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업 등록제 Q＆A

[참고] “왜곡되는 표본, 복잡한 분류…신월세 통계 실효성 논란” 관련

[참고] “왜곡되는 표본, 복잡한 분류…
신월세 통계 실효성 논란”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8-03 15:15

통합월세지수 산정시 적용되는 가중치를

선정하기 위해, 연구용역*, 전문가 세미나(6.2)

등을 실시한 결과, ‘월세’, ‘준월세’, ‘준전세’ 등

각 구간의 거래량(확정일자 신고기준) 비중을

적용하는 것이 가용한 통계를 고려시

가장 적절한 것으로 결론

*｢월세지수 개선방안 및 전월세 통합지수

   개발 연구｣,한국주택학회(‘13.12～‘14.8)

인구주택총조사, 주거실태조사 등에는

세분화된 월세 구간별 비중에 대한

통계자료가 없으며, 기타 방법으로

월세 구간별 비중을 추정시 오류가 발생하여

월세지수의 왜곡 발생 가능성이 높음

월세 표본 수 및 주택유형의 구성을

결정하기 위해서도, 연구용역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실시한 결과, 현실의 주택

재고량 비중*으로 표본 수 및 비중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에

따라 표본을 구성

* 유형별 비중 : (아파트) 57%,

   (연립·다세대) 15%, (단독주택) 28%

또한, 월세 표본 수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도 기존 492호,

1,365호에서 각각 5,566호, 4,500호로 대폭

증가하는 등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였음

< 보도내용, 이투데이 8.3자) >

왜곡되는 표본, 복잡한 분류… 국토부 신월세 통계 실효성 논란 ​ - 순수월세의 경우 확정일자 신고비율이 낮아 거래량 비중을 가중치로 적용하는 것은 수치를 왜곡할 가능성이 크므로 임대차등록제 도입 필요 ​ - 확대된 월세표본이 대부분 아파트임에 따라 실제 시장과 다른 지수 산출가능

150803(참고) 왜곡되는 표본_복잡한 분류_신월세 통계 실효성 논란 보도 관련(주택정책과).hwp

 150803(참고) 왜곡되는 표본_복잡한 분류_신월세 통계 실효성 논란 보도 관련(주택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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