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건설업체 적발체계가
더욱 촘촘해집니다.
-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한
특별실태조사를 통해 68개 업체 적발
담당부서 : 건설산업과
등록일 : 2020-11-18 11:00
[참고]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뿌리 뽑힐때까지‥
경기도, 근절종합대책 마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blog-post_35.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를
퇴출하기 위하여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격업체 68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특별실태조사는
매년 지자체를 통해 실시하던
정기조사와는 별도로,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에 걸쳐
지자체,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하였다.
플랫폼사업 제도화 위한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권고 수렴…
2020년 11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담당부서 : 모빌리티정책과
등록일 : 2020-11-19 14:00
[참고]
플랫폼을 통한 교통서비스 혁신
제도개선 본격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blog-post_44.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플랫폼사업 제도화를 주 내용으로
지난 4월 7일에 공포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개정안을
11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개정 여객자동차법을 이행하고
올해 11월 3일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권고안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신·구 모빌리티가 상생하면서
다양하고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권고한
여객자동차운송시장기여금,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기준 등의
세부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은
매출액의 5%를 기본으로 하되,
운행횟수 당 800원,
허가대수 당 40만 원/월 중
사업자가 선택 가능하도록 정하였으며,
허가 차량이 총 300대 미만인 사업자
(중소기업법 상 중소기업이면서
7년 이내 창업기업인 경우 적용)에 대한
납부비율을 차등화하도록 규정하였다.
플랫폼 운송사업(Type1)의
허가기준으로는
플랫폼(호출·예약,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등 가능),
차량(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
차고지, 보험 등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허가심의 기준
(새로운 운송수요 창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소비자·종사자 보호,
수송력 공급 현황 고려 등)은
별도 규정(국토부 고시)을 마련하여
구체화하도록 하였다.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심의를 위한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는
교통 등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국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플랫폼 가맹사업(Type2) 면허,
플랫폼 중개사업(Type3)등록 등과 관련한
세부절차와 기준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13차례 회의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심도 깊은 논의 끝에 마련한 상생방안인 만큼,
정부는 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하여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였다”면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국민과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을 실시할 예정으로,
내년 4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11월 11일부터
건설기능인등급제 시범사업 추진
- 지역·규모·공종 다른 38개 현장
1만여 건설기능인 대상으로 추진
담당부서 : 건설산업과
등록일 : 2020-11-10 11:00
[참고]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등
인력관리 강화
- 기능인등급제·전자카드제 도입으로
체계적인 경력관리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4/blog-post_14.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1년 5월 27일에 시행예정인
기능인등급제의 대상직종 선정과
등급구분(안) 마련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1월 11일 밝혔다.
기능인 등급제는
건설기능인의 경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경력 및 자격증·교육훈련·포상 등을
반영하여 초·중·고·특급 4단계로
구분하는 제도이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등급제 도입을 앞두고 건설업계,
노동계 등을 비롯한 20여 개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운영 방식 및
기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
논의결과를 토대로
각 직종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의 의견을 구하여
시범사업을 수행할 60개 직종과
등급구분(안)을 마련하였다.
시범사업은
지역·규모·공종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평택 아파트, 파주-포천 간 고속도로 등
38개 공사현장에 소속된 1만여 명의
건설기능인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기능인의 자격증·교육훈련·
상훈 이력 등을 조사하고
퇴직공제와 고용보험에
기록되어 있는 경력을 합산하여
등급구분(안)에 따라
직접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부여된 등급과
현장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비교하여
등급제의 현장 적용가능성을 살펴보고,
등급별 분포를 확인하여
등급구분(안)에 대한 조정을
수행한다.
아울러, 이번 시범사업에서
건설 기능인의 경력관리 및
등급확인증 발급을 위해 구축중인
통합경력관리시스템을
실제로 구동해 봄으로서,
불안정성을 보완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김광림 과장은
“건설기능인등급제의 도입은
건설기능인의 처우개선의
토대가 될 뿐 아니라,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질 수 있는 기회”라면서,
“시범사업은 건설기능인등급제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설명] 서부권 급행철도 노선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철도정책과
등록일 : 2020-11-19 19:49
[참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공동건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gtx-d-4.html
경기도, 광역급행철도
‘GTX-D’ 최적노선 마련 첫발‥
남부권 교통편익 증진에 초점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gtx-d.html
[ 보도내용(2020.11.19, news1) ]
“조정지역 주고 GTX 받고” …
국토부 ‘선물’에 김포 들썩
ㅇ 지역에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확정인 듯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어
ㅇ 국토부 “ GTX-D 노선 확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기대감이 집값 상승의 배경”
국토교통부의 금일자
조정대상지역 지정 관련 보도자료*는
서부권 급행철도에 대한
지역의 기대감이 김포시 집값 상승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표현한 것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경기 김포시 등 7개 지역 지정)
서부권 급행철도 노선의 신설 필요성,
노선계획 등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과정에서 검토 중이며,
확정된 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