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주택인허가 현황

2015년 5월 주택인허가 현황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5-06-24

2015년 5월 주택인허가 동향

2015년 5월 주택인허가 동향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5-06-24



2015년 5월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

2015년 5월 주택착공 실적

2015년 5월 주택분양(승인) 실적

2015년 5월 주택준공 실적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개발 착수, 내년 1월 서초구 시범운영

“종이계약서는 옛말”…
 온라인·모바일로 부동산계약

-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개발 착수,
   내년 1월 서초구 시범운영

부서:부동산산업과      등록일:2015-06-24 11:00

 

앞으로 부동산거래 시 종이 없이도

전자적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실거래신고, 세무·등기 등과 통합·연계되어

계약과 관련된 제반 과정이 쉽게 처리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 거래관행에도

큰 변화가 생기고 국민 및 관련 사업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공공서비스

확장으로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차단하고

업무 융·복합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향후 4년간 약 154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

(1단계 전자계약시스템)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전자계약시스템 구축 사업은

부동산 계약서의 전자화를 통한

권리보호 강화 및 국민 맞춤 서비스를

위한 후속조치(제2차 규제혁신과제,

정부3.0, 정상화과제)의 일환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종이 없는 부동산 원스톱

전자계약(Paperless e-contract)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종이로 작성·날인하던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을 방문 없이도

언제·어디서나 전자적(공인인증 또는

태블릿PC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하게 된다.

더불어, 민간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계약내용의 위변조 검증 및 24시간 열람·발급

서비스를 제공받고, 법률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여 거래신뢰와 편익이 강화된다.

② 부동산 실거래신고 자동화 및

연계시스템 구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국토부)과

연계하여 거래가격 신고가 자동(갈음)

처리됨으로써 별도로 거래신고를 하던

불편함이 사라지고 신고가 누락되어

과태료를 내던 사례도 없어진다.

③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처리

전자계약증서의 진본 확인 및

전월세정보시스템 연계로 주택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온라인상 확정일자를

신청·교부할 수 있어, 주민센터를 가지

않더라도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

이번 시스템이 구축되면 종이계약서

유통·보관비용 절감 등으로 약 3,300억 원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예상되며, 정확한

부동산시장 분석을 통해 실효성 높은

전월세 정책지원은 물론, 주거 불안·불편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각종 사회현안을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금년 중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내년초 서울 서초지역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며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거쳐

17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50625(조간)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개발 착수(부동산산업과).hwp

 150625(조간)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개발 착수(부동산산업과).pdf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세부 사업계획서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세부 사업계획서

       

전자계약시스템 업무흐름도

전자계약시스템 업무흐름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구축 관련 Q＆A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구축 관련 Q＆A

평택터미널시간표(2015년 6월 9일)

평택터미널시간표가
또 변경되었군요.

한편, 평택터미널전화번호는
031-652-2617

평택터미널시간표

평택터미널 요금

평택터미널모습

평택터미널모습

안중터미널시간표(2015.1.1)

안중터미널 전화번호는

031-681-0062

안중터미널 시간표

안중터미널 요금

안중터미널 모습

안중터미널 모습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저는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주택에 살고 있던 갑을 소유자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
그런데 나중에 소유자는 따로 있고
갑은 임차인으로서 저에게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현재 주택소유자가 저에게 임차주택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요?

​
​
​
​
거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임대기간 중에
임차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였더라도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자신의 전차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비록 대항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소유자에 대하여 임차인 갑과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관계를 주장하여
명도를 거부할 수 없고 임대보증금도
임차인 갑에 대하여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

​
[자료=대법원]

주택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주택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
​

첫째 등기부 열람을 통한 저당권 등
담보권의 설정 여부, 가압류, 압류,
가처분등기 및 가등기의 경료 여부 등을
확인하고,
​
둘째 등기부상 드러나지 않는 우선변제권
있는 소액임차인·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유무를 확인한 후,
​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
그리고 입주 후 곧바로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를 하여야만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자료=대법원]

임차권등기명령절차란?

임차권등기명령절차란?

​
임차권등기명령절차는
임대차 종료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
종래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면 임차인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그래서 1999. 3. 1.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위와 같은
주택임대차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절차를
도입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절차의 개선으로 앞으로는
임차인이 근무지 변경 등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임차주택에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그 이후부터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취득하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은 안심하고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자료=대법원]

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동삭2지구 1블록, 2블록 자이더익스프레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평택동삭2지구 토지이용계획도

평택동삭2지구 1블록 
자이더익스프레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평택동삭2지구 2블록 
자이더익스프레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메르스 관련 자가(自家) 격리자의 국내선 항공기 탑승 제한

[참고] 메르스 관련 자가 격리자의
국내선 항공기 탑승 제한

부서:항공정책과     등록일:2015-06-23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보건당국의 요청에 따라 메르스(MERS) 확산

차단을 위해 금일 6.23(화)부터 모든 국내선

항공기에 자가격리자의 탑승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미 시행중인 국제선 항공편의

자가격리자 이용 사전 통제에 추가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현재 자가격리자는

보건복지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 하에

철저히 관리되고 있으나, 만일의 경우 이러한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항공기에 탑승시에

있을 수 있는 감염위험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 자가격리자는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 출입국 관리법상

출국금지 대상에 기 포함되어 있음

금번 탑승제한 조치는 김포, 제주, 김해를

비롯한 전국 14개 공항의 모든 국내선

출발장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항공사 발권창구 등

탑승수속 과정에서 신분증을 통해 자가격리자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도 항공교통 이용자는

탑승수속이나 출발장 진입시에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확인을 받고 있는 바,

금번 조치로 이용자가 추가로 준비할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금일 아침부터 시행된

탑승제한 조치로 인한 항공기 지연이나

공항 혼잡 없이 원활하게 진행중에 있으나,

만에 하나 국내선 항공편 이용을 위한

탑승수속시간이 다소 오래(현재는 30분전까지

공항도착) 걸릴 수 있으므로, 이용객이

가능하면 평소보다 일찍 공항에 도착하는

것이 필요함을 밝히고,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메르스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이용객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하였다.

한편, 공항 이용객들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항공사 홈페이지, 공항 전광판 및

안내방송 등을 통해 탑승수속 절차강화를

안내하고 있다.

150623(참고) 메르스 관련 자가 격리자의 국내선 항공기 탑승 제한(항공정책과).hwp

 150623(참고) 메르스 관련 자가 격리자의 국내선 항공기 탑승 제한(항공정책과).pdf

｢2015 국토교통기술대전｣ 개최

해수담수화·4인항공기 등
국토교통 미래 기술 한 자리에

- 2015 국토교통기술대전…
  발주처 초청·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부서:미래전략담당관    등록일:2015-06-23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이하 국토부)가

주최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국토진흥원)이 주관하는 ｢2015 국토교통

기술대전｣이 24일 개막식을 갖고

오는 26일까지 3일간 삼성동 코엑스(Hall B,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기술,

국토교통 R&D!’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121개의 기관들이

206개 부스를 통해 국토·교통 연구개발(R＆D)

사업의 주요 연구 성과물과 신기술 개발품을

대거 선보인다.

또한 정책토론회, 국내외 발주처 초청 설명회,

기술이전 체결식 및 아이디어 공모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2015 국토교통기술대전｣은

단순한 성과 홍보의 장이 아니라,

국토교통 연구개발(R&D)의 우수성과 및

신기술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체험의 장이자, 국토교통 분야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고 교류하는 비즈니스의

장이다.

개막식에는 여형구 국토부 2차관,

이재붕 국토진흥원 원장을 비롯하여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사장 등

국토부 산하기관장과 국토교통 연구개발(R&D)자,

발주처, 비즈니스 관계자, 일반인 관람객

등이 참석하며, 국토교통 연구개발(R&D)을

통해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한 우수기업,

연구자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관표창

시상식이 진행된다.

※ (참고4) 포상대상자 현황

전시회에서는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R&D)

연구성과 및 우수 신기술이 소개되고,

기술이전, 상용화 및 투자유치를 위한

설명회와 정책토론회가 진행된다.

특히, 2006년부터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현재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 브랜드 ‘해수담수화 기술’은

정부의 적극적인 해외수출 지원으로

지난 5월 31일 ‘한-UAE 해수담수화 공동연구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는 이번 전시에서 해수담수화 플랜트의

주목도를 높여 ‘해수담수화 기술의 발전

세미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

대표적인 전시품으로는 100km/h 이상

고속주행 환경에서 무정차 다차로

자동요금징수가 가능한 차세대 하이패스

시스템 ‘스마트 톨링’이 선보인다.

교통사고를 50% 이상 감소시키고

요금징수 성공을 99% 확보하는

한국형 다차로 요금징수 시스템인

‘스마트 톨링’은 올해 수도권 5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가고 2020년 전국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항공기술 연구개발은 4인승 소형민간항공기

‘나라온’을 개발하여 해외수출 필수요건인

국제형식인증을 국내 최초로 획득하여

세계 28번째로 민항기 개발국 대열에 합류하였고,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을 80% 수준까지

향상시켰으며, 공군사관학교 훈련기로

채택되어 ’16년까지 국방부에 23대를

납품할 예정이다.

차세대 물관리 시스템인

’스마트 워터 그리드(Smart Water Grid)'기술은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하여

고효율의 차세대 물관리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수자원 확보 및 수자원 격차를

해소하게 한다.

이를 통해 통합 물관리 구현과 해외 물 시장

선점을 위한 용수공급, 배분, 관리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전시뿐만 아니라, 국토교통 연구개발

성과물이 기업으로 이전되고,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의 관련

행사도 진행한다.

우수 연구개발성과를 보유하고 있으나,

사업자금 및 운영자금 유치 부족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한 투자유치

설명회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행사를 통해 하나은행,

한국기업데이터와 국토진흥원이

중소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초저금리 자금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하는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발주처 관계자 초청

설명회도 개최된다.

중국, 베트남 등 해외 발주처 및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발주처 관계자를

초청하여 자국의 발주계획 및 국제 협력연구

수요 정보를 공유하는 장(場)을 제공하며,

국내외 발주처 관계자 및 해외 바이어들이

국내 우수 연구개발(R&D)의 성과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연구현장을 방문하고

견학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토·교통 분야의 신사업이 육성되고,

연구개발성과(R&D)의 사업화로 국토교통기술이

미래를 열어가는 중추적 기술로 인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와 관련된 주요일정, 사전등록,

세부 프로그램 등은 2015 국토교통기술대전

홈페이지(www.techfai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50624(조간) 2015 국토교통기술대전 개막(미래전략담당관).hwp

 150624(조간) 2015 국토교통기술대전 개막(미래전략담당관).pdf

해외건설 사이버 박물관 개관

해외건설 역사적 인물·역경 스토리
만나고 싶다면?
- 사이버 박물관 개관…
  해외건설 50년 역사 집대성

부서:해외건설정책과   등록일:2015-06-23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와

해외건설협회(회장 박기풍)는 해외건설 진출

50주년 및 수주 누계금액 7천억 불 달성을

기념하여 해외건설 사이버 박물관을

2015년 6월 24일(09:00) 개관한다.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 온

해외건설의 50년 역사를 집대성한 사이버 박물관은

한국의 경제발전사에 큰 획을 그은 우리

해외건설 산업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해외 건설인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사이버 박물관에는 시대별, 지역별, 공종별로

해당 기업이 엄선한 754건 프로젝트의 사진을

전시하고 있으며, 이 외에 해외건설사에

빛나는 이정표를 남긴 해외 건설인을 소개한

'주요 인물', 해외 공사현장의 험난한 여건과

고난을 소개한 '역경 스토리', 해외건설 촉진법

국회통과 등의 내용을 담은 '주요 기록물',

주요 관련 행사 사진 등을 모은

'추억의 앨범' 코너 등이 개설되어 있다.
 

특히 시대별 자료 전시관에는

해외건설산업의 지난 50년을

개척기(1965～1975), 확장기(1976～1983),

침체기(1984～1992), 도약기(1993～1997),

조정기(1998～2003), 재도약기(2004년～현재)로

구분하여 해당 기간의 주요 프로젝트

자료를 보여 주고 있다.

개척기에는 ‘65년 해외시장 첫 진출,

’73년 중동(사우디아라비아)에서 최초 수주하여

아시아에서 중동 건설시장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확장기는 중동에서

인프라 수요가 폭증하여 ‘81년 137억 불을

수주하는 등 3년 연속 100억 불 이상을 기록하여

한국경제의 고도성장 초석을 다진 시기이다.

침체기는 중동경기 퇴조로 인한

발주물량 감소 등으로 우리 해외건설산업의

최대 위기에 직면한 시기이고,

도약기는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건설이 다시 활기를 되찾아 ’96년에는

’83년 이후 처음으로 100억 불을 재돌파

하였다.

조정기에는 IMF 외환위기 등

아시아 금융위기로 또 한번의 위기에 봉착한

반면 플랜트가 해외건설의 주 공종으로

등장하였으며, 재도약기에는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제2 중동붐이 시작되었고 해외건설 50년 전체

수주액의 절반을 최근 5년 동안 수주하여

세계 매출 실적 2년 연속 6위(ENR紙)를

기록하였다

오는 6.24일 09:00에 개관하는

해외건설 사이버 박물관은 향후 영문판도

제작하여 우리 기업들이 해외 수주활동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외건설 사이버 박물관 홈페이지 : http://cyber.icak.or.kr  

150624(조간) 해외건설 사이버 박물관 개관(해외건설정책과).hwp

 150624(조간) 해외건설 사이버 박물관 개관(해외건설정책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