지방공사 참석

부서:공공주택정책과,행복주택정책과    등록일:2016-06-17 06:00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과 독거노인 등을 위한 공공실버주택을

지자체 공모로 선정하기로 하고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 행복주택

행복주택에 대한 지자체 관심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행복주택을 지역 맞춤형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자체 및 지방공사 공모방식”으로 1만호를 선별할

계획이다.

* 행복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17년까지 15만호 사업승인 계획이며,

이중 현재 입지가 확정된 12만3천호와

내부 검토 중인 물량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지방공사 공모물량 설정

​

다만, 제안내용이 우수할 경우 공급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참고로 작년에 진행한 제1차 지자체 공모결과

12개 시·도가 67곳(2만호)을 제안하였고,

이중 49곳(1만8천호)을 선정한바 있다.

이를 위해 6.17일(금) 정부세종청사에서

｢행복주택사업 공모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는 90개 지자체 및 지방공사에서

약 200여명이 참석하고, ‘행복주택사업 개요’,

‘지자체·지방공사 사업시행시 인센티브*’,

‘행복주택 참여유형 및 주요사례’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 ⅰ) 지자체가 원하는 우선공급 기준을 정하여

        입주자 우선선정
ⅱ) 행복주택 건설자금의 40%에 대한

      융자금리를 2%에서 1%로 인하

​

국토교통부는 올해 7.31일까지 지자체 제안을 받고

▲ 제안부지의 행복주택 취지 부합성,

▲ 사업화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및 현장평가를 거쳐

8월말 최종 후보지로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제안 부지가 행복주택 취지에 부합하는

공유지인 경우와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2) 공공실버주택

또한, 이번 설명회에서 독거노인 등을 위한

공공실버주택 등에 대한 설명회도 진행된다.

공공실버주택은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 독거노인 등이 주거지내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2층은 복지시설,

3층이상은 주거시설로 복합건축하고, 운영비도 지원

​

올해는 1,234호가 선정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 중이며 내년까지 20여곳 2,000여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4.28대책에서

새로 발표된 창업지원주택 등도 지자체에 소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수요자 맞춤형으로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개발·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유버스 줄인다더니 또… 프리미엄버스 도입 논란” 보도 관련

[참고] “경유버스 줄인다더니 또…
프리미엄버스 도입 논란” 보도 관련

부서:대중교통과    등록일:2016-06-15 15:07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지난 6년간 고속버스 업계에서 해외사료 조사,

이용객 설문조사 실시, 내부설비 개발 등을 거쳐

출시되었으며, 유로6 디젤 엔진과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배기가스 저감 장치) 등을

장착한 최신 차량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6. 6. 3일 발표된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시내버스 등

모든 노선 경유버스를 친환경적인 CNG 버스로

단계적으로 대체할 예정이며,

고속버스(프리미엄 고속버스 포함)의 경우에도

CNG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 확충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경유버스를 CNG 버스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

​

< 보도내용 (JTBC, 6.14(화) 뉴스룸) >

“경유버스 줄인다더니 또…프리미엄 버스 도입 논란”
- 정부는 우등 고속버스 도입 24년만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도입하고,

   비행기나 KTX와 경쟁을 유도
-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통해

  줄여나가기로 한 경유버스라는 점에서, 

   미세먼지 대책 추진에 우려

“대통령이 푼다지만… 드론 택배 이미 늦었다” 보도 관련

[참고] “대통령이 푼다지만…
드론 택배 이미 늦었다” 보도 관련

부서:첨단항공과    등록일:2016-06-14 11:27

국토부는 지난 5.18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드론 사업범위 네거티브 전환, 소형 드론 자본금 폐지,

비행승인·기체검사 대상 완화 등 드론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6.3~6.20)하고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래부와 협력 강화(6.9, 장관 정책협의회)를 통해

드론 운영에 필요한 주파수 신규 분배를 추진하는 한편,

금년 하반기 중 드론업체의 시험비행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드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안전체계 개선을 위한 드론 시범사업 추진과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업계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 드론 산업을 국가의 신 성장 동력으로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

< 보도내용 (한국경제, 6.14(화) 종합 4면) >

“대통령이 푼다지만… 드론택배 이미 늦었다”
- 한국 정부가 드론 관련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건

  다행이지만 너무 늦었다
- 택배용 드론을 실험하려면 먼저 정부의 계획에 따라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하고 다음단계로 서비스를 하겠다는

   업체가 나타나야한다.

티티엠코리아항공 소속 훈련기 추락사고 관련(1보)

[참고] 티티엠코리아항공 소속
훈련기 추락사고 관련(1보)

부서:부산지방항공청 지역사고수습본부    등록일:2016-06-17 20:14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6.17(금) 15시경 티티엠코리아항공(항공기사용사업체) 소속

훈련기*가 훈련비행 중 무안공항 착륙접근비행 과정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 항공기 : (기종) SR20(4인승), (등록부호) HL1210

​

사고 훈련기에 탑승한 교관 등 3명은 모두 사망하여

무안제일병원으로 후송하였고, 항공기는 전파되었습니다.

국토부는 사고 발생 직후 부산지방항공청에서

무안공항 현지에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를 진행 중으로,

현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사고원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사고수습본부는 신속하게 사고를 수습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현지 조사를 위해 조사단(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관 3명,

부산지방항공청 안전감독관 6명)을 급파

개발행위허가 기준

[자료=경기도 "알기 쉬운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 기준

개발행위허가 절차와 개발행위허가 규모는

[자료=경기도 "알기쉬운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 절차

개발행위허가 규모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자료=경기도 "알기쉬운 개발해위 허가"]


개발행위 개요

개발행위허가 대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