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16년 제42회 경관위원회 개최 결과

한국인 여행객, 뉴욕주에서 무보험.뺑소니 보상 받는다.

한국인 여행객,
뉴욕주에서 무보험·뺑소니 보상 받는다.
- 국토교통부와 미국(뉴욕주) 간
  사고보상을 위한 협의 달성

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2016-11-10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에 대하여 무보험·뺑소니 사고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던 미국 뉴욕주에서 보상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뉴욕주는 법률상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유사한 보상제도를

지닌 일부 국가(영국, 이스라엘, 노르웨이) 외에는

보상을 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그간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뉴욕주 MVAIC(자동차사고보상공사) 회장명의의

공식 서한을 받았으며(9.13), 이에 따라 앞으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여행객, 유학생 등

우리 국민의 무보험·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에 대해

보호가 이루어지게 된다.

* 한국인 미국 방문객 약 145만명,

   뉴욕주 약 41만명(‘14년, 미국 상무부)
 

최근 해외여행 활성화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해외에서 발생한 무보험·뺑소니 사고에 대한

피해 보호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의 주요 방문지,

지역별 주요국가 등을 분석한 결과,

이중 우리국민에 대한 미 보상 국가이면서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주)를 협약대상*으로

정해 협의를 진행해왔다.

* 미국(뉴욕주), 캐나다(온타리오주), 독일, 오스트리아
 

이번 성과는 올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해 온

이러한 협의의 첫 번째 결실이라고 할 것이다.

보상 청구를 위해서는 뉴욕주에서

무보험·뺑소니 차량 등에 의한 사고 피해를 당한 경우

뺑소니 사고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90일 이내,

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180일 이내에

MVAIC(자동차사고보상공사)에 보상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구서류 접수처>   주소 : Motor Vehicle Accident Indemnification Corporation (MVAIC) 100 William Street, 14th Floor New York, NY 10038 USA 전화 : +1 646 205 7800 문의 e-mail : HelpDesk@mavaic.com 제출서류 양식 : http://mvaic.com/insurance-forms

​

보다 자세한 청구 요건 및 절차는

MVAIC(자동차사고보상공사) 홈페이지(http://mvaic.com/)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국내에서는 손해보험협회(02-3702-8536)에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

다만 현재 자국민 위주로 이루어진 보상절차,

필요서류 등은 외국인 방문객의 현실에 맞도록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한글로 된 보상청구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한편,

아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독일 등 주요 방문국가와는

향후 협의를 지속하여 피해보호 방안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관동정] 강호인 장관, “美 대선, 주택시장 영향 등 대비 철저”

[장관동정] 강호인 장관,
“美 대선, 주택시장 영향 등 대비 철저”
- 긴급현안점검회의 개최…
  주택·해외건설·자동차·항공시장 점검 강조

부서:홍보담당관    등록일:2016-11-10 09:10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수) 긴급현안점검회의를 열어

“미(美) 대선 결과에 따라 주택시장, 해외건설,

자동차, 항공수요 등 다양한 현안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18시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개최되었으며,

2차관, 국토도시실장, 주택토지실장, 교통물류실장,

항공정책실장, 건설정책국장 등 국토부 주요 간부가

참석했다.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시장은 경제 불확실성 증대 등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장 모니터링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둘째, 해외건설은 저유가·이란 경제제재 가능성 등

부정적 요인이 커질 수 있으나 미국 내 인프라 투자

확대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자동차 산업은 FTA 등 큰 틀에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항공 분야는 미주 방향 환승수요

변화 가능성을 점검한다.

강호인 장관은 “美대선결과에 따른 변화가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향후 경기변동 추이·환율·유가 외에

트럼프 당선자의 공약이나 정책 방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국토교통 분야의 정책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 11. 10.
국토교통부 대변인

[해명] ‘김포공항 고도제한 119m 완화’ 보도는 사실이 아님

[해명] ‘김포공항 고도제한 119m 완화’ 보도는
사실이 아님

부서:공항안전환경과    등록일:2016-11-10 13:38

공항주변 고도제한은 공항 주변 항공기 비행안전을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국제기준으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서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ICAO에서 관련 검토를 위해 전담팀(T/F)을 구성하여

논의가 진행 중이며, 고도제한 완화 대상·범위 등

수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제도적 기반조성 차원에서

항공법 개정*(‘15.5월)에 따라 하위법령 정비,

항공학적 검토 기준 마련 연구용역 등 국내 제도적

개선을 위한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으며,

공항주변 고도제한 완화는 장애물 제한표면 기준변경,

항공학적 검토 세부기준 마련 등의 국제기준 변경이

선행된 이후 항공학적 검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국내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도에서 언급된 ‘강서지역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은 관련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 사항이며,

ICAO 관계자가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건축물을

지어도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

< 보도내용, 서울신문, 아시아경제 등 11.10자 >

ㅇ 강서 ‘공항 고도제한 완화’ 공감대 이끈다.
- 15일 고도제한 완화 국제세미나,

  區 “개화산 높이 123m까지 가능” 등

[참고] ‘공공임대리츠 과제는 계약률 높이기’ 관련

[참고] ‘공공임대리츠 과제는 계약률 높이기’ 관련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6-11-10 11:44

(계약률) ’16.11월 기준,

공공임대리츠 평균계약률은 89.8%이고

계약률이 낮은 사업장은 공사 중인 단지로,

홍보강화 및 입주자 재모집을 통해 입주 시에는

계약률이 정상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계약률 정상화 사례) 평택소사벌

   B-5 계약률(최초 16% → 입주 시 99%)
 

(임대료) 공공임대리츠 임대료는

법정 임대료인 표준임대료에 따릅니다.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표준임대조건 이하로 산정
 

공공임대리츠 방식과 LH 직접 공급 방식의

임대료 산정방식은 동일하며, 실제 임대료 차이는

공급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합니다.

* 시흥목감 B3 블록(공공임대리츠)과

B5 블록(LH 직접공급) 간의 보증금 차이는 200만원

(기사는 2,000만원으로 제시)이며, 이는 입주시기(2년) 차이에 기인

 

< 보도내용 (아시아투데이, 11.10) >

□ 공공임대리츠 과제는 계약률 높이기
 ㅇ 공공임대리츠는 임대주택 공급량 확대에 기여하였으나,

    일부 단지는 높은 임대료, 안 좋은 입지로

    미계약률이 20%를 넘는 지역도 있어 해결 필요

환승터미널 택시승강장 앞 도로 ~ 식자재 마트 삼거리 화성시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내용 고시

안중전철역은 언제 공사를 하냐고요.

안중전철역사가 건설될 곳

안중쌍용예가(藝家) 장단점

구글 유튜브에는 글이 있는데 여기에는 없네요.

먼저, 쌍용예가아파트가 완성되면
안중과 화양지구가 가까워지면서 안중과 화양지구가 한몸이 되는 가교가
될 것이고요.

주변이 발전하면서 토지가격 상승으로 주변도 발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단점으로는, 안중쌍용예가로 인해서 주변의 토지가격이
평당 20만원 정도씩 상승하면서 투자자들의 접근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안중쌍용예가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중단되면
계약자들 뿐만 아니라 조합아파트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화성 전곡해양 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및 주차장용지(3차 공급공고) 토지가액 등등

화성 전곡해양 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및 주차장용지 3차 공급 공고

평택시, 수도권 고속철도 지제역 개통 준비사항 점검

평택시,
수도권 고속철도 지제역 개통 준비사항 점검

                    평택시               등록일    2016-11-09


평택시는 9일 수도권고속철도 역사인
평택 지제역 개통 진행사항 점검을 공재광 시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 등 12명과 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금번에 완공 예정인 지제역은
부지면적이 35,890㎡에 달하고,
건축물은 연면적 3,605㎡으로
지상 3층 규모로 건설됐으며,
대중교통 접근성 제고로 시민 이용편의를 위하여
역사 앞 버스 및 택시 회차로를 개설하고
기존 주차장 개선을 통해 광장 내 119면,
후면에 고속철도역사 주자창 100면을 마련했다.

또한, 개통시기에 맞춰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대중교통 5개 노선(346회)을 신설하여
개통일 부터 운행할 계획이다.

이날 공재광 평택시장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개통 준비상황을 청취하고 평택 지제역 이용 시설물을
꼼꼼히 점검하여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보완을 요구하는 등 철저한 점검활동을 전개하여
12월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지시하였으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노인분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공재광 시장은 "지제역 고속철 개통은
고덕국제신도시, 삼성전자 입주 등 대한민국경제
신도시의 중심지로 평택시의 미래를 견인할
지역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보완토록 하여 완벽한 개통 준비가 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고속철도는 오는 12월 8일 개통예정으로
평택 지제역에는 1일 총 20회(상행 10회, 하행 10회)
정차예정이고 요금은 평택 지제역에서 동탄까지 7,500원,
수서역까지는 7,700원(성인 기준)이다.

앞으로 이용객의 수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차횟수 확대여부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화성시 건설폐기물 운반차량 덮개 특별점검

화성시 건설폐기물 운반차량 덮개 특별점검

                     화성시              등록일    2016-11-09


화성시가 지난 9월 27일부터 11월 4일까지
건설폐기물 운반차량 특별점검을 펼쳐
25개 사업장 중 1개소를 적발했다.

시는 개정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집 및 운반차량의
적정 덮개 설치로 건설폐기물 운반 시 도로의 오염 및
사고 발생, 후방 운행차량의 불편함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점검에 나섰다.

점검 대상은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전용 및 임시 운반차량으로
▲상부전체가 적정 재질의 덮개로 덮여 있는지
▲건설폐기물 운반차량임을 알 수 있는 표기 여부
▲덮개 훼손방지를 위해 적재능력 초과 금지 등을
점검했다.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 및
계도하고, 상부전체가 덮여있지 않고 훼손된 차량을
사용한 사업장 1개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황태영 자원순환과장은 “건설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쾌적한 도시 조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