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5일 월요일

주거용 오피스텔의 도로점용료 부담 줄어 든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도로점용료 부담 줄어 든다.
- 건축물 점용료 인하 …
   점용료 상승폭도 연간 10%로 제한

부서:도로운영과    등록일:2015-10-05 11:00




(사례1) 주택에 거주하는 A씨는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전액 면제받는 반면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는 B씨는 도로점용료를
전액 납부함 ⇒ 주거용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진출입로에 대하여도 주거용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 면적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를 절반 감면 (사례2) 주유소를
운영하는 P씨는 진입로 점용료로
매년 200만원을 납부했는데, 최근 토지가격이
2배 상승하면서 점용료가 22% 증가한
244만원을 납부하게 됨 ⇒ 점용료 상승폭이
연간 10%로 제한되어 220만원을 납부하게 됨


주거용 오피스텔에 진출입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 점용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또한, 도로점용료 상승폭이 연간 최대 10%로
제한되어 점용료 부담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이와 같이
도로점용료*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개인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부지를 사용할 때 납부하는 사용료

이번 개정안은 공시지가 현실화와
저금리 시대에 맞게 도로점용료를
감면·인하하여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부채납부지는 100%,
준주택* 진입로는 주거면적 50% 감면

*｢주택법｣에 규정된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기부채납 부지는 토지가액과
최초 점용기간(10년) 범위 내에서 점용료를 면제하되,
용적률 등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

주거 혹은 주거·상업을 겸용하는 준주택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에 한해 통행목적의
점용료를 50% 감면*

* 준주택은 주거용과 상업용이 혼재되어 있고
거주 보다 임대수익이 목적인 점 등을 감안,
연면적 기준 주거부분 비율에 한해서 감면율을 50%로 함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요율 인하
(층수별 5~6.5%차등 → 일률적 4%)

‘93년에 정한 점용료 요율을 최근의
시장금리(2.98%) 및 상가 소득수익률(4.86%)
하락 추세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인하

연간 점용료 최대 상승폭을
하향 · 단일화(10~30%차등 → 조정10%)

타 행정재산의 사례(9~5%) 및 다른
행정재산 보다 높은 이용가치등을 감안하여
10%로 하향·단일화

이번에 입법 예고한｢도로법｣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공포ㆍ시행될 예정으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1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작성자: 시간: 댓글 없음:

공동주택 하자판정 명확해진다.

공동주택 하자판정 명확해진다.
-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5-10-05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개정(안)(국토부 고시)을
마련하여 10월6일부터 20일간(기간 10.6~10.26)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 이하, ｢하자판정기준｣ 으로 표기

이번에 개정하는 국토교통부 고시는
‘14.1월 제정 이후 일부 기준의 미비와 불명확,
법원판례와 상이한 사항 등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은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거주하고,
매년 약 30만 세대가 입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거공간으로서, 공동주택 건설과정의 하자로
인하여 입주자와 시공사간 하자분쟁도 상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09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발족한 이래 매년 하자심사·분쟁 접수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하자분쟁에 따른 하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신속히 해결하고자
｢하자판정기준｣을 ‘14.1월 제정하였으며,
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반복된 민원사항,
법원 판례와의 일치 등 운영 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동 기준을 개정하게 되었다.

※ 주요 개정내용 요약 (설명자료 첨부1)
규정미비 사항 개선
-(일반기준) 시공하자 용어정의,
설계도서 적용기준 등 마련
-(민원해소) 포괄적으로 규정된
시설공사별 세부공사 내용을 구체화
 
* 예) 타일공사 → 타일공사, 테라코타공사,
대리석공사 등
 
반복·다발적인 하자사건에 대한
“판정기준”을 신설·보완
​
- (신설) 마감균열, 창호기능불량, 감시제어설비,
에어 덕트 미장 미시공, 난방배관 온도조절 등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
- (보완) 결로하자 구체화(벽체·창호로 구분),
주방싱크대 하부마감, 욕실문턱 높이,
조경수 고사, 타일 들뜸의 판단기준 등  
법원 판례 등을 고려
- 하자여부는 사용검사도면과 시공상태를
비교 측정하되· 입주자 모집공고 등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과 비교하여 측정

이번, ｢하자판정기준｣ 개정으로 하자 여부 판단이
보다 명확해지고 법원 판례와의 일치 등으로
입주자와 시공자가 하자 유무를 판단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작성자: 시간: 댓글 없음:

제5차 한(Korea)-쿠웨이트(Kuwait) 건설협력위원회 개최

중동 최대 수주국가
쿠웨이트와 인프라 협력 강화
​
- 제5차 한-쿠웨이트 건설협력위원회 개최

부서:해외건설지원과    등록일:2015-10-05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10.6(화) 서울 롯데호텔에서
쿠웨이트 공공사업부 관계자를 초청하여
｢제5차 한-쿠웨이트 건설협력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 측은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수석대표로 국토부, 도로공사·수자원공사·
토지주택공사(LH)·국토정보공사(LX) 등
공기업, 해외건설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하고,
쿠웨이트 측에서는 아와테프 술라이만
알 구나임(Awatef Sulaiman Al-Ghunaim)
공공사업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담당 차관보,
엔지니어, 주한 쿠웨이트 대사 등이 참석한다.

쿠웨이트 공공사업부는 도로, 항만, 공항,
수처리시설 등 쿠웨이트의 주요 인프라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우리 기업들은 그간
공공사업부가 발주한 25건, 약 46억불의 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한-쿠웨이트 건설협력위원회는
‘07.3월 양국간 건설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계기로 구성되어 양국에서 순차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1차(‘08.10, 한국), 2차(’10.1, 쿠웨이트),
  3차(’11.12, 한국), 4차(‘13.1, 쿠웨이트)

그 간 위원회를 통해 쿠웨이트 측에서 소개한
부비안 개발 프로젝트, 자베르 코즈웨이(자베르
해상 연륙교) 등 대규모 국책 사업에 우리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 왔으며,
동 사업은 ‘15.3.2일 양국 정상회담시
사바 쿠웨이트 국왕이 쿠웨이트의 2대 자랑으로
언급하는 등 쿠웨이트가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부비안 항만(공공사업부 발주, ‘10.8월 현대건설, 11.3억불)
*자베르 코즈웨이(공공사업부 발주,
① 메인링크 : ‘12.11월, 현대건설, 20.6억불,
② 도하링크 : ’14.10월, GS건설, 5.7억불)

이번 5차 협력위원회에서는 우리 측이
① 교량 건설 및 운영 현황,
②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현황,
③ 하수처리시스템,
④ 공간정보 응용서비스 및 활용 방안 등
우리의 앞선 기술력을 소개하고,
쿠웨이트 측은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하고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쿠웨이트 대표단은 1주일간의 방한 기간 동안
인천대교 교통센터, 스마트하이웨이 시연장,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 현장, 중랑 물재생센터 등
한국의 인프라 현장을 둘러보고 관련 기업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선진화된 인프라 건설․운영
역량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쿠웨이트는 대규모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중동의 무역․금융허브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가로서,

이번 한-쿠웨이트 건설협력위원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향후 가시화될 메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사업 진출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작성자: 시간: 댓글 없음:

젊음에게 희망을! 행복주택

젊음에게 희망을! 행복주택
- 행복주택, 대학생·사회초년생 대상 설명회 개최

부서:행복주택기획과   등록일:2015-10-05 11:00

국토교통부(장관 : 유일호)는
지난 2일 국회 야외 잔디마당 에서 열린
2015 대한민국 취업박람회에 행복주택
홍보부스를 설치해 대학생, 취업준비생을
만났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15 대한민국
취업박람회는 현장에서 면접과 취업을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 박람회로,
올해도 1만 여명의 대학생·취업준비생이
방문했다.

국토부는 취업박람회 참여 취지를
현재 젊은계층의 가장 큰 고민인 취업과 주거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함으로써, 3포세대, 7포세대 등
포기 숫자가 늘어나는 그들에게 젊음의 희망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복주택 홍보부스를 찾은 많은
대학생·취업준비생은 첫 입주 지구 사이버
모델하우스(http://happyhousing.kr)를 체험하고
 입주 조건과 지역별 입주 시기를 확인하며,
행복주택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 대학생·취업준비생의견 》
- 취업박람회에서 취업을 위한
정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번 박람회에서 행복주택 정보까지
들을 줄은 몰랐다.
올해 취업에 성공하고, 내년 서울에 있는
행복주택에 입주 한다면, 20대 후반을
즐겁게 시작할 것 같다. (취업준비생 황유정氏)
 
- 집이 지방이라, 1, 2학년때는
학교 기숙사에서 보냈다.
하지만 3학년부터는 집구하기 전쟁의
시작이었다.
요즘은 1억을 가지고도 혼자 살 전세 집도
구할 수가 없더라.
50만원 가까이 되는 월세를 내고 나면,
한숨만 나온다.
그런데 취업박람회에서 뜻밖에 행복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다.
내년에 꼭 신청할 계획이다.
나와 같은 친구들이 많아 경쟁률이 높겠지만….
정부에서 더욱 많은 행복주택을
제공해주었으면 좋겠다. (대학생 이지예氏)

행복주택 내년 입주 지구는 서울천왕,
서울상계·장암, 서울 마천 1월,
시범지구인 가좌지구는 4월에 모집공고를
계획하고 있다.
그밖에도 화성동탄, 파주 운정, 인천 주완 등
경기도권과 경남 광주, 대구 등 전국에서
활발하게 행복주택 입주를 준비 중에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비신혼부부 입주와
보다 많은 사회초년생에게 입주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개선 등 내년에는 행복주택이 더 많은
젊은 계층에게 행복을 전달할 수 있을 것”라며

“’17년까지 14만호가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 밝혔다.

한편, 행복주택은 현재 전국 119곳에서
7만 가구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작성자: 시간: 댓글 없음:

향남2지구에 공사중인 학교 이름들

LH5차 옆 (가칭)하길2초등학교는
하길초등학교로 결정되었고요.

 향남부영7차 옆 (가칭)방축고등학교는
하길고등학교로 결정되었습니다.

 [참고]
부영11차 옆 화원초등학교와 유치원은
2015년 5월 개교를 했음.
작성자: 시간: 댓글 없음:

평택 소사3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첨부파일평택 소사3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문.hwp







이하생략~~
작성자: 시간: 댓글 없음: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재공람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공고




작성자: 시간: 댓글 없음:

노작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고시




작성자: 시간: 댓글 없음:

시화2단계 송산그린시티 동서진입도로 건설사업 6차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첨부파일
공고2755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시화2단계 송산그린시티 동서진입도로 건설사업 6차].hwp
공고2755-1 수용재결조서(동서6차-공고용).xlsx


작성자: 시간: 댓글 없음:

태안중로2-8호선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작성을 위한 주민열람 공고


첨부파일
공고2754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작성을 위한 주민열람 공고 [태안중로2-8호선].hwp
공고2754-1 편입토지조서.hwp
공고2754-2 지장물조서.hwp


작성자: 시간: 댓글 없음:

제11회 건축의 날... 건축인 “건축투자활성화” 동참 유도

제11회 건축의 날...
건축인 “건축투자활성화” 동참 유도

- 건축문화 창달 유공자 표창,
  건축인 화합의 장 마련

부서:건축문화경관과    등록일:2015-10-05 06:00
 
2015년｢제11회 건축의 날｣행사가
10월 5일(월) 16:10 국립중앙 박물관 대강당에서
유일호 국토부 장관, 김광우 대한건축학회장 등
각계인사와 건축인 등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올해 건축의 날은 11돌을 맞는 뜻 깊은 날로
건축 산업 및 문화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하고, ‘통일 한국의 건축미래’를
주제로 한 강연, 토크쇼 및 전시회가 마련되었다.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유공자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한편, 앞으로 건축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후 건축인들이 힘을 모아
줄 것을 강조하였다.

지난 7월 9일 무역투자 진흥회의에서 결정된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과 리모델링 촉진을 통한
건축투자의 활성화 방안을 유도하고 건축 규제개선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데 건축인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또한, 우리 건축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김화자 건축사사무소 세명건축 대표에게
동탑산업 훈장을 수여하였으며,
전재열 건축의 날 집행위원장(단국대교수)의
선창으로 모두 함께 ‘건축인의 선언’을 낭독하여
건축인이 가져야 할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로 다짐하였다.

아울러, 기념식전 행사로 통일건축 작품을
전시하여 북한 건축의 현황을 소개하였으며,
한반도 통일과 건축인의 역할이란 주제로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강연과
이상준 국토연구원 박사 등 통일 관계전문가가
참석한 통일건축 토크쇼가 성황리에 열렸다.

< 붙임 1> 건축의 날 행사개요

<붙임 2> 건축의 날 표창 대상자 명단

작성자: 시간: 댓글 없음: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 출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 출발
- 대학생·독거노인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은퇴세대에게 생활비를 제공하고,
  중소설계·건설업체에게는 새로운 일자리까지 제공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5-10-04 11:00









작성자: 시간: 댓글 없음: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 Q＆A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 Q＆A




                  국토부     등록일    2015-10-05






작성자: 시간: 댓글 없음: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 세부절차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 세부절차
         



                     국토부    등록일    2015-10-03







작성자: 시간: 댓글 없음:

동탄2신도시 A23블록, A31블록 부영아파트 분양가액과 옵션비용

[참고]
일부만 발췌한 것으로 자세한 것은
입주자모집공고를 참조하세요.
동탄2신도시 A23블럭과 A31블록
부영아파트 분양가액





동탄2신도시 A23블럭과 A31블록
부영아파트 발코니 확장비용

동탄2신도시 A23블럭과 A31블록
부영아파트 시스템에어콘 설치비용

동탄2신도시 A23블럭과 A31블록
부영아파트 마이너스옵션

작성자: 시간: 댓글 없음:

춘천 장학지구 S블럭 부영(공공임대)아파트 공급가액

[참고]
일부만 발췌한 것으로 더 자세한 것은
입주자모집공고를 참조하세요.




작성자: 시간: 댓글 없음:

춘천 장학지구 S블럭 부영(일반분양)아파트 공급가액

[참고]
일부만 발췌한 것으로 자세한 것은
입주자모집공고를 참조하세요.



작성자: 시간: 댓글 없음:
피드 구독하기: 글 (At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