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경기도, 세월호참사 단원고 생존학생, 대학등록금 2학기분 지원

(해명자료) 경기도,
세월호참사 단원고 생존학생,
대학등록금 2학기분 지원
​

2월 9일자 언론에서 보도한
‘경기도 단원고 졸업생 대학 등록금
전액지원’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 해명 내용
○ 등록금 전액이 아니라
    2학기분의 등록금임
○ 경기도는 세월호 참사 생존학생인
    단원고 졸업생에 대하여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졸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에 입학할 경우 2학기분의
    등록금을 지원할 예정임

​

문의(담당부서) : 교육협력과
연락처 : 031-8008-4815
입력일 : 2016-02-11 오후 4: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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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명자료 － 단원고대학교등록금지원관련.hwp
   

도로교통공단,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에 새 둥지

도로교통공단, 신청사 이전 개청식
-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에 새 둥지

부서:투자유치지원과,대외협력과   등록일:2016-02-11 11:00

도로교통공단은 2월 12일(금)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 신청사에서

강신명 경찰청장, 김기선·이강후 국회의원,

김기수 국토부 지원국장, 강원도 경제부지사,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가진다.

이날 행사는 원주시립교향악단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공식행사에서는 주요 인사들의 환영과

축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OECD 5위권 도로교통안전성

달성(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수 0.5명 이하)“을 위한

공단의 2030 비젼선포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1961년에 설립된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연구 및 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신청사는 지상 12층(부지면적 20,154㎡,

건축연면적 21,280㎡)규모로 태양광 발전·지열 냉난방 등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 에너지 효율 1등급인증을

획득한 건물로 660억 원을 투입하여

‘12년 11월에 착공하고 ’15년 12월에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이전 인원은 308명이다.

신용선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이번 이전을 통하여

조직경쟁 강화와 혁신의 계기로 삼아 교통안전분야

최고기관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새로 둥지를 튼 강원도는 물론, 원주가 사통팔달의

교통거점도시로 부상하는데 일조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 원주 혁신도시는 359.6만 제곱미터(㎡) 면적에

8,843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조성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까지 근로복지공단 등 총 12개 기관 5,853명이

이전할 계획이며, 이전이 완료되면

정주 계획인구 3만 1천여 명 규모의 도시가 된다.

2016년 2월 현재 12개 기관 중 10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이전할 예정이다.

* 이전완료기관(10):국립과학수사연구원 (’13.1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13.12), 대한적십자사(’14.6),

대한석탄공사(’14.12), 한국관광공사(’15.3),

한국광물자원공사(’15.7),한국광해관리공단(’15.9),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1),도로교통공단(’16.1),

국민건강보험공단(’16.1)

​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주택·학교 등 정주여건과 교통·의료 등 각종 부대시설을

공공기관 이전시기에 맞추어 공급해 나가고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지역인재 채용을 위해

지역인재 채용목표제·가점제 등 채용기준을 마련하고

혁신도시별 합동 채용설명회를 실시하여 지역인재

채용률을 ‘12년 2.8% → ’13년 5% → ‘14년 10.2% →

’15년 12.8%로 매년 꾸준히 늘려 나가고 있다.

160212(조간) 도로교통공단_신청사 이전 개청식(공공기관이전추진단).hwp (180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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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과 투명성 강화하겠다" 제14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출범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하겠다"
제14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출범
- 국가건설기준 제개정, 턴키 등
  설계심의, 입찰방법 심의 등 수행

부서:기술기준과    등록일:2016-02-11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6년부터 2년 임기로 건설기술 진흥과

설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제14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발족한다고 밝혔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 등에 대한

정책결정 및 심의를 수행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심의기관으로,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전체 423명으로 구성되며, 건설기술 관련 심의와

입찰방법심의 등을 담당하는 일반위원, 일괄입찰(턴키) 등

설계심의를 담당하는 설계심의분과(100명)와

국가건설기준 심의를 담당하는 기준분과(100명)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중앙위 일반위원은 22개 분야에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전문성·경력ㆍ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23명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국가건설기준을 심의하는 기준분과 위원은

건설기준 업무·심의경력 등을 평가하여 10개 분야

100명의 전문가를 선정하였다.

설계심의분과위원은 일괄입찰 등 기술형 입찰의

심의·평가를 수행하며, 공무원, 공사·공단 등

공기업직원,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되었다.

* 기술형 입찰: 턴키(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등 기술과 가격의 종합적 평가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여 건설기술력 증진에 효과적인 입찰제도

​

이번에 구성된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2월부터 울산신항 북항 방파호안 축조공사(대안입찰)를

시작으로 약 16건의 심의가 예정되어 있어

2010년 설계심의분과위원회가 처음 구성된 이래

가장 많은 사업에 대한 심의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렴성이 특히 중요한

설계심의분과위원에 대하여는 2월 중 공동 연수(워크숍)를

통해 청렴의식과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간담회 및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명단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http://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160212(조간) 제14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출범(기술기준과).hwp (6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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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화성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고시

첨부파일	고시52 2020년 화성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고시.hwp

경기연, 제2차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 발전 방안 제안

경기연, 제2차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 발전 방안 제안

○ 경기연,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의

    성과와 발전방안" 연구보고서 발간
○ 수립방향으로‘안전한 건축, 참여하는

    건축, 살리는 건축’ 제안
- 인구, 산업, 문화, 역사 등 지역 현황 반영한

   지역유형별 맞춤형 계획 수립 필요

경기연구원은 2011년 수립된

제1차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의

주요 과제 및 핵심전략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제2차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의 수

립방향을 도출한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의

성과와 발전방안" 연구보고서를 11일 발간했다.

​

2010년 수립된 ‘국가건축기본계획’을 시작으로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2011년 6월 도 건축정책의 중장기비전인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

광역건축기본계획은 5개년 단위로

건축정책의 중기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집행방안을 제시하며 경관, 디자인,

기술, 산업, 문화 등 건축・도시경관분야의

다양한 시책을 통합하는 경기도 건축의

종합계획이다.

​

2011년에 경기연구원이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함께 작성한 제1차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에서는

매력적인 생활공간 조성, 지속가능한 녹색공간 구현,

지역성을 살린 문화공간 창조라는

세 가지 항목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기반을 둔 13개 실천과제 및

27개 실행사업과 6가지 핵심전략사업을

제시하여 경기도내 건축디자인 품질체계를

구축하고 녹색건축도시의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

경기연이 제안한 제2차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은

‘안전한 건축, 참여하는 건축, 살리는 건축’이다.

경기도의 인구, 산업, 건축물, 쇠퇴도,

녹색건축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의 지역별 특성을 도출하고

도시를 유형화했다.

이러한 기초자료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도농연계, 친환경 도시, 생태환경,

다문화 지역 등으로 특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임대주택 공급, 복지시설 지원

등을 계획하여 필요한 지역에 공급하는 것이다.

​

목표 달성을 위한 9개의 추진전략도 나왔다.

‘안전한 건축’을 위해서는 복지시설 확충,

안전관리, 재난대비 건축시스템 구축을,

‘참여하는 건축’을 위해서는 민관협력

신기술 향상 및 품질관리, 주민 참여형

도시건축문화 구축, 탄소저감형 녹색건축을

설정했다.

‘살리는 건축’을 위해서는

쇠퇴지역 환경개선 및 활성화, 리모델링 다변화,

지역 고유의 건축자산 보전 활용을 설정했다.

​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는 지역계회 수립 시 미래의 청사진에

대한 비전이 강하게 두드러질 뿐 이에 대한

수요나 지역여건을 뒷받침하는 현황분석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인구, 산업, 문화,

역사 등 지역 및 도시 특성을 반영한

지역유형별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 맞춤형 건축기본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도내 차별화된 지역성을 구체화하고

지역유형별 적정규모의 계획을 구축하는 것이

제2차 광역건축기본계획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고

이는 경기도만의 지역성 및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문의(담당부서) : 공공기관
연락처 : 031-250-3287
입력일 : 2016-02-05 오후 7:49:44

첨부파일

• 0211 경기연， 광역건축기본계획 발전방안 제안[최종].hwp
• 경기도 광역건축 기본계획 발전방안.pdf
   

영평사격장 주민지원대책 연구 토대로 법 제정 등 건의 추진

영평사격장 주민지원대책 연구 토대로

법 제정 등 건의 추진

○ 영평사격장 주변 지역 피해현황 및

    주민설문조사 실시
- 지역 주민 500명 대상 여론조사 실시

   (10월 5일~1월 15일)
○ 일본 오키나와 현 등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분석
○ 지역주민 안전대책 및 지원 위한

    정책제언 중앙부처에 건의
- 법 제정, 사격장 운용시 안전대책 마련,

  항공기 운행(고도․속도) 제한 등

경기도가 최근 실시한 ‘영평사격장 주변

주민지원 대책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영평사격장 주변 주민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법 제정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

10일 도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영평사격장 주변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피해현황 조사 및 대책마련을 위해

실시된 것으로,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10월 5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100일간 진행했다.

​

이번 연구에서는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와, 국내외 유사 사례조사 등을 실시해

▲영평사격장 주변 피해현황 및 주민의견 조사

▲사격장 주변지역 대책수립관련 사례조사,

▲영평사격장 주변 주민 안전대책 및

지원방안 등의 내용을 도출해냈다.

​

우선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주민들은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53%로 가장 많이 대답했다.

그 다음으로 사격장 완전폐쇄를

요구하는 의견이 24.8%로 뒤를 이었다.

이외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다른 지역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13.8%를 차지했다.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주민들은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우선으로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헬기 강풍, 환경오염,

유탄·도비탄, 화재 순으로 나타났다.

​

민원처리에 대한 인식에서는,

민원신청 경험은 13%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과

매우불만족이 87%를 차지했다.

답변없음도 66%로 응답해 민원처리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피해보상 및 주민지원 대책에 대해서 주민들은

▲‘노력하는 것 같지만 변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40.6%를 차지했으며,

▲ ‘노력하지 않는다’는 34.8%,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는 15%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

이 연구에서는 또 지역주민들의 안정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 유사

사례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일본 오키나와 현과 군산 직도사격장의

사례에 주목했다.

오키나와 현은 미군의 항공기, 사격연습,

폐탄 처리 등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산불,

토사유실 등 여러 유형의 문제점 갖고 있었다.

이에 일본은 ‘방위시설 주변의 생활환경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이후 오키나와 현은 정부로부터 미군 주둔에

따른 각종 보조금 및 교부금을 지원받아

이를 미군기지 관련 대책 마련과 지역 개발

등에 활용해오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6년 군산시 직도에

공군사격장을 건설하는 문제로 지역민들의

반발이 있었으나, 이후 정부가

시에 지역개발사업비 3천여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

연구에서는 끝으로 지역주민들의

안전 및 지원을 위한 정책제언으로

▲군 소음 관련 입법 시 적용 범위를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비행기, 사격장 포함해

  주민 피해 대책 마련,

▲사격장 운용 시에는 유탄, 도비탄 피해예방 및

  소음·진동 측정망 설치 등 대책 수립,

▲군사 훈련 시 야간훈련,

  항공기 운행(고도.속도) 제한,

▲민원시스템 일원화 및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시했다.

도는 이번 연구결과를 국방부, 외교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하고, 관련법 제정,

사격장 운용 시 안전대책, 항공기

운행(고도·속도) 제한 등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내용을 주한미군과도

공유할 방침이다.

​

박태영 경기도 군관협력담당관은

“이번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주민들이

사격장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지 않고,

정부와 군의 노력에 비해 체감하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결과를

향후 대책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문제해결의 실마리로 삼겠다.”고 밝혔다.

​

한편, 포천 영중면에 위치한 영평사격장은

미8군 작전지역내에 위치한 사격장으로,

소음·진동 및 유탄·도비탄 등으로 인한 피해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누적·증대되고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문의(담당부서) : 군관협력담당관
연락처 : 031-8030-2562
입력일 : 2016-02-05 오후 2:57:18

첨부파일

• 보도자료 영평사격장 주민지원대책 연구 토대로 중앙 건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