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2016~2020)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위한 공청회, 28일 열려

“미래 항공여건 변화와 공항개발 방향은?”
 공청회 서 논의
-｢제5차(2016~2020)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위한 공청회, 28일 열려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6-01-26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제5차(2016~2020)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한국교통연구원 주관으로 
2016.1.28(목) 오후 2시 서울 더케이호텔
(구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은 
체계적인 공항개발 추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지난 제4차(2011~2015) 계획이 마무리됨에 따라 
제5차 계획을 수립 중이다.

□ 이번 제5차 계획은 
최근 저비용항공시장의 활성화와 
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우리 항공여건과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공항개발

정책에 대응하여,

우리 공항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수 있도록

지역별 새로운 수요에 맞는 공항 시설을 확충하고

이용객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인천공항은 혼잡 해소를 위해

3단계 사업을 차질없이 완료(‘17)하고 장래 수요에

대비하는 추가 시설확충을 추진하는 등

경쟁력을 계속 강화하며,

제주공항은 제2공항의 조속한 추진(‘25년경 개항)과

함께 현재의 시설을 최대한 정비·확충하여

수요 증가에 대응하도록 한다.

*현재 추진중인 단기 인프라확충 사업(유도로 추가 및

 터미널·계류장 확장 등)을 통해 ’20년까지 수요에 대응하고,

향후 추가 사업계획 마련을 통해 그 이후 수요에 대응

​

해공항은 영남권신공항 용역결과(‘16.6)에 따라

장래 활용방안을 결정하되 현재의 국제선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터미널 확장 등의 시설 확충 사업은

계속 시행하며,

흑산 및 울릉공항은 금년부터 설계에 착수하는 등

사업을 본격 시행하여 ‘20~’21년 순차적으로

개항할 예정이다.

금번 계획기간 내 새롭게 타당성을 검토할

신규 사업은 새만금, 서산, 백령도 사업으로,
새만금 지역에는 기존 김제 및 군산공항의 기능을

대체하는 공항 건설 방안을 검토하고,

서산에는 현재의 군비행장에 민항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백령도는 도서지 접근성 개선을 위해 울릉 및

흑산과 같이 소형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학계와 업계,

공항공사 등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제5차 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2015년 항공교통량 현황

2015년 항공교통량 “역대 최고” 였다.
- 전년보다7.9% 증가…제주공항·김해공항
  교통량 증가세 두드러져

부서:항공관제과   등록일:2016-01-27 06: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국내외 여행수요 증가와

저비용항공사 운항 확대 등에 힘입어

‘15년도 항공교통량이 지난해 대비 7.9% 증가한

67만 5천여 대(일평균 1,851대)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 항공교통량 : 항공교통센터에서

  우리나라 항공로를 운항한 항공기를 관제한 대수

​

우리나라 공항을 이용하여

국제구간을 운항하는 교통량이 지난해 대비

6.7%(371,375→396,937대) 증가했으며,

국내구간도 9%(213,343→233,123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중국 국적 항공기의 통과비행이

큰 폭으로 늘어남(27%, 15,152대→19,249대)에 따라

영공통과 교통량도 10.3%(41,348→45,593)

증가하였다.

지난 10년간 항공교통량은

글로벌 경제위기(‘09)로 인한 일시적 감소를 제외하고

연평균 6% 이상의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11~’15)은 연 7% 이상 증가하여

세계교통량 평균 증가 예측치(4.7%)를

훌쩍 뛰어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관제기관 교통량을 살펴보면,

국내외 여행수요가 집중된 제주관제탑의 교통량이

지난해 대비 8.6%(150,275→163,410대),

김해접근관제소도 8.7%(102,020→110,908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훈련항공기 운항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훈련기의 주 이용 공항인 울산, 무안,

울진관제탑의 교통량이 지난해 대비

각각 34%, 95%, 31%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월별로는 메르스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폭이 둔화된 6월~9월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여행성수기 없이 전년 대비

약 10%의 증가세를 보였다.

연중 우리나라 하늘이 가장 붐볐던

시간대(Peak time)는 오전 10시로,

시간당 평균 144대가 운항하였으며,

인천공항의 경우, 오전 11시가 가장 붐비는 시간대로

평균 55대가 운항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세계 항공시장 전망보고서(Airbus,

Flying by Numbers 2015-2034)에서

앞으로 20년간 세계항공 교통량이

연 4.7% 증가(아태지역 5.5%)하고,

15년 후에(~2029) 2배가 될 것으로

예측한 것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항공교통량은 주변국과의 경쟁 심화,

환율 변동성 등 불확실성이 있으나,

대체공휴일 시행, 단거리 관광수요 지속 확대

등에 따라 당분간 상승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중국·일본 등 주변 국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항공로 개선,

공항 수용량 증대를 통해 항공안전 확보와

효율적인 항공교통흐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160127(석간) 2015년 항공교통량 역대 최고였다(항공관제과).hwp (16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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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도 행복주택에 살 수 있다.

취업준비생도 행복주택에 살 수 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부서:행복주택기획과   등록일:2016-01-27 11:00

앞으로는 취업준비생, 석사대학원생,

결혼한 대학생과 일시적 실업으로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행복주택 입주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지원대상을 넓히기로 하였다.

또한 신혼부부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1.28일부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취업준비생 입주허용

대학교(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자는 현재의 대학생과 동일한

조건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② 재취업준비생 입주허용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재취업준비생*도

사회초년생과 동일한 조건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 퇴직 후 1년 이내이며 취업합산기간이

  5년이내 미혼 무주택자

​

③ 결혼한 대학생 입주허용

결혼 5년 이내 대학에 재학 중인 신혼부부는

직장에 다니는 신혼부부와 동일한 조건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④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는

현행 6년에서 자녀 1명당 2년씩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된다.

⑤ 지자체 입주자 선정권한 확대

지자체의 사업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은 지자체가 공급물량

100%에 대한 우선 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소득·자산 등 정부가 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해당 지자체 장기 거주자, 지자체내 소재 대학

재학생 등 지자체가 원하는 세부기준을 정하여

우선 공급할 수 있음

​

위의 개정안은 오는 3월부터 있을

행복주택 입주자모집에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 전국 23곳에

1만호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 참조

160128(조간) 취업준비생도 행복주택에 살 수 있다(행복주택기획과).hwp (124Kbyte)

 160128(조간) 취업준비생도 행복주택에 살 수 있다(행복주택기획과).pdf (238Kbyte)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원 원주혁신도시 신청사 개청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원 원주혁신도시 신청사 개청식
- 의료, 의료기기, 바이오 관련
  연구 개발 중심 거점도시 육성에 활력

부서:투자유치지원과   등록일:2016-01-27 11: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월 27일(수) 강원 원주 혁신도시 신청사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지역 국회의원,

강원도 경제부지사,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가졌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2000년에 출범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비 적정청구 심사,

적정한 진료가 이루어 졌는지에 대한

의료서비스 평가, 의료 인력·시설·장비관리 등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신청사는 지상 27층 지하 2층(부지면적 23,140㎡,

건축연면적 61,469㎡)로 1,608억 원을 투자하여

‘13년 4월에 착공하고

’15년 12월에 준공·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이전인원은 1단계로 1,200명(‘15.12월)이 이전하였고,

2단계는 ’18년에 1,200명이 추가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전으로

건강·생명과 관련된 의료, 의료기기, 바이오 관련

기업·연구소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연구 개발(R&D) 중심의 거점도시 육성에 활력을

불어 넣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청식에 참석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치사에서

“사회보장체계의 핵심인 건강보험이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공적의료보장서비스로 자리매김하기까지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이 큰 역할을 하였다.”고

격려하였으며, 아울러 강원 원주 혁신도시에서

제2의 힘찬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다.

강원 원주 혁신도시는 359.6만㎡ 면적에

8,843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조성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까지 근로복지공단 등

총 12개 기관 5,853명이 이전할 계획이며,

이전이 완료되면 정주 계획인구 3만 1천여 명

규모의 도시가 된다.
2016년 1월 현재 12개 기관 중

8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도로교통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이전할 예정이다.

* 이전완료기관(6):국립과학수사연구원 (’13.1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13.12), 대한적십자사(’14.6),

대한석탄공사(’14.12), 한국관광공사(’15.3),

한국광물자원공사(’15.7),한국광해관리공단(’15.9),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1)

​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주택·학교 등 정주여건과 교통·의료 등 각종 부대시설을

공공기관 이전시기에 맞추어 공급해 나가고

산·학·연 협력지구(클러스터) 활성화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지역인재 채용을 위해

지역인재 채용목표제·가점제 등 채용기준을 마련하고

혁신도시별 합동 채용설명회를 실시하여

지역인재 채용률을 ‘12년 2.8% → ’13년 5% →

‘14년 10.2% → ’15년 12.8%로 매년 꾸준히 늘려

나가고 있다.

160128(조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원 원주혁신도시 신청사 개청식(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hwp (1728Kbyte)

 160128(조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원 원주혁신도시 신청사 개청식(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pdf (311Kbyte)

2015년 전국 땅값 2.40% 상승, 거래량은 2006년 이후 최대

2015년 전국 땅값 2.40% 상승,
거래량은 ‘06년 이후 최대

부서:토지정책과   등록일:2016-01-27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5년 전국 지가가 전년말 대비 2.40% 상승하였다고

밝혔다.

2.4% 연간 지가변동률은 지가가 하락했던

’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10년 11월부터 62개월 연속 상승한 것이다.

지역별 지가

전국 17개 시·도 땅값이 모두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연간지변율 2.19%)보다

지방(연간지변율 2.77%) 상승 폭이 컸다.

(수도권) 서울(2.69%)은

‘13.9월부터 28개월 연속 소폭 상승중이나,

경기(1.73%)·인천(1.95%) 지역은

전국평균을 하회하였다.

(지방) 제주가 7.57% 상승하여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으며,

세종(4.57%)·대구(4.06%) 등

11개 시도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다.

(시군구별) 서귀포시(7.97%)가

제2공항 발표(11월), 혁신도시 개발 등의

영향 등으로 가장 많이 상승했으며,

강화군은 도서지역 농지거래 감소 등 영향으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용도지역·이용상황별 지가

(용도지역별)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2.74%), 계획관리지역(2.39%),

공업지역(2.11%) 순으로 상승하였다.

(이용상황별)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지(2.68%), 전(2.38%), 기타*(2.31%),

상업용지(2.28%) 순으로 상승하였다.

* 기타: 유원지, 여객자동차터미널, 골프장,

  스키장, 염전, 광업용지 등

​

토지거래량
한편, 지난해 연간 전체토지 거래량은

총 308.7만 필지(2,181㎢)로

‘14년 대비 16.8% 증가하여,

‘06년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하였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전년대비 12.3% 증가한

총112만 필지(2,014㎢)였다.

지역별로 전체토지 거래량은 세종(77.5%),

서울(36.0%), 경기(27.5%), 인천(25.1%) 순으로

증가폭이 큰 반면,

광주(△2.5%)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대전(33.6%), 광주(29.5%),

인천(25.5%) 순으로 증가한 반면, 세종(△4.7%)은

소폭 감소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저금리 및 규제완화 등

영향으로 작년은 토지시장이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세를 유지하였다고 분석했으며,

개발수요에 따라 높은 지가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상황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

☞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에 대한 상세 자료는

‘R-ONE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one.co.kr,

부동산가격정보 앱) 또는 ‘국토교통 통계누리’(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160128(조간) 2015년 전국 땅값 2.40퍼센트 상승_거래량은 06년 이후 최대(토지정책과).hwp (5184Kbyte)

 160128(조간) 2015년 전국 땅값 2.40퍼센트 상승_거래량은 06년 이후 최대(토지정책과).pdf (1300Kbyte)

2015년 지가(땅값.토지가격) 변동률 현황

2015년 지가(땅값.토지가격) 변동률 현황

       국토부     등록일   2016-01-27

[참고] 제주공항 체류여객 현황 및 조치계획 (14보, 최종)

[참고] 제주공항 체류여객 현황 및
조치계획 (14보, 최종)

부서:항공산업과,공항안전환경과
등록일:2016-01-27 15:34

 

 

​

체류여객 운송실적 (1.25(월) 14:47～1.27(수) 00:14)

1.25(월) 14:47 부터 1.27(수) 00:14까지

총 431편, 73,100명이 항공기를 이용해

제주를 출발하였으며, 국내선은 총 354편, 63,564명,

국제선은 총 77편, 9,536명이 탑승하였다.

* 탑승인원은 체류여객 이외에 일반 예약 여객도 포함한 수치

​

금일부터는 임시편 투입 없이 정기편만 운항되어

사실상 체류여객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계획

국토부는 비상수송대책반을 상황반(항공산업과,

1.27일 14:00)으로 변경 운영하면서 관련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또한 저비용항공사의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매뉴얼 마련 등 미비점 보완도 추진할 계획이다.

160127(참고) 제주공항 체류여객 현황 및 조치계획 (14보_최종)(제주공항체류여객비상대책본부).hwp (358Kbyte)

 160127(참고) 제주공항 체류여객 현황 및 조치계획 (14보_최종)(제주공항체류여객비상대책본부).pdf (162Kbyte)

[참고] 제주공항 체류여객 현황 및 조치계획(1.27일 06:00 현재) (13보)

[참고] 제주공항 체류여객 현황 및
조치계획(1.27일 06:00 현재) (13보)

부서:항공산업과,공항안전환경과
등록일:2016-01-27 09:06


[첨부파일]
160127(참고) 제주공항 체류여객 현황 및 조치계획(1.27일 0600 현재)(13보)(제주공항체류여객비상대책본부).hwp (384Kbyte)

 160127(참고) 제주공항 체류여객 현황 및 조치계획(1.27일 0600 현재)(13보)(제주공항체류여객비상대책본부).pdf (222Kbyte)

[참고] 제주공항 체류여객 현황 및 조치계획(1.26일 19:00 현재) (12보)

[참고] 제주공항 체류여객 현황 및
조치계획(1.26일 19:00 현재) (12보)

부서:항공산업과,공항안전환경과
등록일:2016-01-26 22:33


[첨부파일]
160126(참고) 제주공항 체류여객 현황 및 조치계획(1.26일 19시 현재)(12보)(제주공항체류여객대책본부).hwp (400Kbyte)

 160126(참고) 제주공항 체류여객 현황 및 조치계획(1.26일 19시 현재)(12보)(제주공항체류여객대책본부).pdf (297Kbyte)

[참고] 제주공항 체류여객 수송 관련 항공사 긴급 점검회의 개최(11보)

[참고] 제주공항 체류여객 수송 관련
항공사 긴급 점검회의 개최(11보)

부서:항공산업과,공항안전환경과
등록일:2016-01-26 19:56


[첨부파일]

160126(참고) 여객수송관련 항공사 현안점검회의 개최.hwp (384Kbyte)

 160126(참고) 여객수송관련 항공사 현안점검회의 개최.pdf (177Kbyte)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장안남산체육공원 진입도로 (장안중로3-1)]

첨부파일	고시42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장안남산체육공원 진입도로 (장안중로3-1)].hwp 고시42-1 토지조서.hwp

장안대학교 앞 오르막차로 교통혼잡지구 개선공사 도로공사 시행허가 내용 공고

첨부파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2 도로공사 시행허가 내용 공고[장안내오르막차로 교통혼잡지구 개선공사].pdf

화성 북양 준산업단지 정비사업 공사 중지 처분 고시

첨부파일	고시39 화성 북양 준산업단지 정비사업 공사 중지 처분 고시.hwp 고시39-1 현황도.hwp

화성북양준산업단지 위치도

화성북양준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도

조암지구 연결도로 확포장공사(시도79호선) 보상계획 공고

첨부파일	공고240 조암지구 연결도로 확포장공사(시도79호선) 보상계획 공고.hwp 공고240-1 이의신청서.hwp 공고240-2 편입조서(토지및지장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