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주택 신청 시 즉시 지원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주택 신청 시 즉시 지원
- 오는 5월 18일부터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 시행

부서:공공주택정책과    등록일:2017-05-17 11:00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 또는

해당 주민센터에 언제든지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등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를

오는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는 전

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자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를 통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져야 하고, 주거지원의 시급성도 인정되어야

한다.

주거지원이 시급히 필요한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신청자의 거주지 현장을 방문하는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판단하게 된다.

전세임대주택의 신청절차는 입주대상자 본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 또는

해당 주민센터에 직접 지원을 요청하거나,

사업시행자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또한, 비영리 복지기관*이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지원을 추천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 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주거복지센터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전세임대 1순위 입주대상자가 보다 쉽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개정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의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세임대주택의 즉시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마이홈 콜센터(1600-1004)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문의하여 지원가능 여부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또 헛발질’ 보도 관련

[참고]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또 헛발질’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7-05-16 21:24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집주인이 1.5% 저리의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아,

낡고 오래된 본인 소유의 주택을 신축 또는 개량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8년 이상 LH에 임대관리를

맡기는 사업입니다.

* 임대료 수준을 시세 80→ 85%로 상향하고,

융자한도도 2억→ 3억으로 상향하는 등 보다 개선된 조건으로

5.22일부터 `17년도 사업접수 개시
 

이때, 집주인은 통상 사업비로 2억원 이상을 융자받고,

임대기간 동안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므로,

최소 의무임대기간 8년은 과도하게 긴 기간으로

볼 수 없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여 8년간 임대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 양도소득세 면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세) 40㎡ 이하 면제, 40∼60㎡ 75% 감면, 60∼85㎡ 50% 감면
(양도소득세) 면제, 장기보유특별공제 50% 적용

(취득세) 공동주택 60㎡이하 면제
 

아울러, LH가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확정수익은

임대개시 이후 2년 마다 주변시세를 기준으로

재산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보도내용. 한국경제TV, 5.16(화) >

□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또 ‘헛발질’
ㅇ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의무임대기간이 길고,

   세제혜택 등도 없으며, 주변 임대료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현실성이 부족

향남부영16단지와 향남부영17단지

향남부영17단지는 외관이 완성되었고요.
올해 가을쯤부터는 입주가 시작될 것이고요.

비어있는 향남2지구 16블록에도
향남부영16단지가 아파트 공사를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향남2지구 상업지역과 향남2지구 광장

향남2지구 상업지역이
비어있는 복합용지에만 건축물이 건설되면
꽉찬 모습이 될텐데요.

복합용지는 언제쯤 공사가 시작될려나요.

향남부영6단지

향남부영6단지아파트가 멀리서도 보일만큼
공사가 많이 진척되었네요.

향남역

향남역 공사가 많이 진척되었지요.
앞으로 3년만 지나면 서해선복전철이
왕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고덕신도시 Fd-19블록과 송탄예비군훈련장 주변

고덕신도시 송탄예비군훈련장 주변으로
송탄예비군훈련장이 이전하지 않고
남아 있게 되면서 주변이 상가주택용지로
변모할 예정이지요.

향남읍 장짐5리(장짐마을 신성발안2차 미소지움아파트) 이장선출공고

향남읍 장짐5리(장짐마을
신성발안2차 미소지움아파트) 이장선출공고

향남읍 행정13리 이장선출공고

향남읍 행정13리 이장선출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