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도 뉴스테이 뛰어든다! 도심형 뉴스테이(New Stay) 719호 확정

은행도 뉴스테이 뛰어든다!
도심형 뉴스테이 719호 확정

- 화성반월에 패밀리형 1,185호도 확정

부서:주택기금과,뉴스테이정책과  등록일:2016-02-24 11:00

[첨부파일]
160225(조간) 은행도 뉴스테이 뛰어든다 도심형 뉴스테이 719호 확정(주택기금과).hwp (2796Kbyte)

 160225(조간) 은행도 뉴스테이 뛰어든다 도심형 뉴스테이 719호 확정(주택기금과).pdf (941Kbyte)

서울국토관리청.대한건설정책연구원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MOU 체결

서울국토관리청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MOU 체결
- 일선집행기관과 연구기관간 협업...
  현장감있는 정책발굴 및 제도개선 기대

부서:건설지원과,건설경제과   등록일:2016-02-24 11:00

서울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진숙)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박상우)은

건설산업 발전과 공정거래 문화 확립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2월 24일(수)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건설현장의 생산체계,

 불공정 거래행태 등 일선현장의 다양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건설분야의

생산성 향상과 건설산업의 공생발전을 위해 추진되며

양 기관은 금번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른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별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체결한 협약은

△건설산업 발전에 필요한 현장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사업 활동에 관한 협력

△건설제도 및 정책, 건설업 경영, 건설금융 및

보증, 건설생산성 향상 등과 관련된 정책개발에 필요한 협력

△건설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의 수집 및

교환 등에 대한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양 기관은 상반기 중 MOU 체결에 따른

우선 협력사업으로 건설현장의 대금지급 및 수령,

하도급대금직접지급,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부당노동행위 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할 계획이며

실태조사는 서울국토청이 시행하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선별 추진하고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하도급 분야의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한 조사보고서

발간 또는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금번 업무협약 체결로

SOC를 집행하는 일선 현장의 다양하고 생동감 있는

목소리와 건설분야 전문연구기관의 체계적인 분석이

결합하게 됨으로써 정부차원의 체감 가능한

제도개선과 정책개발 등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160225(조간) 서울국토청_건설정책연구원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MOU 체결(건설경제과).hwp (410Kbyte)

 160225(조간) 서울국토청_건설정책연구원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MOU 체결(건설경제과).pdf (221Kbyte) 

감리원 출산휴가.육아휴직 자유로워져

감리원 출산휴가·육아휴직 자유로워져
- 감리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시 교체감점 제외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6-02-24 11:00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교체된 경우 감점대상에서

제외하고, 토목감리원에 대한 경력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감리자 지정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또한, 관계법령에 따라 벌점을 받은

부실감리자의 입찰제한이 강화되어

우수한 감리자의 입찰 참여기회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 감리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부실감리 방지 대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2월 25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감리원 교체빈도평가 제외대상 확대

감리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사유로

교체되는 경우에도 적격심사 시 교체빈도*평가(감점)에서

제외된다.

* 공사기간 중 교체빈도(건수)를 평가하여

  감리회사 및 감리원에 대해 감점

​

현재는 공사착공이 지연되거나

입대·이민·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교체되는 경우에 한하여

교체빈도평가 시 제외하고 있으나, 출산장려,

여성고용창출 및 감리원 처우개선을 위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교체빈도평가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② 행정제재(부실벌점) 평가기준 개선

최근 부실감리로 인한 입주민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부실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현재 누계벌점이 1점 이상인 감리업체에

적격심사 시 감점을 부과하고 있으나

실제 제재효과가 크지 않아, 기준 벌점을

0.15점으로 강화하여 부실감리업체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고 우수한 업체가 지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다만, 개선된 행정제재 기준은 관련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년이 경과한

날(‘17.2.26)부터 시행된다.

③ 토목감리원 경력인정 범위 조정

모든 설비공사의 경력을 인정하는 설비분야

감리원과 달리 토목분야 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건축공사, 도로·택지조성공사에 한해 감리경력을

인정하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모든 토목공사의 경력을 인정하고 인정비율을

설비분야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였다.

④ 유사직종 대체감리원의 범위 명확화

감리원이 교육 등 3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게 되면

유사직종 감리원으로 대체 가능하나,

유사직종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그동안 기준 적용에 일부 혼선이 있어 왔다.

앞으로는 감리원이 현장을 비우는 경우,

동급 이상의 동일직종 또는 총괄감리원이 대체하고,

총괄감리원이 부재 시에는 건축분야 감리원 중

총괄감리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체하도록 하는

기준도 명확히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보다 책임 있는

주택건설공사 감리를 통해 안전한 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개정안은 2016년 2월 25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60225(조간) 감리원 출산휴가 육아휴직 자유로워져(주택건설공급과).hwp (498Kbyte)

 160225(조간) 감리원 출산휴가 육아휴직 자유로워져(주택건설공급과).pdf (196Kbyte) 

행복도시 명품산업단지 『세종테크밸리』 첫 분양 개시

행복도시 명품산업단지
『세종테크밸리』 첫 분양 개시
- 해외 명문대 연구소 및 국내 110개사 입주관심 표명

부서:복합도시정책과   등록일:2016-02-23 11:00


[첨부파일]
160224(조간) 행복도시 명품산업단지 세종테크밸리 첫 분양 개시(복합도시정책과).hwp (9376Kbyte)

 160224(조간) 행복도시 명품산업단지 세종테크밸리 첫 분양 개시(복합도시정책과)1.pdf (1689Kbyte)

[해명] 「벌써 여덟 번째 ... 내달 전월세 대책 또 나온다」보도 관련

[해명] 「벌써 여덟 번째 ...
내달 전월세 대책 또 나온다」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6-02-26 19:51

‘봄 이사철을 맞아 정부가 다음달 전월세 대책을

내놓는다’라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 (서울경제(가판), 2.26일) >

‘봄 이사철을 맞아 정부가 다음달 전월세 대책을

내놓는다’라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
< 보도내용 (서울경제(가판), 2.26일) >
벌써 여덟 번째 ... 내달 전월세 대책 또 나온다.

 ㅇ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중순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놓을 계획

-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한 전세자금대출인

  ‘버팀목대출’의 지원 금액과 대상을 늘리는 것을 검토 중

- 이밖에 공공임대주택을 연 11만가구 수준으로 공급하고,

   리츠 등을 활용해 공급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꾸준히 진행 중

160226(해명) 벌써 여덟번째 ... 내달 전월세 대책 또 나온다 보도(서경) 관련(주택정책과).hwp (496Kbyte)

 160226(해명) 벌써 여덟번째 ... 내달 전월세 대책 또 나온다 보도(서경) 관련(주택정책과).pdf (164Kbyte) 

평택 통복(고평)지구 도시개발구역 변경 의견청취 공고

평택 통복(고평)지구 도시개발구역
변경 의견청취 공고


“평택 고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에서
추진 중인 “평택 통복(고평)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구역 변경을 위하여「도시개발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붙임와 같이
주민 의견청취 공고하고자 합니다.

[송탄보건소] 2016년 상반기 뱃살줄이기 "웰빙체조교실" 운영 안내

안녕하세요?^^
송탄보건소에서는 중.장년층 비만 등
건강위험군 대상으로 상반기 뱃살줄이기
『웰빙체조교실』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건강생활실천은 나의 행복, 가족 행복입니다.
​
■ 운영기간 : 2016. 4. 5 ∼ 6. 28 10:00 ∼ 11:00
 ※ 주 2회(화 ․ 목요일) / 12주 과정
■ 장 소 : 송탄보건소 3층 소강당
■ 대 상 : 평택시 거주 30세 이상 비만자 30명
   (비만도 25이상)
  (※ 신규 참여자 우선 선발 ) ■ 비 용 : 무료

화성시청소년수련관, 초등학생 ‘제암리 3.1운동 기념캠프’운영

화성시청소년수련관,
초등학생 ‘제암리 3.1운동 기념캠프’운영

          화성시              등록일   2016-02-25


 
화성시문화재단 화성시청소년수련관은 오
는 28일부터 29일까지 1박2일간
지역의 3.1운동 역사 유적지를 탐방하는
‘제암리 3.1운동 기념캠프’를 운영한다.

관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총 50명이 참여해,
3.1운동 바로알기, 제암리 3.1운동순국기념관 탐방,
안성 3.1운동기념관 탐방, 3.1운동 퀴즈대회,
삼일절노래 대회, 역사신문 만들기 등을 한다.
 
또한 각 프로그램마다 3.1운동과 관련한
조별 미션 수행으로 참가자들이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
 
청소년수련관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의
역사를 배워 선열들의 희생을 기리고 역사적
정체성을 높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캠프의 주요 탐방현장 배경이 된 ‘제암리 학살사건’은
3.1운동을 펼쳤던 주민들이 일본군의 보복으로
1919년 4월 15일 집단 학살당한 사건이다.
 

조암지구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조암지구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화성시, 화성소방서와 재난안전 인프라 구축 협력 간담회 개최

화성시, 화성소방서와
재난안전 인프라 구축 협력 간담회 개최

                    화성시      등록일   2016-02-25


 
화성시가 화성소방서와
지난 24일 재난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화성소방서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이화순 화성부시장을 비롯해
화성소방서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여해
시민 안전을 위해 재난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업무를 공유하기로 했다.
 
특히, 재난취약가구 기초소방시설지원과
전통시장 안전관리, 소방용수시설 확충,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 및 CCTV설치,
산불진압 지원 등의 협업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유해화학물질 누출 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폐기물수거 차량지원 등 각종 장비 동원도
지원키로 했다.
 
이화순 화성부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365일 24시간 노력하는 화성소방서 직원들에게
거듭 감사를 표하며 “두 기관의 원활한 협조체계로
시민 안전 인프라를 적극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