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35호를 건설공급할 경우 공동사업주체에게 사전분양 가능한지 여부

단독주택 35호를 건설공급할 경우
공동사업주체에게 사전분양 가능한지 여부 

담당부서:주택기금과       담당자:김동규
전화번호:044-201-3343    등록일:2017-05-25
분류:주택토지

「주택법」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

(단독주택:30호, 공동주택: 30세대)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는

「주택법」제49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법령이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일반에게

공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주택법」제54조제1항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하며 공급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외함)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입주자선정 이전에 주택공급신청의사가

확정적으로 표시된 신청(예비신청, 사전예약,

무순위신청 등)을 접수받거나,

신청금(계약금, 예약금, 증거금 등)을 수납하는 행위는

주택법령 위반행위에 해당됩니다.   

오피스텔의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문의

오피스텔의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문의 

담당부서:주택기금과      담당자:김동규
전화번호:044-201-3343   등록일:2017-05-24
분류:주택토지

「주택법(법률 제13797호, 2016.1.19))」제2조제

4호 및 「동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경우

​

주택이 아닌 주택외의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주택을 소유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 또한,「주택법((법률 제13797호, 2016.1.19)」제2조

제20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을 알려드리니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를 확인하여

오피스텔인지 도시형생활주택 인지를 확인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
- 도시형생활주택 중 전용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제5호에 따라

 무주택으로 간주(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됩니다.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세대

또는 1호만 소유한 경우에 무주택이 인정되며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2세대 또는

2호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6월 9일부터 전기차 번호판 파란색으로… “눈에 확 띄네”

9일부터 전기차 번호판 파란색으로…
“눈에 확 띄네”
- 색상·디자인 바꿔 교통사고 예방 기능 높이고
  위·변조는 어렵게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7-06-08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9일(금)부터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번호판이 파란색으로 새 단장을 한다.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 소개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 해외 사례

경기도, 용인 태평양화학 이전부지 … 첫번째 기업형임대주택 지구 지정

도, 용인 태평양화학 이전부지 …
첫번째 기업형임대주택 지구 지정
○ 용인시 영덕동 태평양화학 공장부지 14만㎡,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 지정
– 경기도가 지정한 첫 번째 기업형임대주택 지구
○ 기업형 임대주택 1,890세대 공급 …

    중산층 주거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문의(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연락처 : 031-8008-4914  |  2017.06.08 오전 5:32:00
​
​
경기도가 용인시 영덕동 태평양화학 이전부지
약 14만㎡를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고 8일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다.
​
기업형임대주택은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민간기업형 임대주택이다.
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 저리융자,
택지 할인공급, 인허가 특례 등의 지원을 받는다.
​
입주자는 최소 8년의 거주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하로 제한된다.
​
‘용인영덕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지난 2015년 12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이후 민간이 제안해 경기도가 지정한
첫 번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다.
​
용인뉴스테이개발㈜이 2015년 12월 29일 지구지정
제안을 신청했으며, 이후 용인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기관 협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사업지구 내에는 기업형임대주택 1,890세대와 따복하우스,
연구시설·자족시설 부지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
도는 올해 말까지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계획 승인 및 감리자지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며,
시행자는 지구계획이 승인되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 등 사업별 인허가 절차를 별도 진행하여
추진하게 된다.
​

용인영덕 기업형임대주택 개요

 용인영덕 기업형임대주택 위치도

공인중개사, 매입.입차인에게 건물 내진 성능·여부 알려야

공인중개사, 매입·입차인에게
건물 내진 성능·여부 알려야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전자계약시스템 이용하면 내진 정보 자동 입력돼

부서:부동산산업과    등록일:2017-06-08 06:00

지난 경주 지진을 시작으로 지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다.

앞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가 건물을 사거나

빌릴 때에도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인지

또 내진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

공인중개사에게 자세한 설명을 듣고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또한, 주택에 대해서도 현재 소화전과 비상벨에 대신하여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유무와 설치된 경우

그 개수에 대해서도 반드시 설명하게 되어 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준공 당시부터 해당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례적으로 소방시설 안전관리자가 점검하고 있어

제외된다.

평택 고렴산업단지 계획 변경 고시

평택 고렴산업단지 계획 변경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