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미리 막고, 보험분쟁도 빠르게 해결

교통사고 미리 막고,
보험분쟁도 빠르게 해결

- 국토부, 보험업계와
  교통사고 정보공유 등 협업 강화

부서:도로정책과   등록일:2016-02-04 06:00

▶ (사례1)
직장인 김모 씨는 오늘도 퇴근길에

어제와 같은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길이 막히자 짜증이 났다. 상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지점을 빨리 개선하면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선 공사는

한참 뒤에야 이뤄지는 것 같아 아쉽기만 하다.

▶ (사례2)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이모 씨는

얼마 전 발생한 교통사고 분쟁해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로 상대방 잘못이라고 주장하지만

마땅히 확인할 방법이 없다.

​
이제 이런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현대해상,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연구원은 2월 4일 교통사고 정보공유

협약을 체결하여 도로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보험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기로 했다.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교통정보와

사고자료를 공유하여 사고원인을 근본적으로

규명하며, 이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와 국도상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손해보험사에 제공하여

사고의 분쟁원인 규명에 활용토록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공

​

또한, 손해보험사는 교통사고 위치와

발생원인 등 경찰청에 접수되지 않는

사고정보까지도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제공하여 도로시설 개선 등 교통사고를

초기단계부터 예방하는데 활용토록 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교통사고 정보를

바로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도로정책과

보험업무를 융복합한 새로운 정책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나면 손해보험사와

도로관리청 간에 책임소재를 두고 빈발했던

구상권* 소송을 줄이기 위해｢분쟁해결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마련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 남을 대신하여 빚을 갚아 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그 만큼의

재산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민·관·연 협업을 통해

도로관리기관과 보험업계는 물론 국민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 구축되었다”면서,

“앞으로 국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기술(IT), 관광 등 다양한 분야와 협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60204(석간) 교통사고 미리 막고_보험분쟁도 빠르게 해결(도로정책과).hwp (352Kbyte)

 160204(석간) 교통사고 미리 막고_보험분쟁도 빠르게 해결(도로정책과).pdf (212Kbyte) 

공공실버주택, 국토부-지자체-LH 협약 체결

공공실버주택,
국토부-지자체-LH 협약 체결
- 성남위례, 수원광교 등
  전국 11 곳에서 1,234호 공급

부서:공공주택정책과   등록일:2016-02-04 06: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월 14일 선정·발표한 공공실버주택

'16년 사업 대상지 수원광교, 성남위례 등

11곳에 대하여 2.4(목) 15시 국토부-해당 지자체-LH가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존 건설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실버주택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성남위례, 성남목련 등 2곳은 올해 입주하고

신규로 건설하는 수원광교 등 9곳은

연내 사업승인을 완료하는 등 공공실버주택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금년부터 추진하는 공공실버주택은

주택의 저층부에 복지관을 설치하여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협약을 통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체결되는 협약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공실버주택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운영을 주관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은 올해 사업승인을

완료하는 등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행적적인 지원과

함께 기부금과 예산을 공동 활용하여

건설비 등과 초기 5년간 연 2억 5천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필요한 경우에

공동시행, 위탁시행 등을 통해 설계·건설,

복지시설 운영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한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하고 있는

성남 위례·목련은 성남시와 협력하여

금년 내 입주하도록 추진한다.

그리고, 금년 공공실버주택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올해 선정된 공공실버주택 사업지는

전국 11곳으로 총 1,234호가 공급된다.

* 당초 약 900호 가량 건설계획이었으나,

 지자체의 공급 확대 요청 등을 받아들여

 공급호수가 증가

​

우선, 기존 건설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전환하여

공급하는 성남위례(164호) 성남목련(130호) 2곳은

연내 입주를 추진할 계획이며,

새로 건설하는 수원광교(150호) 등 9곳(940호)은

연내 인허가를 완료하고

’17년 하반기 부터 순차적으로 입주가 이루어진다.

이번 협약식에 참석한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공공실버주택은 노후 준비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배 세대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추진하여 지역 주도의 공공임대주택 모델을 확산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추가적인 공급을

위해 올해 하반기 ’17년 사업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덧 붙였다.

160204(석간) 공공실버주택_국토부-지자체-LH 협약 체결(공공주택정책과).hwp (621Kbyte)

 160204(석간) 공공실버주택_국토부-지자체-LH 협약 체결(공공주택정책과).pdf (293Kbyte)

철도 선로 무단통행 안돼요.

철도 선로 무단통행 안돼요.
- 선로 무단통행 집중단속 및
  무단횡단 위험성 등 홍보

부서:철도운행안전과   등록일:2016-02-04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철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인명 사상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철도선로 무단통행 및 철도시설에 들어가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최근 선로무단통행 등으로 인한

사상자가 최근 5년간(‘11∼’15년) 316명에

달하고 있다.

사고원인은 건널목 무단통행, 선로주변 통행,

선로 무단통행, 자살사고 등이며,

개인 자살사고(156명)를 제외하면

선로 무단통행이 153명으로

전체 선로사고의 48%에 이르고,

이 중 114명이 사망하였다.

* 최근 5년간(‘11∼’15년) 선로사고 사상자 수

  316명(사망자 수 262명)
· 자살 156명(146명), 선로 무단통행 153명(114명),

  건널목 무단통행 1명(1명), 선로근접 통행 6명(1명)

​

국토교통부는 그 동안 선로 주변에

안전 울타리(펜스) 설치, 순찰강화 및

무단통행 단속을 강화하여 선로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가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실정이라고 보고 있다.

* 연도별 선로사고 사상자수(사망자수)
· ‘11년 93명(75명)→ 12년 63명(54명)→ ‘13년 59명(50명)→

  ’14년 51명(42명)→ ‘15년 50명(41명)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철도경찰대는

‘15.12.1∼‘16.6.30일까지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선로 무단통행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선로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경우를 일반인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단속한 바 있다.

현행 철도안전법은 선로 무단통행 등에 대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에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과태료 부과 (1회 위반 시 25만 원,

  2회 위반 시 50만 원, 3회 이상 100만 원)

​

국토교통부는 선로 무단통행위 단속과 함께

코레일 등과 함께 선로 무단통행 방지를 위한

현수막 설치, 철도역사 전광판 홍보,

선로 인근 주민 및 학생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 선로무단 침입 사진촬영 행위 처벌사례
·(사례 1) 서울 ㅇㅇ역 선로에 단체로 누워서

사진촬영 후 SNS에 등재, 이를 본 국민이

‘철도범죄신고 앱’으로 철도경찰대에 신고
· (사례 2) 경북 ㅇㅇ역 선로에 들어가 누워서

사진촬영 후 SNS에 올린 것을 본 국민이

‘철도범죄신고 앱’으로 철도경찰대에 신고

​

국토교통부는 “선로 무단통행 행위 단속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선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 국민들도 “선로 무단침입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알고있는 경우에 철도범죄 신고전화

또는 철도범죄 신고앱(APP) 등을 통해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철도경찰 범죄신고 전화 : ☎ 1588-7722
철도경찰 범죄신고 앱 : “철도범죄신고”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 검색)

160205(조간) 철도 선로 무단통행 안돼요(철도운행안전과).hwp (1746Kbyte)

 160205(조간) 철도 선로 무단통행 안돼요(철도운행안전과).pdf (435Kbyte) 

혁신도시, '지역성장 이끄는 거점'으로

혁신도시, '지역성장 이끄는 거점'으로
- 100개 기관 이전 마쳐 ...
  주민수 10만 명, 지방세수 7천 억 증가

부서:기획총괄과,지원정책과   등록일:2016-02-04 11:00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혁신도시 이전 대상 115개 공공기관 중

지금까지 100개 기관이 이전을 마쳤으며,

혁신도시로 이전한 주민 수, 지방세수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발표했다.

* 전체 지방이전 대상공공기관(154개) =

 혁신도시(115개) + 세종·개별이전(39개)

​

‘15.12월말 기준으로 혁신도시 주민수는

총 104,046명(’30년 계획 27만 명 대비 38%)으로,

가장 많은 주민수가 증가한 지역은

전북혁신도시로 21,056명이 늘었고,

당초 계획에 비해서는 부산혁신도시의

주민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지방세 수입은 7,442억 원으로

전년대비 2.8배 증가하였는데,

부산혁신도시가 4,059억 원으로

전체 세수 증가액의 54%를 차지했고,

광주·전남 혁신도시가 그 뒤를 이었다.

부산혁신도시의 경우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의 지방소득세가 대폭 늘어나

크게 증가하였다.

* ‘15.1.1일부터 내국법인의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매월)

​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도

‘13년 5%, ’14년 10.3%에서 ‘15년에 13.3%로

점차 증가하였으며, 부산과 경남혁신도시가

각각 27%, 18%로 높았다.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관계자는

앞으로 혁신도시의 자족성 강화를 위해

혁신도시 유입인구 증가에 맞추어 아파트,

학교,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을 적기에 공급하는 한편,

혁신도시가 명실상부 지역성장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전기관과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60205(조간) 혁신도시_지역성장 이끄는 거점으로(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hwp (546Kbyte)

 160205(조간) 혁신도시_지역성장 이끄는 거점으로(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pdf (359Kbyte) 

국토부, 안전한 미래 도로교통 환경 구축에 박차

국토부, 안전한 미래
도로교통 환경 구축에 박차
-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시범사업 보안시스템 구축 추진

부서:첨단도로안전과   등록일:2016-02-04 12:00

2018년부터는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드는

보행자나 운전자가 볼 수 없는 곳에 있는

낙하물, 고장차량 등을 운전자에게 알려주고,

교차로의 녹색신호 잔여시간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한 교차로 통과를 유도하는

도로의 모습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스마트하고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07년부터 ‘14년까지

연구 개발(R&D)*을 통해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올해 7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전~세종 간 87.8km구간에서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 스마트하이웨이 연구 개발(‘07.10∼’14.12,

  한국도로공사 등 53개 기관, 644억 원)
**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 차량에 장착된

  단말기를 통해 주변 차량, 도로변 기지국과 사고,

  낙하물, 공사장 정보 등 도로상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
*** 통신기술, 단말기, 기지국, 도로 검지기,

     스마트톨링 시스템 등

​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은

무선 통신*을 통해 안전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인 만큼, 해킹으로 인한 잘못된

정보전송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기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전용 주파수 대역(5.9GHz)을 사용하여

  고속주행 시 정보교환이 가능한 통신

​

국토부는 시범사업에 착수한 이후,

보안기능을 강화하고 헤살짓 (해킹)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고받는 메시지

암호화 기술*을 작년 12월에 개발하였다.

* 약속된 규칙으로 정보를 암호화하여

단말기와 기지국에 전송함으로써

전송된 메시지의 변조 여부를 확인하고

교환되는 정보의 신뢰성 확보

​

이번에는 보안기술 개발을 위해,

정보통신 총괄 부처로서 유·무선 정보 보안

기술 개발을 주도해 온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래부와의 협력을 통해 그간 미래부에서

추진해 온 정보보호 분야의 전문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시범사업에 필요한 보안인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 허가받은 차량과 기반시설(인프라)만 통신을

  통해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더불어, 본격적인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에 대비하여 관련 보안기술 개발,

제도 및 보안체계 구축방안 연구를 수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첨단도로안전과장은

“미래부와 협력을 통해, 정보 문화기술(ICT),

통신 기술 등이 융·복합되는 미래를 대비하여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 한다면서,

특히,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이

최근 개발되고 있는 자율주행차의

차량 센서 한계를 보완하여 위치정보 오류를 줄이고

차량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안전한 보안 환경을 구축하여,

안전한 자율주행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160205(12시이후) 국토부_안전한 미래 도로교통 환경 구축에 박차(첨단도로안전과).hwp (2512Kbyte)

 160205(12시이후) 국토부_안전한 미래 도로교통 환경 구축에 박차(첨단도로안전과).pdf (815Kbyte) 

[장관동정] 강호인 장관, "안전 규정 준수·사고 예방 철저" 강조

[장관동정] 강호인 장관,
"안전 규정 준수·사고 예방 철저" 강조
-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점검…
  서울역·철도교통관제센터·도공교통센터 방문

부서:홍보담당관    등록일:2016-02-05 15:00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금) 15:00~18:00, 서울역과 철도교통관제센터,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를 방문해

일선현장의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강 장관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임·직원 및 근무자들을 격려하며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안전매뉴얼 등

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각종 장애 발생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점검에 소홀함이

없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설 연휴에는 대체휴무제 시행

등으로 이동인원이 지난 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교통소통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연휴기간 철도역에 많은 사람이 집중되므로

청결한 환경 유지에 힘쓰고 현장 근무자들의

안전교육을 강화할 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 구난체계도

차질 없이 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철도 차량 내 교통안전 동영상을 방영해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고 발생에 대비해

비상시 행동요령 등 매뉴얼에 따라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

2016. 2. 4.
국토교통부 대변인

160205(동정자료) 강호인장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점검_서울역 철도교통관제센터 도공교통센터 방문.hwp (16Kbyte)

 160205(동정자료) 강호인장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점검_서울역 철도교통관제센터 도공교통센터 방문.pdf (117Kbyte)

[참고] '요금 관리규정 없이 달리는 고급택시' 보도 관련

[참고] '요금 관리규정 없이
달리는 고급택시' 보도 관련
  

부서:신교통개발과   등록일:2016-02-05 14:21

고급택시는 자율 신고요금제로 되어있고

미터기 장착의무가 없어 일반택시와 같은

‘요금미터기 관리규정’(자동차관리법)은

불필요합니다

지자체가 요금 상한을 정하는 일반택시와 달리,

고급택시는 서비스 고급화 및 다양화를 위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정하여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요금미터기 장착의무도

면제하고 있습니다.

* 요금이 자율화되어 있고,

요금미터기 장착의무도 없는

전세버스(자율요금제)나 화물자동차(자율요금제)도

요금미터기 관리규정 없음(→ 불필요)

​

또한, 고급택시 사업자가 신고한 요금대로

받고 있는 지 여부는 사후에 적발 가능하며,

부당요금 3회 위반 시 사업자는 면허취소,

종사자는 자격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택시발전법 시행령 개정 중으로

     ’16.2월 중 시행 예정)

​

현재까지 고급택시 부당요금 사례는 없으며,

이용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안정적으로

고급택시 서비스가 제공 중입니다.

​

​

< 보도내용, 동아일보, 2.5(금) >

"요금 관리규정 없이 달리는 고급택시"
- 업체 자율로 ‘앱 미터기 사용’,

  ‘바가지’ 등 감독-제재할 근거 없어

160205(참고) 요금 관리규정 없이 달리는 고급택시 보도(동아) 관련(신교통개발과).hwp (352Kbyte)

 160205(참고) 요금 관리규정 없이 달리는 고급택시 보도(동아) 관련(신교통개발과).pdf (142Kbyte) 

[참고] 분당 옛 가스공사 부지에 뉴스테이 건설 추진 보도 관련

[참고] 분당 옛 가스공사 부지에
뉴스테이 건설 추진 보도 관련


부서:뉴스테이정책과   등록일:2016-02-05 11:23

분당 (前)가스공사 부지에 대하여는

뉴스테이 건설을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 보도내용, 헤럴드경제, 2.5(금)자 >

분당 옛 가스공사 부지에 뉴스테이 건설 추진
- 지구단위계획 변경권한

  성남시 “주택용지 변경 의사 없다” 반대
- 뉴스테이 2차 공급촉진지구 지정 안되면

  종전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가능성

​

​
160205(참고) 분당 옛 가스공사 부지에 뉴스테이 건설 추진 보도(헤경) 관련(뉴스테이정책과).hwp (496Kbyte)

 160205(참고) 분당 옛 가스공사 부지에 뉴스테이 건설 추진 보도(헤경) 관련(뉴스테이정책과).pdf (135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