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평택시『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보도일시-2021. 08. 24. 배포 즉시

담당부서-농업정책과

담 당 자-권영선 (031-8024-3681)

[참고]

경기도, 2021년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농지법 위반 행위 집중 조사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8/2021-11.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90일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23,189필지(3,286ha)에 대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으로는 

최근 10년간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농막이 설치되어 있는 농지, 

농지개량을 위해 성토한 농지뿐만 아니라 

태양광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농업용 시설도 포함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농업법인 소유농지는 전수조사를 통해 

농업경영 여부뿐만 아니라 

업무집행권자 중 농업인 비중, 

농업인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할 계획이며, 

농지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및 성토 현황조사도 병행하여 

위반행위 적발시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와 

행정조치도 취해질 계획이다.

또한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농업용 시설(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도 

집중검검 대상으로 

농업용 시설을 농업경영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법에 의해 조치가 되며 

추가적으로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발급을 중단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그간 농지법 위반사례가 

많이 지적되어 온 관외거주자의 소유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농막, 성토, 

태양광시설 설치 농지 등의 

이용행위 및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며,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지속 강화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대기 배출가스 측정결과 공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대기 배출가스 측정결과 공개

○ 가동 중인 13기 모두 기준치 이하... 

   친환경 화장장 증명해 

○ 화장로별 세부측정결과 

   8월 20일 홈페이지에서 공개

   화성시      등록일   2021-08-20

[참고]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민관 합동 협의체 구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8/blog-post_12.html

  

지난 2020년 7월 1일 개원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이 

대기 배출가스 측정결과를 공개하면서 

친환경 화장장임을 증명했다. 

화성시는 7월 한 달간 운영한 

13기의 화장로를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 

일산화탄소와 벤젠 등 

모두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고 밝혔다. 

점검 항목은 악취,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매연, 

염화수소, 1,3-부타디엔, 벤젠 

총 9개이다. 

먼지는 최고 6.7mg/㎥, 최저 0.6mg/㎥으로 

관리기준인 15mg/㎥이하보다 

한참 낮은 수치로 측정됐으며, 

항산화물 역시 

최고 3.0ppm 최저 0ppm으로 

관리기준 20ppm을 넘지 않았다. 

질소산화물의 관리기준은 60ppm이지만 

최고 33.7ppm, 최저 11.0ppm으로 

나타났으며, 

일산화탄소는 관리기준 80ppm보다 

현저히 낮은 최고수치 4.00ppm, 

최소 0ppm를 기록했다. 

1,3-부타티엔과 벤젠은 

6ppm 이하로 배출되어야 하나 

아애 불검출 되거나 

최대 0.02ppm으로 극소량만이 

배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시는 측정방식에 

의문을 제기한 주민들을 위해 

18일, 매송면 환경비상대책위원회를 초청하고 

화장장 가동시스템을 공개해 

우려를 불식시켰다.   

화장로별 세부측정결과는 

화성함백산추모공원 홈페이지

(https://hbm.hsuco.or.kr/hambaeksan/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현 노인복지과장은 

“당초 목표했던 친환경 화장장을 

결과로 보여준 셈”이라며, 

“앞으로도 이용객과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대기가스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현재 진행 중인 

다이옥신 등 잔류성 오염물질 측정검사의 

결과도 나오는 데로 공개할 예정이다.  

2021년 8월 24일(화),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 2021년 제2차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 -

2021년 8월 24일(화),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안)에 포함될 

  후보사업에 대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 2021년 제2차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1-08-24

□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21년 8월 24일(화) 14:00,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ㅇ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안)에

   포함될 후보사업에 대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금년도 제2차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음

[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요 ]

▸ 일시 : 2021. 8. 24.(화) 14:00~16:00

▸ 참석자 : (정부, 15명) 기재부 제2차관(주재),

  과기부, 농림부, 국토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실국장

  (민간위원 13명, 명단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