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19년 제19회 경관위원회 개최 결과

2019년 제19회 경관위원회 개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심의 안건 : 총 2건
심의 결과 -> 원안의결 -건, 조건부 의결 -건,
                  재검토 1건, 심의제외 1건

화성시 2019년 제7회 (건축, 경관)공동위원회 회의( 동탄2신도시 A62블록 공동주택 건축계획) 결과

2019년 제7회 (건축, 경관)공동위원회 회의
(동탄2신도시 A62블록 공동주택 건축계획) 결과​
​
​개최일시: 2019. 9. 26.(목) 14시
안건: 1건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1건)

정부 ‘부동산 리츠’ 활성화 나섰지만.. 이상징후 리츠사 ‘7배 급증’ 보도 관련

[참고] 이상징후 발견 건수 증가는
상시 모니터링 강화와
리츠 시장 확대에 따른 것입니다.
 
부서:부동산산업과      등록일:2019-09-30 19:44

[참고]
‘공모형 리츠’ 활성화
속도내는 국토부 ...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blog-post_23.html

상시 모니터링 이상징후 발견 건수, 시정명령 건수는
2016년 각 321건, 16건에서 ’
2018년 2,352건, 128건으로 증가되었으나,
이는 상시 모니터링 제도가
2016년 7월부터 도입됨에 따라
2016년 이상징후 발견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 것으로,

2017~2018년의 이상징후 발견 건수 증가는
리츠 시장 확대*와 더불어,
2018년 하반기부터 자산관리회사 및
투자자문회사를 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모니터링 지표를 확대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 강화에 기인한 결과입니다.
 
* 2016년말 169개 리츠, 자산규모 약 25조원,
  2018년말 219개 리츠, 자산규모 약 43조원
​
 앞으로도, 모니터링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된 리츠에 대해서는
즉시 처분하고 차년도 현장 검사와 연계하는 등
관리·감독할 예정이며,
또한, 리츠 활성화 대책과 더불어
리츠 신용평가 제도 도입, 수익률 지수 개발 등
투자 등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
[ 관련 보도내용(파이낸셜뉴스, 9.30.) ]
정부 ‘부동산 리츠’ 활성화 나섰지만..
이상징후 리츠사 ‘7배 급증’
- 최근 3년 간 부동산 리츠 시장 58% 급성장
- 이상징후 부동산 리츠 7배, 시정명령 8배 증가

평택시, ‘도시생태 현황지도 및 웹 GIS시스템 구축 용역’ 추진

평택시, ‘도시생태 현황지도 및
웹 GIS시스템 구축 용역’추진
- 시민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개발과
  보존의 환경 생태도시로의 변화 시작
​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담당자 : 강경기 (☎031-8024-3870)
보도일시 : 2019.9.30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환경 모범도시로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평택시는 오는 10월부터 시 전역을 대상으로
사계절 동·식물 생태현황 조사 등을 위한
‘평택시 도시생태 현황지도 및
웹 GIS시스템 구축 용역’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
이번 용역은 환경 및 생태분야 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사계절 토지이용과
토지피복현황·식생도·동식물 서식 조사 등
생태현황을 조사 후,
비오톱(공간) 주제도 및 유형별 보전가치
등급을 구분하고 생태현황지도 작성하게 된다.
​
특히, 웹 GIS(지리정보시스템) 서버를 구축해
시 최초로 고해상도 지역 생태정보를 담은
전자지도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공간계획 활용과
시민의 전자정보 요구에 부응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평택호 및 진위천 수질을
확인할 수 있는 수질 주제도 및
미세먼지 측정소 관측 자료를 활용한
미세먼지 주제도 등 평택시 특색 주제도를
추가로 만들어 평택시 자연환경을
쉽게 전달할 방침이다.
​
이번 용역으로 구축되는 도시생태 현황지도는
환경 생태적 특성·가치를 반영해
특정 생물 군집의 서식 공간을
생태 유형별로 분류하고
보존가치 등급을 나타내는 지도로,
시민참여를 통한 지역 자연자원 실태조사로
합리적인 환경정책과 대안을 마련하고,
공간별 상세한 실태파악으로
장기적인 평택시생태네트워크 구축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
또한, 생태도시 조성에 시민참여 기틀을
마련하는 등 선진 환경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모범사례가 될 수 있고,
향후 다양한 계층의 시민을 대상으로
생태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
평택시 자연환경의 중요성과 자연에 대한
감수성을 길러주고 환경 보전의식의
생활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평택시 관계자는 “도시생태 현황지도 작성은
관내 생태현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만큼
평택시의 자연환경 특성을 반영한 도시계획 및
개발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며,
“보존과 개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 ‘용이동 행정복지센터’ 개청, 본격 업무 시작

평택시,
‘용이동 행정복지센터’개청, 본격 업무 시작
- 평택시 23번째 행정구역, 14통 111개 반으로 구성

담당부서 : 용이동 
담당자 : 노승우 (☎031-8024-5870)
보도일시 : 2019.9.30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19년 9월 30일 용이동 행정복지센터를 개청하고
2만5,000여 주민들에게 본격 행정서비스
제공을 시작한다.
​

비전2동 인구 증가에 따른
분동 추진으로 설치된 용이동은,
평택시 23번째 행정구역으로
14통 111개 반으로 구성됐으며,
행정복지센터에는 행정민원·생활지원·맞춤형복지
3개팀에 13명의 공무원이 근무한다.
​
평택시 현촌5길5-19(용이동 597-11번지)에
위치한 용이동 행정복지센터는
정식 청사 건립 전까지 민간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며,
청사 1층은 주민들을 위한 공간인
주민자치 프로그램실을 배치하고,
2층은 민원실, 동장실, 회의실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
정장선 평택시장은
“그동안 주민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비전2동 행정복지 센터를 이용하고 있어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이번 개청으로
마음 한 켠의 죄송함을 덜게 됐다”며,
“주민 의견 수렴으로 정식 청사 부지를
최대한 빨리 확보해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은 물론,
주민 밀착형 행정 서비스 제공과 복지,
문화가 어우러진 주민들의 거점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
초대 동장으로 임명된 이정열 용이동장은
“공간이 작은 임시청사에서 시작하게 돼
어려움이 있겠지만, 소통하며 가까이 다가가는
열린 행정을 펼쳐 주민들이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한편, 이날 오전 11시에는
초대 용이동 통장 임명식이 진행됐다.
임명된 초대 통장들은 앞으로 2년간
용이동 각 통별 행정사무를 맡게 된다.

기금e든든 대출서비스 2019년 9월 30일 출시, 모바일은 10월 14일 출시

주택도시기금 대출, 종이서류 없이
인터넷·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 ‘기금e든든’ 대출서비스 30일 인터넷,
 내달 14일 모바일 출시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9-09-29 11:00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
신청이 편리해진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온라인 기금대출서비스 ‘기금e든든’을
2019년 9월 30일 인터넷,
10.14일 모바일을 통해 출시한다.”고 밝히면서,

“생업에 바쁜 서민들이 더 이상 종이서류를
발급·제출할 필요가 없고,
은행은 여러 번 방문할 필요 없이
모든 심사가 끝나면 단 한 번만 방문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
신청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전자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여
인터넷 ‘기금e든든(http://enhuf.molit.go.kr )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앱을 내려 받아 화면에 나오는 순서대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새로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가까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
*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
 자세한 신청방법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주택도시기금 콜센터(국번없이 1566-9009)로
문의하면 된다.

기금e(이)든든 사용설명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입찰단계부터 배제한다‥경기도, 사전단속 제도 2019년 10월부터 시행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입찰단계부터 배제한다‥
경기도, 사전단속 제도 10월부터 시행
○ 경기도 및 도 공공기관의 건설공사 입찰 단계에서
    ‘페이퍼컴퍼니 배제하는 사전단속’ 시행
- 개정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10월 1일부터 시행
- 道 계약부서 발주 공사뿐 아니라
   공공기관 발주 공사를 망라하는 단속 추진
- 입찰 단계에서 불공정 거래업체 배제하고
   행정처분까지 하여 불법행위 근절
- 낙찰·계약 후더라도 페이퍼컴퍼니일 경우,
   낙찰 취소 및 계약 해지 조치
​
문의(담당부서) : 건설정책과
연락처 : 031-8030-4133   |  2019.09.27  18:21:04

[참고]
불법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경기도.시군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blog-post_29.html
​
​경기도,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 2019년 4월부터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blog-post_35.html
​
경기도,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점검
‘부적격·의심 업체’ 6곳 적발‥
“단속은 계속”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6.html


건설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서류상 회사를 설립해
불공정 하도급 등으로 이익만 추구하고
부실공사를 양산하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올 2019년 10월부터 경기도 발주 공사에는
이 같은 페이퍼컴퍼니가 발붙일 곳이 없게 된다.
​
경기도는 도 및 도 공공기관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입찰단계서부터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가려,
배제하는 내용의 ‘입찰시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
이번에 도입된 ‘사전단속 제도’는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뿌리 뽑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지난 5월 발표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
이 제도는 도 및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 중,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단속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특히 개찰 직후 최소 7일에서 최대 15일까지
소요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간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이후 진행될 적격심사 단계에서부터
아예 입찰 기회를 박탈하는데 초점을 뒀다.
​
이를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페이퍼컴퍼니 등 불공정 업체로 적발된 경우,
입찰기회 박탈은 물론 영업정지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

뿐만 아니라, 낙찰자로 선정됐거나
계약을 체결한 업체라 할지라도
‘사전단속’에서 페이퍼컴퍼니로 판정되면
낙찰자 취소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세입 조치할 방침이다.
​
이를 위해 ‘경기도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 사전단속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고,
입찰공고문에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을
명시함으로써 애초에 불법업체들이 참여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했다.
​
향후에는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의
운영 성과를 분석해 시·군 발주 공사 및
민간공사까지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
이재영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참빗처럼 촘촘하고 세밀한 단속으로
건실한 건설산업 환경을 좀먹는
‘페이퍼컴퍼니’가 발붙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2019년도 숙련 건설기능인력 양성사업, 10월 첫발‥2022년까지 6천명 양성

경기도 숙련 건설기능인력 양성사업,
2019년 10월 첫발‥2022년까지 6천명 양성
○ 경기도, 2019년도 숙련 건설기능인력
   양성사업 추진‥10월부터 교육생 모집
- 도내 훈련기관 13개 지정.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460명 선정해 무료교육
- 타일, 건축목공, 조적, 미장 등
  건설분야 전문교육으로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도제식 훈련 실시
○ 훈련수당 월 40만원(20일 기준) 지원,
   현장실습 기간(최대 1개월)에는 경기도 생활임금 지급

문의(담당부서) : 일자리경제정책과
연락처 : 031-8030-2954   |  2019.09.27  18:18:44

[참고]
경기도일자리재단-LH,
2022년까지 숙련건설인력 6천여 명 양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lh-2022-6.html

민선7기 경기도가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노동현장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숙련 건설기능인력 양성사업’이
첫 발을 내딛는다.

경기도는 도내 13개 교육훈련 기관과 함께
‘숙련 건설기능인력 양성사업’을 추진,
올해 10월부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9월 30일 밝혔다.
​
‘숙련 건설기능인력 양성사업’은
붕괴위기에 놓인 건설산업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자
지난 5월 경기도가 수립·발표한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
숙련인력 부족으로 안전사고 발생 및
품질저하를 겪고 있는 건설현장을 위해
다양한 도내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숙련 건설인력을 육성,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을 통해 건설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중점을 뒀다.
​
올해는 경민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등
도내 총 13개 교육훈련기관에서 460명의 교육생을 선정,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각 기관별 일정에 따라 2~3개월 과정으로
교육이 운영될 예정이다.
​
광주,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의정부 지역에 경기도가 지정한
13개 전문교육훈련기관이 있으며,
각 기관별로 타일, 건축목공, 철근,
도장․방수, 설비, 용접, 조적, 미장, 배관 과목을
교육한다.
​
교육비는 무료이며,
훈련참여에 따른 교육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하루에 6시간(야간과정 1일 3시간) 이상
훈련을 이수한 교육생에게는
월 20일 기준 4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한다
(1일 기준 주간 2만원, 야간 1만원).
또한 실제 공사현장에서
최대 1개월의 실습 기회도 주어지며,
현장실습 기간에는
경기도 생활임금 기준으로 급여도 지급된다.
​
건설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참여 신청이 가능하며,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훈련기관별로 다르다.
​
도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총 6천명의 숙련 건설인력을 육성하고,
노동환경 개선, 고용안정성 확보,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등을 추진해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현장과 좋은
건설일자리를 만드는데 노력할 방침이다.
​
임병주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경기도의 숙련건설기능인력 양성교육은
자격증 취득 위주의 교육이 아닌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현장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교육생들의 숙련도 및
현장적응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육훈련 관련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일자리정보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플랫폼
잡아바(www.jobaba.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택시, 주한미군(외국인) 전용 온라인 소통 채널 구축 추진

평택시, 주한미군(외국인) 전용
온라인 소통 채널 구축 추진
- 관계부서 최종 T/F 회의 개최,
  내년 상반기 구축 목표
​
담당부서 : 한미협력과
담당자 : 정혜정 (☎031-8024-5322)
보도일시 : 2019.9.27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6일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주한미군(외국인) 전용 온라인 소통 채널 구축’을 위한
관계부서 최종 T/F회의를 개최했다.
​

시 인구의 10%에 육박하는 주한미군(외국인)에게
각종 생활편의 정보 제공 및 효율적인 시정 홍보를
위한 ‘미군(외국인)전용 온라인 소통채널’
구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시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한미협력과,
소통홍보관, 국제교류재단 등 7개 부서·기관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고 소통 채널의
방향 설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 고민해 왔다.
​
그동안 5차례의 T/F 회의를 통해
▲소통채널 명칭 결정
▲외국인이 선호하는 온라인 매체 선정
▲활용도 높은 콘텐츠 구성 방안
▲주한미군 자체 네트워크와의
연계 활용 방안 등을 중점 논의해 왔다.
​
이번 5차 최종 회의에서는
콘트롤 타워 역할 부서 선정을 위해
각 부서별 운영 시, 장·단점을 집중 분석하는 한편,
온라인 매체 운영사의 전문가를 초빙해
소통채널 구축과 운영에 따른 제언 및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
앞으로 시는 T/F 회의를 통해
다뤄진 사항을 종합 후 최종 보고를 통해
사업의 콘트롤 타워 부서를 결정하고
인력 확보 및 예산편성 등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내년 상반기에 소통채널 구축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미협력사업단
박홍구 단장은 “주한미군들이 평택시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와 이해가 부족한 현실로,
주말이면 타시군으로 유출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미군을 평택시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다양한 생활편의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와 함께 “주한미군(외국인)전용
온라인 소통채널이 구축되면 다양한
지역정보 제공으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 넣어 주한미군과의 상생을 위한
탄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편, 시는 주한미군 최대 주둔지역으로써
전 세계적인 모범 주둔문화를 정착하고
시민과 미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삶터 조성을 위해, 국비를 확보,
굿네이버 프로그램 확대 운영 및
주한미군을 테마로 하는 시 대표 축제 육성 등
같은 시·공간을 공유하는 지역사회 동반자인
주한미군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

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시동 … 26일 ‘공공주택특별법’ 등 3개 법률개정안 발의

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시동 …
2019년 9월 26일 ‘공공주택특별법’ 등
3개 법률개정안 발의
○ 26일, ‘공공주택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개정안 등 3건 발의
- 김철민 국회의원 대표 발의
- 공공택지사업 무상귀속시설 확대 및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 등의 내용 담겨
- 국가‧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20%를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내용도 포함
○ “소수에 집중된 불로소득 공공이 환수해
  국민에 돌려줘야한다”는
  이재명 정책의지 구체화 전망

문의(담당부서) : 공공택지과
연락처 : 031-8008-3254   |  2019.09.27  20:28:27

[참고]
이재명 “소수에 집중된 불로소득,
공공이 환수해 다수 국민들에게 돌려줘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13-100-031-8008-3254-2019.html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행을 위한
법제화 작업이 본격 시작됐다.
​

공공택지개발사업 시 발생되는 이익을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하고,
광역자치단체도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3건이 발의된데 따른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해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가
한층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도는 공공택지개발사업 시
관할 지자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대상을 확대하고,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에도 배분하도록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김철민 국회의원(안산) 대표로 26일 발의됐다고
밝혔다.
​
먼저, ‘공공주택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은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에 귀속해야하는 시설을
‘공공‧문화 체육시설’로 규정,
현행법상 귀속대상에서 제외됐던 주차장,
운동장이 포함되도록 했다.
​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택지개발 사업자가 개발이익을 활용해 설치한
주차장, 운동장 등이 기초자치단체에 귀속,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설치가
지연되는 등의 부작용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비용 등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해 신설한 ‘재투자 의무조항’도
포함됐다.
​
둘째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각각 50%씩
배분되고 있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20% 돌아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50% 가운데
20%를 광역자치단체에게 배분함으로써
도로, 철도, 상하수도, 하천 등과 같은
광역 SOC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개발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광역자치단체도
개발부담금을 징수,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되는 만큼 보다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광역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개발이익 환원제의 법제화를
알리는 첫 번째 신호탄으로 의미가 매우 크다”며
“법안이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개발 재투자, 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에 환원되도록 하는 제도로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
앞서 도는 지난 6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모델개발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국회차원의 공론화를 위해 지난 8월 국회의원,
경기연구원, 민간전문가 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발이익 도민환원제’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8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불로소득은 공공이 환수해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며
“경기도에서 시작하지만 개발이익
공공환수라고 하는 대명제가 대한민국의
주된 정책의제로 자리잡게 되길 바란다”고
공공개발이익 환원제의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국토부-마포구-감정원, 스마트 건축정보 모바일서비스 개발 나선다.

국토부-마포구-감정원,
스마트 건축정보 모바일서비스 개발 나선다.
- 2019년 9월 27일 마포서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건축물 안전정보 손쉽게 확인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9-09-26 11:00


모바일로 건축물을 촬영하면
준공연도, 실내정보 등 다양한 건축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마포구에서 시행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마포구청(구청장 유동균),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 등 3개 기관은
｢스마트 건축정보 모바일서비스(이하
‘건축정보 서비스)｣ 개발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9월 27일(금) 10시30분
마포구청사에서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토부와 타 공공기관이 보유한 건축물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정보통신기술(IT)과의
융합 기술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등
건축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공시가 통째 4억원 뚝...이의신청 안하면 바보? 보도 관련

[참고]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정은
재조사 및 이의신청검토위원회 검토,
중부위 심의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9-09-27 14:07


[참고]
"비주거용 부동산의 과세 기준가격을
높이는 작업을 마무리 중"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blog-post_77.html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이의신청 조정은
한국감정원의 재조사 및 이의신청검토위원회
사전검토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이의신청검토위원회는
지역별로 감정원 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구 및 세무서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검토하였으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안건을 사전에 통지하고
3일의 심의기간을 부여하여 각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한 것입니다.
​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심의위원들이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로 하는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9년도 공동주택에 대한 이의신청 조정 관련
심의 시에는 별도의 자료를 요구한
심의위원들은 없었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MBC 뉴스데스크, 9.26.(목)) ]
공시가 통째 4억원 뚝...이의신청 안하면 바보?
-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이의신청 조정(안) 심의가 졸속으로 진행
- 심의위원들이 제대로 심사하려고 해도 비협조

임대인 동의없이 상가보증금 신용보헙 가입, 중고차 주행거리 정보를 카히스토리에서 확인

임대인 동의없이 상가보증금 신용보헙 가입,
중고차 주행거리 정보를 카히스토리에서 확인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9-24
​

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을 임대인 동의 없이 가입하고,
중고차 주행거리 정보를 ‘카히스토리’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카히스토리(http://www.carhistory.or.kr)’에서
   사고정보 조회시, 주행거리 정보를
  함께 조회할 수 있도록 연내 개편 예정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양평~이천 구간 2019년 9월 첫 삽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양평~이천 구간 2019년 9월 첫 삽 
-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위해 3개월 조기착공…
   2026년 개통 목표
- 통행시간 12분 단축(31→19분),
  물류비용 359억 원 절감 효과 기대

           국토부          등록일    2019-09-27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도권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양평~이천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3개월 앞당겨 착공할 예정이다.
​
ㅇ 이로써,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258.6km) 중
안산~인천 구간(20.0km)을 제외한
전 노선이 착공 또는 개통되었으며,
조기착공으로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 안산∼인천 구간 : 현재 ‘타당성조사’ 중
   (2019. 4 ∼ 2020. 4)
​
ㅇ 양평~이천 고속도로는
총사업비 9,983억 원, 연장 19.37km,
4차로 신설 노선으로, 총 7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26년 하반기에 개통하는 것이 목표이다.

양평~이천 고속도로 노선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노선도

램리서치(Lam Research), 경기도에 테크놀로지센터 설립 결정

램리서치(Lam Research),
경기도에 테크놀로지센터 설립 결정
○ 경기도와 램리서치 투자양해각서 체결,
    ‘한국테크놀로지 센터’ 설립 공동 추진키로
- 반도체 제조공정의 핵심장비 개발하는 R&D센터…
  초기투자액만 5,000만달러 규모
- 경기도민 우선채용 통해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
  300개 이상의 신규일자리 창출 기대
- 도, 세계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보유한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 중심’ 자리매김 전망
○ 이재명 “대외의존도를 탈피하고
   국산화 앞당기는 램리서치 투자결정
   대한민국 입장에서 크게 환영할 일.
   ‘전담조직’ 구성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혀

문의(담당부서) : 투자진흥과
연락처 : 031-8008-2719   |  2019.09.27  11:34:33


경기도가 세계적인 반도체장비 기업인
‘램리서치’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반도체 제조공정의 핵심장비를 연구‧개발하는
R&D센터인 ‘한국테크놀로지센터(가칭)’ 설립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초기투자액만 5,000만 달러(한화 약 600억 원)가
투입되는 ‘한국테크놀로지센터’ 유치가 확정됨에
따라 경기도는 삼성전자(기흥‧화성‧평택)와
SK하이닉스(이천‧용인), ‘한국테크놀로지센터’로
이어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보유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티모시 M. 아처 램리서치 코퍼레이션 CEO는
27일 경기도청에서 ‘한국테크놀로지센터’ 설립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투자양해각서에
공동 서명했다.
​
이재명 지사는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장비와 소재의 대외 의존도를 탈피하고
국산화를 앞당기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램리서치의 투자 결정은
경기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크게 환영할 일”이라며
“한국테크놀로지로지센터 뿐 아니라
향후 빠른 시간 내에 제조시설도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
이 지사는 이어 “램리서치가
경기도에서 성공을 거두는 것이
우리 기업과 경제의 성공이고,
도민들에게도 크게 도움이 되는 일인 만큼
‘전담조직’을 구성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며
“경기도 행정이 얼마나 빠르고 신속한지
체험하게 될 것이다.
경기도민을 위해 경기도 지역경제를 위해
램리서치를 위해 꼭 성공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
티모시 아처 램리서치 코퍼레이션 CEO도
“램리서치와 경기도 간의 이번 MOU 체결은
램리서치의 전 세계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다”면서 “한국테크놀로지센터를 설립하면
연구 시설과 고객 및 공급업체 시설 간의
지리적 거리가 좁혀져 램의 학습 주기를 단축하고
고객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양해각서에는 ‘한국테크놀로지센터’의
성공적인 설립 추진을 위한 도와 램리서치 간
협력사항에 대한 내용이 담겼으며,
초기 투자규모는 5,000만 달러로 명시됐다.
​
이번 협약에 따라 도는 램리서치가
이번 투자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허가 사항을 지원하고, 발생가능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이와 함께 램리서치는
‘한국테크놀로지센터’ 설립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경기도민 우선 채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
도는 ‘한국테크놀로지센터’가 설립될 경우,
반도체 장비 현지화가 촉진돼
국내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것은 물론 300개 이상의
이공계 전문인력 신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편, ‘램리서치’는 반도체 업계에
혁신적인 웨이퍼 제조장비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세계적인 기업이다.

현재 경기도 오산에는
‘램리서치’의 글로벌 장비 제조시설인
램리서치매뉴팩춰링코리아가 위치해 있다.

경기도, 고덕국제신도시 3단계 부지조성공사 첫 삽 뜬다.

경기도, 고덕국제신도시
3단계 부지조성공사 첫 삽 뜬다.
○ 고덕국제신도시 3단계 구역 중
    3-3공구 부지조성공사 우선 착공
- 3단계 구역(559만㎡) 중 평택도시공사가
  담당하는 3-3공구(62만5,000㎡) 착공,
  나머지 3개 공구(3-1,2,4공구 496만㎡)는
  2020년 착공계획
- 2022년부터 R&D센터(17만㎡),
  농수산물센터(5만㎡), 단독주택(4만㎡),
  화물자동차정류장(2만㎡) 등 입주예정
○ 경기도와 평택도시공사
  고덕일반산업단지 연계 지식기반
   첨단산업단지 클러스터 조성
- 수요자 맞춤형 단지조성 및
  우수 입주기업 유치에 최선

문의(담당부서) : 공공택지과 
연락처 : 031-8008-5567   |  2019.09.25  19:10:27

경기도는 고덕국제신도시 3단계 구역 중
3-3공구에 대한 부지조성공사를
오는 9월 30일 우선 착공, 2022년 7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3-1, 3-2, 3-4 등 나머지 3 구역은 2020년 착공,
2025년까지 조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3-3공구는 삼성전자가 입주해 있는
고덕일반산업단지 서측부지(62만5,000㎡)로서
공동사업시행자인 평택도시공사가
조성공사를 담당하고 있다.
​
3-3공구 개발부지는
고덕국제신도시 내 유일하게
첨단산업시설 유치가 가능한 곳으로,
인접한 고덕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해
지식기반 첨단산업단지 클러스터로
특화 개발될 예정이다.
​
부지 조성 후에는 R&D센터(17만㎡)와
농수산물센터(5만㎡), 단독주택(4만㎡),
화물자동차정류장(2만㎡)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
첨단산업시설이 입지할 R&D센터 부지는
반도체 협력업체의 생산시설로,
단독주택부지는 산업단지 종사자들의
주거단지로 인기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인접 산업단지와의 유기적 상생협력체계 구축하고,
근무지와 주거지가 근접한 이상적 생활권 형성,
특히 주변지역 조기 개발 유도를 위한
마중물 역할수행 등을 위해 3단계 구역 중
핵심인 3-3공구를 우선 착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고덕국제신도시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단지조성 추진과
우수 입주기업 유치를 위한 행정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사업은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및
평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일원 1,341만㎡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공동주택(5만5,238세대)과 단독주택(4,274세대) 등
총 5만9,512세대를 공급하고,
국제교류단지, 도시지원시설, 물류시설, 공
공시설, 종교․사회복지시설 등을
2025년까지 조성하는 국제화 중심도시 건설을
목표로 한다. 

2019년 제5회 건축위원회 심의(고덕국제화계획지구 단독주택용지[Fd-16-24-6~9]신축 외 1건) 결과 공고

2019년 제5회 건축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심의일시  : 2019. 9. 24. 14:00 ~ 16:00
- 심의장소 : 본관2층 종합상황실
- 심의안건 : 2건(신규2건)
- 심의결과 : 1호안건(재검토), 2호안건(조건부)

2019년 9월 28일, 경부고속도로 기흥.동탄IC 진입연결로 개통

2019년 9월 28일 오후 6시부터
경부고속도로 기흥ㆍ동탄IC 진입연결로 개통

       화성시         등록일    2019-09-26


□ 사 업 명 : 기흥ㆍ동탄IC 진입연결로 개통
□ 목    적 : 기존에 경부고속도로
기흥ㆍ동탄IC 진입로가 동탄1신도시 방향으로만 연결되어
동탄2신도시에서 진입하려면
1.6km가량을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함.

2019년 10월 1일부터 무정차 버스 H6005(동탄역-병점역), H6006(화성시청-병점역), H6007(향남터미널-병점역)노선 변경 알림

무정차 버스 H6007(향남터미널-병점역)노선
연장 및 경로변경과
H6005(동탄역-병점역),
H6006(화성시청-병점역) 노선 통합과
연장 운행 안내

"비주거용 부동산의 과세 기준가격을 높이는 작업을 마무리 중" 보도 관련

[참고]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
도입에 대해서는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9-09-24 12:07


[참고]
재산세 폭탄 맞은 가구,
2년전 대비 강남 2.6배, 성동 110배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2-26-110.html

​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 도입 여부는
연구용역과 별개의 상황으로 도입과 관련하여
결정된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토부는 2015년부터 과표산정의 적정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상가·업무용 건물 등
비주거용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제도
도입에 필요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나,
제도도입여부 및 시기, 가격산정방법 등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가격산정 모형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며,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폭넓은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간 충분한 협의 등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 관련 보도내용(동아일보, 9.24(화).) ]
상가-빌딩도 보유세 큰 폭 오를듯
- 비주거용 부동산의 과세 기준가격을
  높이는 작업을 마무리 중
- 건물-땅 합친 산정가 46% 이상 오를 땐
  보유세도 40% 넘게 증가 전망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완료

[참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완료
​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09-23 18:40


[참고]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019년 9월 정기 고시…
- 2019년 3월 대비 1.04% 상승한 1,973천 원/㎡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2019-9-15-2019-3-104-1973-2019-9-15.html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의 입법예고가
9월 23일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
동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총 4,949명이 관리처분인가 단계 사업 적용 제외,
소규모 사업 적용 제외 등
총 218건의 주요 의견을 제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입법예고기간 중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차질 없이 거쳐
10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일관되게 밝혀온 바와 같이
지정대상과 시기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해나갈 계획이다.

지제역 더샾 센트럴시티 분양가액과 옵션비용

[참고]
평택 지제역 더샾 센트럴시티 분양가액과
옵션비용만 발췌한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하세요.


평택 지제역 더샾센트럴시티 분양가액과 옵션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