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종합경기타운 공유재산 유상(매점 및 복합자판기 운영) 사용허가 전자입찰 공고

화성도시공사 공고 제 2016 - 177호

화성종합경기타운 공유재산 유상
(매점 및 복합자판기 운영 ) 사용허가 전자입찰 공고

                    화성도시공사          등록일   2016-12-3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화성종합경기타운 공유재산
    유상사용(매점 및 복합자판기 운영)
    사용허가 전자입찰 공고
나. 허가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향남환승터미널 내 편의점(5차) 임대입찰 공고

향남환승터미널 내
편의점(5차) 임대 사용, 수익허가를 공고합니다.

             화성도시공사          등록일   2016-12-26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21차) 변경(안) 승인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21차) 변경(안) 승인

담당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   담당자:김효은
전화번호044-201-3440          등록일:2016-12-30     

 고시 제2016-980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80호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8조와 같은 법

부칙(2007.4.20)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21차) 및 실시계획(21차) 변경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경기도 공공택지과(전화 : 031-8008-3246),

성남시 도시재생과(전화 : 031-729-450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전화 : 031-250-396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2016년 철도안전투자 공시 시범사업 결과 공개

2016년 철도안전투자 공시 시범사업 결과 공개
- 안전투자 소요 대비 실적은 증가하고 있으나,
  투자비율은 여전히 낮아

부서:철도안전정책과    등록일:2017-01-01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철도안전투자 공시 시범사업 결과를

철도안전 정보종합관리시스템(www.railsafety.or.kr)에

공시하였다.

철도안전투자 공시 시범사업은 철도운영자 등의

안전투자 규모를 대내외에 공개하여 안전부문 투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관 간 비교를 통해

안전투자의 확대를 유도하여 안전 최우선 경영을

정착시키고자 시행하였다.

이번 시범사업은 연간 여객 수송인원이 1억 명을 넘는

6개 주요 철도운영자 및 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 6개 기관: 철도공단,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 인천교통공사
* 철도파업에 따라 장기간 비정상상황이 지속된

   철도공사는 제외함.

​

공시항목은 안전조직·인력 현황,

시설 및 차량 등 보유현황, 주요 안전설비 구축현황,

철도사고·장애 발생현황, 안전투자 소요, 계획 및

실적 등 총 23개 항목이다.

공시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3년 동안(’13~’15) 6개 기관의 안전투자

소요 대비 투자 실적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절대적인 투자 규모는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 안전투자 소요대비 투자 실적: ’13년 5.31%→

   ’14년 5.39%→ ’15년 8.86%
** ’15년 안전투자 소요: 8조 3,123억 원 /

   ’15년 안전투자 실적: 7,742억 원

​

노후 철도차량 및 시설 등 투자가 필요한 기관 중

 최근 3년간 투자 투입 규모 대비 실적이

가장 우수한 기관은 서울도시철도*였으며,

저조한 기관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부산교통공사**였다.

* 서울도시철도 소요 대비 투자 실적: (’13)123%→

  (’14)122%→(’15)49.7%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요 대비 투자 실적: (’13)3.88%→

  (’14)3.79%→(’15)6.06%

  부산교통공사 소요 대비 투자 실적: (’13)6.57%→

  (’14)11.7%→(’15) 23.4%
** 대구도시철도(’97년)와 인천교통공사(’00년)는

   개통 20년이 경과하지 않아 노후 철도시설·차량에

   대한 투자소요가 없음.

​

6개 기관은 향후 3년간(’16~’18) 소요 대비

안전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나,

향후 5년 이내 개통된 지 20년이 넘는 노선**이

다수 발생하여 신호·전기·통신설비의 내구연한(20년)이

경과하므로 설비에 따른 투자의 필요성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체계적인

재원 투자계획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안전투자 소요대비 투자 계획: ’16년 9.24% →

   ’17년 14.25% → ’18년 17.51%
** 서울 7,8호선(’96년 개통) 대구 1호선(’97년),

    인천 1호선(’99년), 서울 6호선(’00년)

​

정부는 이번 철도안전투자 공시 시범사업으로

도출된 정보를 철도안전정책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올해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분석 등을 토대로

내년에는 이번 시범사업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2017년부터 100억 이상 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올해부터 100억 이상 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 1,968개 전체 공종 단가 현실화…
  전기 대비 평균 2% 상승

부서:기술기준과   등록일:2017-01-01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 기준(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작년 12월 30일 개정·공표하였다.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는

전체 1,968개 공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5년 3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친 단가 현실화

과정을 통하여 1,968개 전체 공종에 대한 단가를

개정하였다.

이번에 공표된 표준시장단가는

전기 대비 단가 상승률이 평균 2.01%가 상승하며,

총액으로는 0.44%의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15. 3. 1.부터 도입된 표준시장단가는

그동안 단가 현실화를 위하여

작년까지는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적용이 유예*되었으나,

올해부터는 100억 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에

전면적으로 시행이 된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29호, 2015.3.1.> 부칙 제3조(표준시장단가

적용에 관한 특례) 제37조 제2항의 개정 규정 중

“100억 원”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300억 원”으로 본다.

​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건설기술 향상과

건설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체 2,337개 품셈항목 중 228항목을 정비하여

건설공사의 품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하였다.

(토목 분야) 콘크리트포장 공사에서

대형장비를 반영하는 등 건설장비 조합을

현장 적용 실태와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콘크리트 포장 표층 두께 기준 개정사항 및

가드레일 설치공사에 대한 다양한 설계기준을

반영하였다.

(건축 분야)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저층, 일반층,

상층 등 높이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는

작업 능률을 반영하여 알루미늄폼·갱폼 등의

거푸집을 층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설 현장의 현실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 및 지자체 등 발주처와

건설업계의 공사비 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고된 ‘17년 적용 건설공사비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

리집(www.kict.re.kr 기업지원/표준품셈)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2016년 11월 항공여객동향

'16년 11월 항공여객 832만 명으로 8.7% 증가
- 국제여객 11.1% 증가, 국내여객 3.6% 증가

부서:국제항공과,항공산업과,항공정책과
등록일:2016-12-30 06:00

2017년부터 공동주택관리 사전컨설팅 서비스 실시

올해부터 공동주택관리 사전컨설팅 서비스 실시
○ 경기도, 2017년 1월부터 1년 간 시범 운영
- 입찰 전 공사비·용역비의 적정성 자문 통한

  비리예방·관리비 절감
- 건축·토목·소방·기계·전기 등 공사부문,

  청소·경비 등 용역부문
- 분야별 전문가 통한 무료 컨설팅,

  시범운영 후 연장운영 검토 방침

문의(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연락처 : 031-8008-4918  |  2017.01.01 오전 7:28:00
​
​

경기도는 도내 공동주택관리에 대해 전
문가가 자문해주는 ‘사전 컨설팅 서비스’를
올해 1월부터 1년 간 시범 운영한다.
​
사전 컨설팅 서비스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주요시설 교체, 보수공사, 청소, 경비 등
사업체 입찰에 앞서 부실발주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이 공사비,
용역비 산출 등을 자문해주는 사업이다.
​
도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공동주택관리자문단을
설치해 운영 중인 고양·용인·부천·화성·남양주·광명 등
6개 지자체 외 25개 시군에서도 공사·용역이
활발하게 이뤄짐에 따라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도 차원의 자문 서비스를 마련했다.
​
서비스는 25개 시군에 소재한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2015년 말 기준
2,293단지에 한해 이뤄진다.
해당 공동주택은 5억 원 이상의 공사나 3억 원 이상의
용역을 입찰하기 전에 사전 컨설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2015년부터 2016년 말까지 2년 간 6개 시군
공동주택관리자문단 자문 건수는 113건으로
같은 기간 나머지 25개 지자체에서는
총 253건의 공동주택 공사·용역 입찰이 이뤄졌다.
이 중 5억 원 이상 공사는 36건, 3억 원 이상 용역은
77건에 달한다.
​
주요 자문내용은
▲공사·용역계획의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여부 등
   관련법 검토
▲설계도면·내역서·시방서 등 공법 및
   공사비용의 적정성
▲청소·경비 등 용역비 산출 적정성 등이다.
​
자문을 원하는 공동주택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해당 사업의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이전까지 경기도청
공동주택과에 방문하거나 팩스(031-8008-4369)로
신청하면 된다.
​
자문은 건축·기계·전기·법무·회계·노무·주택관리 등
14개 분야 전문가와 공무원이 서류검토, 현장조사 등을
거쳐 서면으로 제공되며 설계도면 등의 정밀검토가
필요한 경우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추진된다.
​
백원국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동주택 노후화로
유지보수비용이 늘고 관리 비리에 따른 주민 간
갈등이 불거지는 경우가 있어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이번 전문가 컨설팅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며
“올 한해 동안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효과 등
검토·분석해 자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서류와 신청절차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공동주택과(031-8008-4918)로 문의하면 된다.

첨부파일

• 올해부터 공동주택관리 사전컨설팅 서비스 실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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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공개·배포…설계 효율 높여

부서:녹색건축과     등록일:2016-12-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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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10개 추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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