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2017년 7월
제11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인천공항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처리 절처가 압수와 폐기에서 보관이나 택배서비스로 개선

화장품·칼 등 기내반입 금지물품
여행 끝나고 찾아 가세요.
- 인천공항 접수대에서 안심보관·택배서비스…
  연간 13만 명 불편해소 기대

부서:항공보안과     등록일:2017-07-31 11:00

(사례) 서울시 동에 거주하는 K씨는 친지방문을 위해

해외 여행길에 나섰다.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던 중,

큰맘 먹고 구입한 고가의 화장품이 엑스레이 화면에

잡혔다.

선물이라 혹시 깨질까 싶어 가방에 넣어 온 건데,

반입 가능한 용량을 초과하여 가져갈 수 없다고 했다.

항공사로 돌아가 위탁수하물로 보낼 수 있다고

안내 받았지만 출발시간이 촉박해 버리고

갈 수 밖에 없었다.

​

인천공항의 항공기내 반입 금지물품 처리절차가

압수·폐기에서 보관·택배서비스로 크게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와 함께

기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들을 공항에서 보관하거나

택배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8월 1일부터 시작한다.

* (현행) 적발된 금지물품 처리목적 항공사

  위탁수하물 비용 : 최대 7만원(약 30분)
  (개선) 보관서비스 일일 3천원 / 택배 7천원부터(크기·무게에 따라 부과)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이 보유한

기내반입 금지물품에 대한 적발건수*가 매년 증가하여

‘16년에는 3백만 건을 넘어섰다.

* (적발건수) ‘14년 2,092,937건 / ‘15년 2,048,036건 / ‘16년 3,071,821건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은

항공기 객실로 반입할 수 없어,

인천공항공사는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된

금지물품을 압수한 후 폐기·기증하는 절차를

운영해 왔다.

*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불법방해행위

(항공기납치·파괴 등)를 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위험가능성이 있는 물건
 

그러나, 생활공구류(맥가이버 칼) 및

액체류(화장품, 건강식품) 등 반입금지물품에

해당하는 일상 생활용품의 경우,

이를 포기해야 하는 승객 불만이 이어져왔다.

특히 인천공항의 경우, 고가의 생활용품을 포기하는

승객*이 하루 백 명을 넘어서고 포기과정에서

승객-보안검색요원 간 충돌이 빈번하여 보안검색

속도 지연과 검색품질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 (고액물품 포기) 일평균 120명,

  (항공사 위탁·환송객 인계) 일평균 373명(‘16년)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금지물품 보관 및 택배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은 출국장 안에 마련된

전용접수대(06:00～20:00)에서 물품보관증을 작성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인천공항 영업소를 운영하는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는 해당물품을 접수한 후 승객이 기재한

주소지로 보내거나, 영업소(인천공항 출국장 대합실 3층)에서

승객 귀국일까지 보관하다가 돌려준다.

현재 택배영업소가 출국장 대합실 양쪽에

설치되어 있으나 출국장에서부터 멀어

항공기 출발시간이 임박한 승객은 사실상 이용이

어려웠던 문제점을 출국장 안에 설치하여 개선하였고,

물품 포장·접수가 한 자리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포장업체를 거쳐 항공사를 찾아가 위탁수하물로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도 보완하여 항공기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도모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택배나 항공사 위탁수하물 처리가 가능했지만

시간·비용부담으로 대부분 승객들이 개인물품을

포기해 왔다”며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3만 명의 승객이

보관·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승객의 보안 불편 해소 및 검색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통안전공단의 ｢기내반입 금지물품 검색서비스｣

(인터넷 주소 : avsec.ts2020.kr)를 이용하면

승객이 금지물품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여행출발 전 짐을 싸는 단계부터 스스로 금지물품을

걸러낼 수 있어 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로 인한

불편을 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급 안정을 위해 골재공급 추이를 감안한 골재수급계획 수립.통보 예정

[참고] 수급 안정을 위해 골재공급 추이를 감안한
골재수급계획 수립·통보 예정

부서:건설산업과     등록일:2017-07-31 15:05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골재채취 협의 지연으로

2017년 골재수급계획을 확정하지 못하였으나,

시·도에서 국토교통부에 기 제출(‘16.12월)한

골재수급계획을 바탕으로 협의·조정한 자료로

골재 업무를 추진하도록 시·도에 통보·조치(‘17.2.8)하였으며,

이후, 바다골재채취 지연 등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및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지자체,

골재업계와 골재수급 안정대책을 논의하여

골재원 다변화 추진 등 골재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골재수급관련 대책회의 :

건설정책국장(주재) 4회(4.10, 4.28, 5.17, 7.12),

건설산업과장(주재) 3회(3.6, 3.8, 3.15),

남해 EEZ 민관협의회 개최(5.23),

동남권(4.11～12) 및 수도권(4.18) 골재수급 동향 현황 점검
 

국토교통부에서는 골재원 다변화 추이 및

바다골재채취 협의 진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골재수급계획을 수정하여 시·도에 통보할 예정(8월중)입니다.

​

​
< 관련 보도내용(노컷, 7.30) >

◈ 국토부 ‘올해 골재수급’ 나몰라라... ‘시장 혼란’ 방지
· 정부가 올해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시장 혼란을 방치
- 남해 EEZ 골재, 충남 태안군 연안 및

  인천 옹진군 연안모래 채취가 중단되거나

  재개가 힘든 상황으로 줄어드는 물량에 대한

  대안 제시 등을 해야 함에도 국토교통부에서

  이를 등한시 하는 등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골재 시장 혼란을 방치하고 있다고 보도

경기도, (가칭)중부IC 설치 선제적 대응나서‥연구용역 착수

도, (가칭)중부IC 설치 선제적 대응나서‥연구용역 착수 
○ 도, (가칭)중부 IC 설치사업 경제성 분석(B/C) 위한
    연구용역 착수
 -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진행
 -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분석.
   합리적 사업추진방안 설정의 밑거름
○ 도민 편익증진 차원에서 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

문의(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55  |  2017.07.31 오전 11:00:00


경기도가 광주지역 숙원사업 중 하나인
‘중부고속도로 (가칭)중부IC 설치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올해 8월부터 경기연구원(GRI)를 통해
‘(가칭)중부 IC’ 설치사업의 경제성 분석(B/C)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가칭)중부IC 설치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분석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합리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설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가칭)중부 IC 설치사업’는
광주시 초월읍 산이리~무갑리 일원에
교량 2개소를 포함해 중부고속도로와
지방도 325호선을 잇는 총연장 800m, 너비 20m의
입체교차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다.

특히 인근에 광주 초월물류단지가
내년 6월경 완공을 앞두고 있고,
이에 따라 교통량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광주시와 입주기업들로부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IC개설이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광주시 측은 현재 1일 9000~1만 2000대 가량의
교통량이 물류단지 완공 후에는
약 2배인 1일 2만 5000대까지 증가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IC설치 사업의 추진절차상 광주시가
경제성, 기술성, 적법성, 대안성 등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한 용역을 추진해야 하지만,
그간 용역비 확보 및 추경예산 반영 등
각종 행정절차 등으로 사업 추진이 ‘거북이 걸음’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도민들의 편익증진과
기업인들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경기연구원(GRI)을 통해
‘(가칭)중부IC 설치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
연구용역에 들어가게 됐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가칭)중부IC 설치 사업에
대한 추정사업비, 경제적 타당성 비율(비용 대비 편익),
최적 IC설치 방법 등을 도출하게 되며,
용역은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이와 동시에 광주시에서는 올해 9월까지 추경을 통해
용역비를 확보한 후 타당성 평가용역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경기연구원이 타당성 용역의
중요한 항목 중 하나인 ‘경제성 분석’을 선제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광주시의 종합 용역 결과 도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도는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도와 시는 이번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도로관리청인 국토교통부 협의를 진행하고,
이 사업이 국가사무임을 감안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과 적극 공조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김정기 경기도 건설국장은
“(가칭)중부 IC 설치 필요성을 적기 검토함으로써
이용자의 불편을 조기에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용역 결과IC 설치 불가 결론이 나올 경우에도,
효율적인 교통수요 처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 지사, “동탄2 부영아파트 부실시공부터 바로 잡겠다” 강조

남경필 지사, “아파트 부실시공 바로 잡겠다” 
○ 31일, 브리핑 열고 아파트 부실시공 근절 대책 발표
 - 동탄2 부영아파트 시공사·감리자 제재방안 마련,
   부영아파트 하자발생 부분 조치사항
    추적․관리로 입주자 불만 해소
 - 해당 시공사가 시공 중인 도내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 부실 시공 업체에 대한 선분양 제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남 지사, “동탄2 부영아파트 부실시공부터 바로 잡겠다” 강조

문의(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연락처 : 031-8008-4917  |  2017.07.31 오전 10:10:00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동탄2 택지개발지구23블럭
부영아파트의 시공사인 ㈜부영주택에 대해
영업정지와 부실벌점 부과 등 할 수 있는
모든 제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동탄 부영아파트는 남 지사가 무려 3차례에 걸친
품질검수를 통해 하자보수를 지적했지만 처리가
안 된 곳이다.
남 지사는 지난 18일 이곳을 현장방문 한 후
페이스북을 통해 “소위 대기업인데,
수준이 이 정도인가?”라며 부실시공에 대해 불만을
나타낸 바 있다.
​
남경필 경기지사는 채인석 화성시장과 함께
31일 오전 10시 브리핑을 열고 “부실시공이라는
고질병을 뿌리 뽑아 최소한 집에 대한 안전만은
보장해야 한다”면서 “부실시공의 흠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부영아파트 시공사.감리자를 바로잡는 것으로
그 첫발을 내딛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앞서 채인석 화성시장을 만나
이런 내용을 담은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이날 공동기자회견에 나섰다.
​
남 지사는 “최근 화성지역에 집중된 폭우로
이 아파트에 배수 불량과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 등
하자가 또 발생했다”면서 “천 세대가 넘는 주민들의
불안감이 더없이 커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이날 남 지사와 채인석 시장이 함께 발표한 대책은
모두 4가지로
▲부영아파트 시공사·감리자에 대한 제재방안 적극 검토
▲문제가 된 부영아파트 하자내역에 대한
   추적.관리로 입주자 불만 해소
▲해당 시공사가 경기도내 시공중인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과 점검결과 공유로 재발 방지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선분양 제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다.
​
먼저 도는 부영아파트의 인허가 기관인 화성시와 함께
해당 시공사와 감리자를 대상으로 현행법 저촉 여부를
검토해 영업정지와 부실벌점 부과 등 제재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고의나 과실로
설계상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불량자재를 사용한 경우에,
주택법은 공사를 잘못 시공해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상황을 전제로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에 각각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은 콘크리트균열 발생,
공정표 검토 소홀 등의 사유로 시공사와 감리자에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두 번째로 도와 화성시는 문제가 된 아파트
하자 발생 부분에 대해 끝까지 조치사항을
추적.관리해 입주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로 했다.
​
세 번째로 부영아파트 시공사가 경기도에 건설 중인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도 진행해
부실시공을 사전 예방하기로 했다.
​
경기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내 1천세대 이상
건립 아파트의 평균 공사기간은 32.1개월이다.
이에 반해 부영아파트 시공사가 건설중인 아파트는
평균 공사기간이 24개월여에 불과해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
특별점검은 경기도 기동안전점검단과 민간 품질검수 전문가,
해당 시와 합동으로 실시된다. 또한 도는 점검결과를
국토부 및 다른 시.도와 공유해 전국적으로
동일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네 번째로 도는 현행 선분양제도가 시공자의
성실시공을 전제로 마련된 제도인만큼 부실시공 업체는
선분양을 제한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할 계획이다.

남 지사는 이날 브리핑을 마치며
“경기도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삼아 아파트 부실시공
근절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검토하여
집이 튼튼하고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자체 등 의견수렴 착수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자체 등 의견수렴 착수
- 지역 주도로 사업 발굴, 선정…
  일자리 창출·부동산시장 관리방안도 평가

부서:기획총괄과,지원정책과    등록일:2017-07-28 14:00

[해명] “‘수리온’ 품질인증, KAI 출신이 맡았다” 보도 관련

[해명] “‘수리온’ 품질인증,
KAI 출신이 맡았다” 보도 관련

부서:항공기술과   등록일:2017-07-26 13:00

군용으로 개발된 “수리온” 헬기는 원칙적으로

민간사용은 불가하나, 산불진화 등 특수목적의

민간사용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의

특별감항증명을 받아야 하며, 항공안전기술원은

특별감항증명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번 수리온 헬기의 민간 사용에 대한

안전성을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항공안전기술원 소속 인증 전문가를 검사관으로

위촉하였으며, KAI 출신 부서장을 위촉한 바 없습니다.

특별감항증명 발급을 위해서는 위촉검사관의

의견, 완성 후 상태 및 비행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지방항공청장이

최종 결정합니다.

※ 항공안전기술원의 직원 채용은

항공안전기술원장의 고유권한임

​

​
< 보도내용(7.26 한국일보) >
◈ KAI 납품 ‘수리온’ 품질인증, KAI 출신이 맡았다
- 민간에 납품하는 수리온 헬기의 경우

항공안전기술원의 ‘특별증명’이 없으면 비행이 불가함.

항공안전기술원에서 ‘16.10월 채용한 인증담당 부서장이

KAI 출신이며, 수리온의 성능 테스트를

KAI 출신이 맡는 것은 부적절

인천∼김포 민자고속도로 인천북항터널 통행 재개

[참고] 인천∼김포 민자고속도로 인천북항터널 통행 재개
- 국민들께 불편드려 죄송,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철저

부서:민자도로관리과   등록일:2017-07-29 13:3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7월 23일 인천지역 집중강우로 인하여

인천북항터널이 침수되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통제하였고

안전을 최우선 고려하면서 복구작업을 진행토록 하여

금일 14시에 통행을 재개하였습니다.

인천~김포 민자고속도로의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금번 교통통제로 국민들께 많은 불편을 끼쳐드린 점을

심각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행이 재개된 만큼 지금부터는 관계분야 전문가로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또한 금번 사고를 교훈삼아 완벽한 방재대책을 수립하여

앞으로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민자고속도로 사업관리에도 보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투기방지책 안보이는 도시재생사업’ 보도 관련

[참고] ‘투기방지책 안보이는 도시재생사업’ 보도 관련

부서:기획총괄과    등록일:2017-07-28 21:23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우려에 대해서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주간단위 상시 모니터링과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과열지역에 대해서 차년도 공모물량을 제한하거나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이와 함께 신규 사업 신청 대상지역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부동산가격 급등,

시장교란 우려가 있으면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임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전면철거형 개발방식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상당수가 소규모(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150호 내외)

생활편의시설 설치사업 위주임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설 회의체로서, 국무총리실 산하 조직이라는 부분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

< 보도내용(7.28, 서울경제 등) >
◈ 투기방지책 안보이는 도시재생사업(서울경제)
- 단순계산으로 사업지당 900억원의 막대한 돈이

  투입됨에도 뾰족한 투기차단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국토부가 제시한 대응책은 상시 모니터링과

  합동점검반의 현장단속, 과열지역에 대한

  차기 연도 공모물량 제한 등에 불과하다.
◈ (경향신문 등) ......이후 국무총리실 산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확정한다.

“신혼부부 주택 구입자금 대출 확대” 보도 관련

[참고] “신혼부부 주택 구입자금 대출 확대” 보도 관련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7-07-30 11:05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대출) 확대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 확대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앞으로 관계부처협의 등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 보도내용(7.30 뉴스1) >
◈ 신혼부부 첫 내집마련 자금대출 2.2억원으로 늘린다.
- 우대금리 0.2% → 0.5%확대 최저 1.75%대 대출금리
- 5년간 6만 신혼부부 지원 

경기도, 산업단지 근로자 출퇴근용 전세버스 운행결정

경기도, 산업단지 근로자 출퇴근용 전세버스 운행결정 
○ 도, 안산 반월 산단·양주 검준/홍죽 산단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고시
○ 통근버스 운행허용 산업단지 확대로
    산업단지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증진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기대

문의(담당부서) : 버스정책과
연락처 : 031-8030-3784  |  2017.07.30 오전 5:30:00


안산 반월산업단지와 양주 검준·홍죽 산업단지에
공동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안산 반월산업단지와
양주 검준 및 홍죽 산업단지를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한 산업단지로 27일에 지정·고시했다.

이는 지난 7월 21일 열린 ‘제2회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당시 위원회는
3개 산업단지의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필요성을
인정하고 대상 산업단지로 지정고시하기로
결정했었다.

특히, 안산 반월산단의 경우
‘2016년도 2회 버스정책위원회’를 통해
통근용 전세버스를 2016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간 운행을 허용하고,
경기연구원의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향후 운행 지속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버스정책위원회에서는
경기연구원이 통근버스 운행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제시함은 물론,
안산시 측에서도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 차원에서
통근버스 지정유지를 지속 요청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

양주 검준·홍죽 산단은 열악한 대중교통 여건으로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으며,
특히 산업단지 내에 무질서하게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점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산단 측은 이번 고시로 출퇴근 및 주차난 해소와 함께,
장기적으로 인력난 해소와 소방차량의 접근성
확보 등의 효과까지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고시를 통해서 근로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고 입주기업의
구인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버스정책을 통해
일자리 많고 행복한 경기도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에는 90여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돼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고시 지정을 통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한 산업단지는
이번에 지정된 3개 산업단지를 포함해
총 11개소이다.

안산시 반월산단은 현재 6천3백여 개사
13만6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양주 검준 산단과 홍죽 산단에는 85개사 2천여 명이
근무 중이다.

화성시 무봉산 일대 드론 항공사진 촬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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