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23일 월요일

경기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예산협의. 1조 3,932억 원 주요 사업 지원 요청

경기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예산협의. 1조 3,932억 원 
주요 사업 지원 요청
○ 9월 23일 ‘국민의힘-경기도 예산정책
   협의회’ 개최…당 지도부 등 참석
- 「반도체 특별법」 「RE100 3법」 제․개정 건의, 
  경기북부 대개조 추진에 관심과 지지 당부
- 대중교통비 환급, 
  경기 북부광역 철도(도봉산~옥정, 
  옥정~포천)사업 국비 증액 등 협력 요청
- 2025년 주요 국비 사업 12건
  1조 3,932억 원 확보 요청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407    
2024.09.23  16:31:57

[참고]
경기도, 2024년 9월 23일(월) 
경기도의회 제378회 임시회에서 
37조 1,744억 원 규모 
제1회 추경안 통과는

(대변인 브리핑) ‘2024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개최는


경기도가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경기도 현안 해결과 1조 3,932억 원 규모의 
12개 주요 국비 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9월 23일(월)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는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상훈 정책위의장, 
심재철 경기도당 위원장, 
구자근 예결위 간사,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협의회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반도체 특구 지정과 반도체 소부장 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 
미래를 위한 투자 및 재생에너지 
확충 기반 구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등 
RE100 관련 법이 제·개정 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와 함께 각종 규제로 피해를 받고 있는 
경기 북부가 대한민국 신성장력 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과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에 관심과 지지를 부탁했다. 

김성중 부지사는 
“경기도는 인구 1,410만의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이지만, 
다른 시·도에 비해 훨씬 다양한 
행정수요가 존재하고 
많은 법정 경비 지출로 
각종 현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국비 지원에 당 지도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주요 국비 확보 사업으로 
도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 시 이용금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 1,199억 원, 
경기북부의 교통인프라 개선을 위한 
광역철도망 구축(도봉산~옥정, 
옥정~포천)이 신속하게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1,850억 원 
국비 확보에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접경지역 지원사업 164억 원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지원 180억 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860억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375억 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덕정~수원) 1,046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626억 원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5,297억 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1,695억 원 
▲소각시설 설치 사업 400억 원 
▲신분당선 건설사업(광교~호매실) 240억 원 
10개 주요 사업 예산 총 1조 883억 원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는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 각 상임위·예결위 심사 동향 및 결과를 
수시로 점검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는 등 연말까지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경기도, 2024년 9월 23일(월) 경기도의회 제378회 임시회에서 37조 1,744억 원 규모 제1회 추경안 통과

경기도, 37조 1,744억 원 규모 
제1회 추경안 통과
○ 경기도, 9월 23일 
   경기도의회 제378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통과
- 올해 본예산 36조 1,210억 원 대비 
  1조 534억 원(2.9%) 증가
○ 민생회복, 도민편익 증진・지역경제 
   활성화 필수사업 편성
○ 김동연 지사, “도민께 혜택이 
   고르게 전달되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 밝혀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43    
2024.09.23  13:28:32

[참고]
경기도, 
파주발KTX·의정부발SRT 2027년 시행. 
경기북부 대개조, 철도·도로·하천 등 
기반시설 확충에 예산 대거 투입은

(대변인 브리핑) ‘2024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개최는

경기도 37조 1,077억 원 규모 추경 편성. 
본 예산 대비 9,867억 원 증액
○ 경기도, 8월 22일 37조 1,077억 원 규모
   제1회 추가경정예산 도의회 제출은


경기도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총 37조 1,744억 원 규모로 
9월 23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36조 1,210억 원보다 
1조 534억 원(2.9%)이 늘어난 것으로, 
민생회복 촉진, 도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들이 편성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제378회 임시회에 참석해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민생의 어려움으로 
많은 도민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 현장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때”라며 “의결된 소중한 예산은 
도민 한분 한분에게 실질적 혜택이 
고르게 그리고 빠르게 전달되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제1회 추경예산을 보면 
본예산은 36조 1,210억 원보다 
1조 534억 원이 늘어난 
37조 1,744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1,127억 원 증액, 
특별회계는 593억 원이 감액됐다.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민생회복 사업으로는 
▲기존주택 임대·행복주택 건설 1,355억 원 
▲청년월세 한시 지원 146억 원 
▲주거급여 259억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208억 원 
▲지역화폐 발행 339억 원 
▲노란우산 가입 지원 10억 원 
▲도립의료원 손실 지원 20억 원 등을 
각각 편성했다. 

도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51억 원 
▲농작물·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 14억 원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199억 원 
▲THE 경기패스 686억 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 126억 원 
▲출퇴근시간대 증차 지원 29억 원 등을 
각각 편성했다. 

SOC 준공과 적기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국지도 및 지방도 사업 519억 원 
▲지방하천 정비·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239억 원 
▲GTX-A 노선(파주~삼성) 161억 원 등 
  철도건설 사업 171억 원 
▲소방재난본부 이전 44억 원 등을 
각각 편성했다. 

또한, 지난 6월 계약 해제된 
K-컬처밸리 공공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비 반환금 1,524억 원이 편성됐다.

 

평택시 미래기술학교 ‘반도체 제조기술 과정’ 교육생 모집

평택시 미래기술학교 
‘반도체 제조기술 과정’ 교육생 모집
- 평택시, 미래기술학교 운영으로
  반도체산업 핵심 인재 양성

등록일 : 2024. 9. 20.
미래첨단산업과 : 031-8024-3410
반도체특화지원팀 : 031-8024-3470
담당자 : 031-8024-3472

[참고]
평택시 미래기술학교 
반도체 공정장비 과정 교육생 모집은

평택시 미래기술학교 
반도체 실무인력 양성 과정 교육생 모집은

평택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 평택형 반도체 산업생태계 조성의 
  제도적 기반 마련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5월부터 진행한 ‘2024년 평택시 
미래기술학교’의 마지막 과정인 
「반도체 제조기술 전문인력 2차 과정」을 
오는 10월 17일부터 20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미래기술학교는 경기도, 
평택시, 평택산업진흥원 및 
한경국립대학교가 함께 협력해 
평택시 주력 산업인 ‘반도체산업에 필요한 
실무인력’을 양성하는 무료 교육 과정이다.


이번 교육 과정은 클린룸 구성부터 
반도체 유틸리티 및 플라즈마 기초, 
Wire Bonding 테스트 실습, 
Die Attach 실습과 같은 
다양한 실무 실습 과정으로 구성돼 있어 
교육생들이 업무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다양한 경험을 쌓는 기회가 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AI 면접, 이력서 컨설팅, 
연계기업 소개 및 면접 기회 마련 등 
취업 연계 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반도체 제조기술 전문인력 과정은 
15세 이상 경기도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평택시민에 
면접 가점 부가), 전액 무료 과정으로 
수료생에게는 최대 40만 원(1일 2만 원, 
80% 이상 출석 시 지원)의 훈련 수당이 
지급된다.

평택시는 오는 10월 7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를 
통해 교육생을 모집하고 
서류 평가 및 면접을 통해 20명을 선발해 
10월 17일부터 교육을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산업진흥원 
누리집의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평택산업진흥원 기업지원팀(070-8874-0475) 
또는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팀(031-610-464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평택시는 내년 상반기에도 
‘2025년 평택시 미래기술학교’ 
교육생을 모집하고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평택시 평생학습센터, ‘5060 신중년 희망캠퍼스’ 「디지털 셀럽 프로젝트」 성황리 개강

평택시 평생학습센터, 
‘디지털 셀럽 프로젝트’ 성황리 개강
- ‘5060 신중년 희망캠퍼스’

등록일 : 2024. 9. 20.
평생학습센터 : 031-8024-7410
평생학습기획팀 : 031-8024-7420
담당자 : 031-8024-7426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9월 19일, 
‘5060 신중년 희망캠퍼스’ 
「디지털 셀럽 프로젝트」를 개강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오픈 AI 인생작가 데뷔 
▲MZ세대 따라잡기! 소셜 인플루언서 
▲MY GPT 길들이기-나만의 이모티콘&짤 등 
3개 과정으로 
남부와 서부권역에서 
각 20명씩 선착순 접수로 이뤄졌으며, 
약 1시간 만에 정원 초과를 달성하는 등 
뜨거운 접수율을 보였다.

「디지털 셀럽 프로젝트」는 
‘5060 신중년 희망캠퍼스’에서 
평택시 신중년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과 평택시 권역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운영되며, 
평택시 50대부터 60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9월 19일 개강을 시작으로 
11월 중순까지 운영된다.

정영순 평생학습센터장은 
“시민들이 디지털 강좌에 
뜨거운 관심이 있는 만큼 
평생학습센터를 통해 디지털 시대에 
앞장서는 평택시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5060 신중년 희망캠퍼스’는 
평택시 신중년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제2의 인생 재도약을 위해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쌓도록 
다양한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3분기에는 공예, 미술심리, 간편식 등 
국제대학교 평생교육원과 협업해 운영 중이며, 
4분기에는 신중년 모델, 패션, 합창단 등 
평택대학교 평생교육원과 협업해 
운영할 예정이다.


2024년 9월 21일 토요일

평택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수소도시, 미래교통분야 등 미래산업 육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평택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업무협약
- 미래산업 육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등록일 : 2024. 9. 19.
미래전략과 : 031-8024-2050
수소정책팀 : 031-8024-2080
담당자 : 031-8024-2081

[참고]
2025년 신규 수소도시 조성사업 
선정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소도시 조성사업 설명회 개최는

경기도.평택시, 
산업부 ‘청정수소 시험평가센터’ 
공모사업 선정. 국비 300억 확보는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9월 19일(목)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수소도시, 미래교통분야 등 
미래산업 육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김병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참석해 
수소도시, 미래자동차 등 미래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선점해나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두 기관은 
△지역 특화형 수소도시 확산, 
  수소분야 기반 구축사업 추진 
△미래항공교통 분야 기술개발 사업 추진 
△국가지원 연구성과 실증 및
  재정사업 협력 추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소분야 
지역연구센터 구축 등에 대해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향후 평택시에서 추진하는 수소도시 조성, 
도심항공교통(UAM) 허브 조성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경기 남부 과학고 유치 시 
교육 프로그램을 협력해 운영하겠다는 
내용도 협약서에 담았다.

이날 협약식에서 정장선 시장은 
“평택시는 전국 최대 규모 
공공형 수소생산시설 준공, 
전국 최초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 
국토교통부 수소도시 선정 등 
일찍부터 에너지 전환에 따른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기반 친환경 도시 조성에 
힘쓰고 있다”면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의 
공고한 협력을 통해 
평택의 특화된 수소도시 모델 구현 및 
미래산업 육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병석 원장은 “건설기술 연구를 
대표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신성장 도시를 대표하는 평택시가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수소 기반 미래 도시 구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평택시 2025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 1280원 결정, - 2024년도 평택시 생활임금 대비 2.2% 인상 -

평택시 2025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 1280원 결정,  
- 2024년도 평택시 생활임금 대비 2.2% 인상 

등록일 : 2024. 9. 20.
일자리경제과 : 031-8024-3500
고용경제팀 : 031-8024-3510
담당자 : 031-8024-3512

[참고]
경기도, 
2025년 생활임금 12,152원 결정…
2024년 대비 2.2% 인상은

평택시 2023년도 생활임금 
시급 10,670원 결정
- 2022년도 평택시 생활임금 대비 
  2.62% 인상은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평택시장)는 
지난 9월 19일 노사민정협의회 회의를 
개최해 2025년 평택시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28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4년도 평택시 생활임금
(시급 1만 1040원)보다 2.2%인상된 금액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2025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 30원)보다 12.46% 높은 수준이며, 
결정된 생활임금은 평택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9월 30일까지 고시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2025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총 8개 세부 사업(노사민정 역량 강화, 
2025 대학생과 함께 ‘나의 FUTURE 
톡(Talk)하다’ 콘서트 등)을 의결했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만들기 
실현을 위한 2024년 평택시 노사민정 
공동 실천 선언식’을 갖고 
최근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산업재해를 감축하기 위해 
노사 상생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정장선 시장은 “2025년 평택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률인 1.7%보다 
상향된 2.2%를 인상해 
물가 상승 및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어려워진 평택시 노동자의 생활 안정 및 
삶의 질과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년 9월 20일 금요일

2023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공표 -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계획구역 확대 … 2024년 9월 13일부터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2023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공표
-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계획구역
  확대 … 
  2024년 9월 13일부터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등록일 : 2024-09-13 06:00

[참고]
2020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 2020년 국토 면적의 16.7%(17,769㎢) 는
 ‘도시지역’ 
- 2019년 대비 개발행위,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은 감소는

2016 도시계획현황 통계’ 발표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는 
2023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하였다.

* 지자체가 관리하는 용도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행위 허가,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을 매년 집계하여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도시정책 수립 등에 활용












경기도, 공공기관 북부 이전 속도 낸다. 직속기관 북부분원도 신설

경기도, 공공기관 북부 이전 속도 낸다. 
직속기관 북부분원도 신설
○ 도, 공공기관 북부 이전 계획대로 추진
- 2025년 경기연구원(의정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파주), 
  경기신용보증재단(남양주)
- 2026년 경기주택도시공사(구리) 
  2027년 경기도일자리재단(동두천) 
  2028년 경기관 광공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경기문화재단(고양)
○ 도 직속기관 북부분원 등 신설
- 교통연수원(포천), 
  인재개발원 북부분원(의정부), 
  농업기술원 북부농업R&D센터· 
  소방학교 북부캠퍼스(연천)

문의(담당부서) : 공공기관담당관  
연락처 : 031-8008-2402    
2024.09.16  07:00:00

[참고]
경기도, 
파주발KTX·의정부발SRT 2027년 시행. 
경기북부 대개조, 철도·도로·하천 등 
기반시설 확충에 예산 대거 투입은

(기자회견문)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기자회견은

김동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더 힘있게 추진 
“대국민보고회로 라스트 마일 구간 들어가. 
마지막 결승선까지 뛰겠다”는

경기도, 북부대개발 이끌 
분야별 TF(특별조직)운영. 기반시설 등 
5개 분과로 구성은

(기자회견) 경기도, “2026년 7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 목표”. 
청사진 밝혔다.는


경기도가 지역 간 균형발전과 
북부지역의 부족한 행정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 산하 공공기관의 북부 이전을 
계획대로 추진한다. 
경기도인재개발원 등 직속기관의 
북부분원도 신설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9월 11일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기자회견을 
통해 “북부주민과의 약속인 
공공기관 이전은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공기관 북부 이전을 포기했다는 
오해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공공기관 이전은 약속대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8개 공공기관 중 15개 기관을 
순차적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해당 기관은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다.

이 가운데 경기교통공사(양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김포), 
경기도농수산진흥원(광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양평),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여주) 등 5개 기관은 
지난해까지 이전을 완료했다. 

도는 나머지 10개 기관 가운데 
경기북부로 이전하기로 한 
▲경기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관광공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문화재단 등 8개 기관의 이전을 
당초 계획에 따라 계속해서 추진한다. 

먼저 2025년에 경기연구원은 의정부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파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남양주로 이전한다. 
2026년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를 구리로, 
2027년 경기도일자리재단을 동두천으로, 
2028년에는 경기관광공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경기문화재단을 
고양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전 과정에서 
신축이전이나 부지문제로 
원활치 못한 경우에는 임차를 해서라도 
기관장과 경영본부 등 주요 핵심부서부터 
우선 이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구 대비 부족한 
경기북부 지역의 행정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경기북부 지역에 
경기도인재개발원 북부분원과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농업R&D센터, 
소방학교 북부캠퍼스와 
경기도교통연수원 북부분원을 신설한다. 

도는 먼저 현재 수원시에 있는 
경기도교통연수원의 북부분원을 
포천시에 임차해 설치할 계획이다. 
교통연수원은 운수종사자 법정교육과 
도민 교통안전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인재개발원 북부분원은 
북부지역 교육생 편의를 위해 
의정부지역에서 직무교육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연천에는 농업기술원 북부농업R&D센터가 
들어선다. 
기후변화에 따른 소득작물을 발굴·지원하고 
특수작물 생산단지, 연관산업 유치 등 
북부농업 연구개발(R&D)·보급 생태계 구축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역할을 하게 된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시설인 
경기도 소방학교 북부캠퍼스도 
연천에 자리한다. 
부지면적 21만 2,541㎡, 
건축연면적 6,670㎡ 규모로 493억 원을 들여 
첨단 통합전술훈련장, 
구조구급 전문실습장 등을 구축하며, 
내년 부지매입 후 
2026년 착공, 
2029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2024년 9월 19일 목요일

2024년 9월 12일(목),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발표

2024년 9월 12일(목),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발표
- 부동산 공시가격, 균형성·안정성 높인다.
- 민생토론회(3.19) 후속조치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발표
- 국민 인식조사에 기반하여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방안 도입 추진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 2024-09-12 16:00

[참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면 
과도한 보유세 등 국민 부담은 줄어들고, 
국민들의 복지 혜택은 늘어납니다.는

2024년 3월 19일(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 개최 
-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발표는

2024년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은 2023년과 동일하게 동결은

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 연구용역 추진…
객관성‧공정성 높인다. 
-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9월 12일(목)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하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이하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합리화방안은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와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3.19)에 따른 
  현실화 계획 폐지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으로, 연구용역
  (2024.2월~,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국민 인식 조사(2024.7월, 1천명 대상),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9.11)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Ⅰ. 그간 추진 경과
Ⅱ. 주요 문제점
Ⅲ. 기본 방향
Ⅳ. 주요 내용
1.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
2. 공시가격의 균형성 제고
Ⅴ. 향후 계획










경기도,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로 철도.도로.하천 등 핵심 사회간접자본(SOC) 대거 확충

경기도, 
파주발KTX·의정부발SRT 2027년 시행. 
경기북부 대개조, 철도·도로·하천 등 
기반시설 확충에 예산 대거 투입
○ 파주발KTX 및 의정부발SRT, 
   2026년까지 행정절차 이행하고 
   2027년부터 시행
○ 28개 북부 지방도 사업 2024추경․
    2025본예산 1,780억원 투입. 
   사업기간 최대 7년 단축
- 강변북로구리~광진 지하화, 
  고양~은평 민자도로 건설, 
  출퇴근 1시간 단축
- ‘북부에서 북부를’ 잇는 도로 
  경기북부 1.5순환망 파주~양주~포천~
  남양주 구축
○ 33개 지방하천 집중 투자, 
   5년 전 대비 2.7배. 
   2021년 355억원→’25년 964억원
- ‘한강~한탄강’ 잇는 중심하천길
  한강~중랑천~한탄강~임진강, 
  순환하천길한강~부용천~왕숙천~한강 조성
- 저탄소 수변공원화사업400억원, 
  폐천부지 도민체감형 RE100 공원조성40억원

문의(담당부서) : 철도정책과  
연락처 : 031-8030-4832    
2024.09.15  07:00:00

[참고]
(기자회견문)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선제적 추진 기자 회견 
“경기북부 발전의 진심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겠습니다.”는

2024년 9월 11일(수),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 발표 
- 수도권 서부지역 출퇴근길 
  최대 46% 빠르게 
  총 7.4조원 광역철도‧도로망 신속구축은

2024년 1월 25일(목),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 개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발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로 철도·도로·하천 등 
핵심 사회간접자본(SOC)을 
대거 확충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파주발KTX 및 의정부발 SRT 2027년 시행, 
경기북부 1.5순환 고속화도로 신설, 
지방하천 13개 사업 조기 착공 등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도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9월 11일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북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하면서 철도, 도로, 하천 등 
3개 분야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계획을 
제시했다. 
사안별로 구체적 내용을 살펴봤다. 




■ 파주발KTX, 의정부발SRT 2027년 시행. 
경기북부·서북부주민 고속철도 
이용편의 확대 

먼저 파주발KTX 및 의정부발SRT를 
2027년부터 시행해 
경기북부에 고속철도 시대를 연다. 
KTX를 기존 정차지인 행신역을 넘어 파주까지, 
동탄에서 출발하는 SRT를 
의정부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경기 서북부, 경기 북부 주민들의 
고속철도 이용 편의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경기 북부주민은 
고속철도 서비스가 전혀 없어 
서울, 수서, 용산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경기 서북부는 행신역에서 제한적으로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도는 올해 관련 용역을 착수해 
내년부터 정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과 
협의한 후 2027년 두 노선을 시행할 
계획이다. 
파주발KTX는 572억 5천만 원, 
의정부발SRT는 300억 원 등 
총 872억 5천만 원의 도비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도는 올해 3월 파주발KTX 및 
의정부발SRT를 포함한 12개 사업을 
정부가 추진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 북부지역 10개 도로에 
올해와 내년 1천780억 원 예산 투입 

도로 부문에서는 민선 8기 
북부 10개 시군 지방도 28개 사업에 
올해 추경과 내년 본예산 등 
총 1천780억 원을 투입한다. 
28개 도로사업의 총 길이는 127.75㎞다. 

민선 8기 경기도의 
경기북부 도로사업에 대한 관심은 
여러 사업의 조기 개통을 이끌었다. 
평균 13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었지만 
파주 문산~내포(1.16km)는 
6년 1개월 만인 올해 10월 개통한다. 
양주 은현~봉암(3.88km)은 
8년 9개월 만인 올해 11월 개통하는 등 
올해부터 내년 사이 7개 도로 사업이 
공사 기간 10년 안에(최대 7년 이상 
사업기간 단축) 개통한다. 

북부 도민들의 출·퇴근 ‘1시간 시대
(출근 30분, 퇴근 30분)’를 열기 위해 
구리~광진 강변북로 지하화 
사업(총 연장 8.1km, 총 사업비 1조 원), 
고양~은평 민자도로(총 연장 6.57km, 
총 사업비 6천400억 원) 등도 추진된다. 

강변북로 지하화 사업(서울시 광진구 
구의동~구리시 토평동)은 
경기동부지역 3기 신도시 조성(구리 토평2,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 등)에 따른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건설 시 출·퇴근 1시간 단축이 기대된다. 
지하 고속화도로와 병행해 
기존 강변북로 상부에는 버스전용차로를 건설, 
대중교통 이용도 활성화한다. 
내년 상반기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접수 및 
KDI 민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고양~은평 민자도로(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서울시 은평구 갈현동)는 
고양·파주 일대 서울 접근성 및 
강변북로 구간 상습 지정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 상반기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한다. 

수도권 1·2순환 고속도로 사이에 
핵심 도시를 잇는 경제 도로망인 
경기북부 1.5순환 고속화도로
(파주시 야당동~양주시 녹양동~남양주시 
진접읍)도 신설한다. 
총 연장 44.3km, 총 사업비 1조 2천억 원이다. 
오는 10월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다. 

■ 북부 33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964억 원 투입. 
정비가 시급한 13개소 조기 착공 

북부지역 33개 지방하천에도 
집중 투자가 이뤄져 
5년 전인 2021년 355억 원 대비 
2025년에는 2.7배 증가한 964억 원이 
투입된다. 
2024년에는 701억 원이 투입됐다. 
도는 이 같은 예산 투입으로 
남양주 구운천, 포천 고모천 등 
13개 사업이 조기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강에서 한탄강을 잇는 
중심하천길(한강~중랑천~한탄강~
임진강 등 74km), 
순환하천길(한강~부용천~왕숙천~
한강 등 70km)도 조성한다. 
도는 내년까지 이 두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부터 공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저탄소 수변공원화사업을 
8곳에 총 400억 원 규모로, 
폐천부지를 활용해 도민체감형 
RE100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은 
4곳에 총 40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여기에는 산책로, 쉼터, 조경시설,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하천을 공원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2024년 9월 14일 토요일

(기자회견문) K-컬처밸리 사업 관련 CJ의 협약 해제 통보

(기자회견문) K-컬처밸리 사업 관련 
CJ의 협약 해제 통보

문의(담당부서) : 콘텐츠산업과  
연락처 : 031-8008-4543    
2024.09.09  11:00:23

[참고]
경기도, 고양시 주민 초청. 
K-컬처밸리 복합개발 진행상황, 
계획 등 설명은

(대변인 브리핑) K-컬처밸리 사업 관련 
김동연 경기도지사 입장은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행정1부지사 김성중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하여 
CJ의 협약 해제 통보에 대하여 
여러분께 설명드리려 합니다. 

지난 9월 5일, CJ라이브시티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기본협약 등 
해제 통보의 건」의 제목으로 
경기도에 협약 해제 통보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더불어, CJ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진행 시 5년 이상이 소요 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으로, 
협약무효의 소제기 없이 
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기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K-컬처밸리 사업의 
협약 해제되었음을 CJ도 인정한다는 것으로, 
이제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K-컬처밸리 사업의 걸림돌이 없어 졌습니다. 

매각한 상업용지의 소유권을 
경기도로 되찾아와 
고양시민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K-컬처밸리 사업 원안 그대로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상업용지반환금 
예산편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기도가 
토지를 반환받기만을 위함이 아닌 
고양시민 및 도민의 염원을 이루고자 
함입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이를 위해 
협조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기도는 어제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해 
고양시민 약 250명 앞에서 
CJ의 협약 해제 통보에 대한 경기도 입장과 
K-컬처밸리 사업의 향후 계획을 
설명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과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제 경기도는 K-컬처밸리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 새로운 K-컬처밸리 사업의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고양시민 및 도민 여러분께 발표하겠습니다. 

물론 계획 수립 시 경기도는 
고양시와 도민의 의견 수렴 과정도 
진행 할 것이며,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아파트도 짓지 않을 것임을 
다시한번 약속드립니다. 

경기도는 신속하고 책임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고양시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하다면 민간에게도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겠습니다. 

CJ에도 동일하게 참여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K-컬처밸리 사업의 협약 해제로 
상심이 크신 고양시민 및 도민 여러분께 
이제는 경기도에서 
신속하게 소식을 전달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9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정기 고시 - 개정된 고시는 2024년 9월 13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 -

2024년 9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정기 고시 
- 개정된 고시는 2024년 9월 13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4-09-13 06:00

[참고]
2024년 3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 
- 개정된 고시는 2024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9월 13일 정기고시한다.

ㅇ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203만 8천원에서
  210만 6천원으로 3.3% 상승된다.

□ 개정된 고시는 2024년 9월 13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2024년 9월 12일 목요일

(기자회견문)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선제적 추진 기자 회견 - “경기북부 발전의 진심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겠습니다.” -

(기자회견문)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선제적 추진 기자 회견 
“경기북부 발전의 진심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겠습니다.”

문의(담당부서) : 총괄기획과  
연락처 : 031-8030-6111   
2024.09.11  11:20:00

[참고]
김동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더 힘있게 추진 
“대국민보고회로 라스트 마일 구간 들어가. 
마지막 결승선까지 뛰겠다”는

경기북부 대개발, 경기북부를 잇는 
철도와 도로로 시작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북부 대개발 성공을 위한 핵심은

경기도, 북부대개발 이끌 
분야별 TF(특별조직)운영. 기반시설 등 
5개 분과로 구성은

(기자회견문)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기자회견은


□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큰 걸음을 경기도가 실천하겠다는 계획을 
도민께 보고드립니다.

작년 9월, 저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도 공식 요청했습니다. 
벌써 1년 전 일입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 ‘3무(無)’로 
일관했습니다.

360만 경기북부 주민의 염원,
나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절호의 기회를 일언반구도 없이 
묵살한 중앙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더 이상 정부의 대답만을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나서겠습니다.

70년 규제에 묶인 경기북부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경기북부 대개조’의 담대한 여정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 오늘부터 경기도는 구체적인 
실천 단계로 들어갑니다.

경기북부의 ‘생활 인프라 확충’, 
‘공공기관 이전’ ‘교통인프라 개선’, 
‘투자 유치 및 규제 개선’에 중점을 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합니다.

□ 첫째, 경기북부에 
생활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동북부 공공의료원과 
북부권역 반려동물테마파크를 
우선 추진합니다.

○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은 
남양주시와 양주시로 확정합니다. 
‘의료원 설립 심의위원회’의 
엄정한 심사와 의견을 반영하여
후보지를 복수로 결정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두 군데를 
같이 선정해달라고 하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새롭게 선정된 공공의료원은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융합한
‘혁신형 공공병원’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이번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동두천, 
양평, 가평, 연천 4개 시·군에는
경기도 최초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운영비와 시설장비 도입에 
총 27억 이상을 지원합니다.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습니다.

○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하는 
경기도의 대표 반려동물 테마파크,
   경기북부 ‘반려마루’는 동두천시에 
조성합니다.

이미 여주에 반려마루가 조성이 돼서 
도민뿐 아니라 국민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50억 원 규모로 
경기북부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반려동물 복합 문화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이번 공모 역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운영계획,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정하게 선정했습니다.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구리, 포천, 파주 
그리고 1곳을 추가 선정하여
총 4개 지역에는 사업비 80억 규모의
지역특화형 반려동물 친화공간 
조성(개소당 20억)을 추진합니다.

공공의료원, 반려동물테마파크 선정과 
관련한 상세 추진 경과에 대해서는 
잠시 후, 오후석 행정2부지사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 ‘북부주민과의 약속’ 공공기관 이전은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공기관 북부 이전을 
포기했다는 오해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약속대로 진행합니다.

내년, 경기연구원의 의정부 이전을 시작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파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남양주로 이전합니다.

이전 과정에서 신축이전이나 
부지문제로 원활치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임차를 해서라도 
기관장과 경영본부 등 주요 핵심부서부터 
우선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GH경기주택도시공사는 2026년, 
구리로 이전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27년, 동두천으로,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문화재단 3곳은 계획대로 
모두 2028년 고양시로 이전하겠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경기북부 인구 대비 
부족한 행정서비스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북부 지역에 도 산하기관도 신설합니다.
포천에 경기도교통연수원 북부분원을,
의정부에는 경기도인재개발원 
북부분원을 설치하겠습니다.
연천에는 농업기술원 북부농업 R&D센터와
경기도 소방학교 북부캠퍼스가 
새롭게 들어설 예정입니다.

□ 셋째, 교통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북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 (철도) 도비 873억원을 투자해 
파주에서 출발하는 KTX와 의정부에서 
출발하는 SRT를 신설하겠습니다. 
고속철도 사업은 올해 용역에 착수하고, 
2027년 본격 사업을 시작해 
경기북부 주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고속철도 시대를 열겠습니다.

○ (도로) 지방도로 28개, 127.75km를 
건설합니다.
핵심은 속도입니다. 
올해와 내년에 총 1,780억 원을 집중투자해
평균 13년이 소요되던 도로사업을 
최대 7년 이상, 기간을 단축해 신속하게 
북부에 필요한 도로를 만들겠습니다.

북부주민들의 출·퇴근 ‘1시간 시대’를 
열겠습니다. (출근 30분, 퇴근 30분)
상습 정체 구간인 
경기 구리~서울 광진 강변북로를 지하화하고 
교통수요가 많은 경기 고양~서울 은평 구간 
민자도로를 건설해 
교통량을 분산시키겠습니다.

파주에서 양주~포천~남양주를 잇는 
‘경기북부 1.5 순환고속화도로’를 신설합니다.
총사업비 1조 2천억을 투자해, 
북부 물류의 숨통을 틔우겠습니다.

○ (하천) 북부 33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964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5년 전 대비 2.7배 증가한 규모입니다.
정비가 시급한 고양, 남양주, 파주, 
의정부 등의 13개소는 조기 착공하고 
8개소는 조기 준공해 홍수와 폭우 등 
기상이변에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북부에 시·군간 경계가 없는 
새로운 하천길을 만듭니다.
한강에서 양주의 광사천, 청담천을 거쳐 
한탄강까지 이르는 
하천길 144㎞를 새롭게 조성합니다.
산책로와 쉼터,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설치해 
하천을 공원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 넷째, 투자를 늘리고 규제는 줄이겠습니다.
○ 먼저, 글로벌 투자유치로 
앵커 기업과 첨단산업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경기북부에 대규모 글로벌 AI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AI문화산업벨트에 AI연구센터 등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며,
약 2만 명의 고용 창출을 목표로 
투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미 지난 5월 미국 출장에서 
경기도는 글로벌 프리미엄 아울렛
1,500억원 규모의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수의 콘텐츠 기업과 
약 1조 원 규모의 AI기반 클라우드 
첨단시설을 경기북부에 유치하고자 
협의 중입니다.

AI문화산업벨트는 당초 원안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는 
‘K-컬쳐밸리’와 연계해 
경기북부의 주요 산업벨트로 성장할 것입니다.
K-컬처밸리는 원안대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할 수 있는 방법과 가능하다면 
또 진정성 있다면 민간 참여를 보장하면서 
모든 문을 열어서 원안대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첨언해 드립니다.

북부의 첨단산업 인프라도 
빠르게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일산과 양주 테크노밸리는 
2026년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연천BIX 산업화지원센터는 
2025년 연내 착공하겠습니다.

○ 과감한 권한 이양과 특구 지정으로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하겠습니다.

우선,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감내해 오고 있는 
경기북부의 규제 해소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계속해서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요청해 왔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일괄해서 
타결하는 것도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규제 해소를 얘기하겠습니다. 
또 요청하겠습니다. 
우선 그런 과정에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규제 개혁부터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평군은 인구감소 지역이지만
수도권 규제에 묶인 역차별의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가평군의 ‘접경지역 추가지정’으로 
정주여건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산업, 지역개발, 세제 등 
접경지역 ‘수도권 역차별’ 특례를 발굴하여 
하나하나 개선하겠습니다.

동시에, 기회발전특구와 평화경제특구를 통해
규제가 완화된 경기북부의 미래상을 
선보이겠습니다.

경기북부의 접경지역과 인구감소 지역은 
누적된 역차별을 벗어나
경기북부 발전을 견인할 ‘기회의 땅’이 
될 것입니다.

○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기업 유치와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협약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도 자체 산지 보존 기준>을 폐지해
골프장 도시계획 심의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그 결과 1조 9,400억의 생산 유발효과와 함께 
421억 세수를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북부의 인프라 확충, 
공공기관 이전, 투자유치, 규제 해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추진되면 
한 번에 패키지로 해결될 과제였습니다.

경기도가 이제까지 준비한 
북부특별자치도가 진전이 없는 것은
전적으로 중앙정부의 책임입니다. 
다시 한번 유감을 표시합니다.

하지만, 답 없는 중앙정부 때문에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순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이 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뚜벅뚜벅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안 된다면 
다음 정부에서라도 반드시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경기도의 길을 가겠습니다. 
명실상부한 ‘경기 북부 시대’ 
반드시 열겠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곡차곡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경기북부와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1,410만 도민 여러분과 함께 
‘경기북부 대개조’의 담대한 여정을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9월 11일
경기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