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엠더블유(BMW) 한국지엠 리콜 실시(총 13개 차종 12,352대)

비엠더블유, 한국지엠 리콜 실시
(총 13개 차종 12,352대)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6-08-10 06: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비엠더블유코리아(주), 한국지엠(주)에서

수입·제작·판매한 승용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X3 xDrive20i 등

11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ISOFIX형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의 용접불량으로 부품(U자형 고리)이

차체 진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용접부위가 차체와 분리되어 어린이보호용 좌석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ISOFIX형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 안전벨트로

 어린이보호용 좌석을 고정하는 일반형과 달리

자동차의 차체내부에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의해

규격화된 U자형 고정장치를 달아 직접 어린이보호용 좌석을

부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장치
 

리콜대상은 2010년 11월 19일부터

2016년 4월 15일까지 제작된 X3 xDrive20i 등

11개 차종 승용자동차 11,968대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8월 19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보강 부품 장착)를 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판매한 말리부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뒷좌석 좌석안전띠

버클 조립 불량으로 버클이 고정 부위로부터 분리될 경우

차량 충돌시 좌석안전띠가 승객을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5년 7월 9일부터 2015년 7월 13일까지

제작된 말리부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384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8월 17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비엠더블유코리아(주)(080-269-2200),

한국지엠(주)(080-3000-5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제항공운수권 배분규칙 개정안 8월 4일 입법예고

운수권 배분시
항공사의 안전관리·환승객 창출 노력 평가 확대
- 국제항공운수권 배분규칙 개정안 8월 4일 입법예고

부서:국제항공과     등록일:2016-08-03 11:00

​

· 안전성 평가항목 점수편차를 확대 (현행 12점 편차→20점 편차)하고 증가하는 항공안전장애에 대한 평가 강화 ☞ 항공사의 안전 경각심 제고   · 항공사 안전관리·투자에 대한 정성평가 신설(5점) ☞ 항공사의 자발적인 안전강화 노력 유도 (안전성 평가 배점 현 30점→35점으로 확대)   · 인천공항 운항노선 운수권 배분시 항공사 환승기여도 평가 신설(가점 10점) ☞ 항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항공사의 환승객 창출노력 확대

​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시 항공사의 안전강화와

환승객 창출 노력에 대한 평가를 확대하는

｢국제항공운수권 배분규칙｣ 개정안이

8.4일(목) 입법 예고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4.2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한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과

3.15일 발표한 ‘인천공항 경쟁력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안전 확보와 공항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항공사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국제항공운수권 배분시

항공사의 안전성 평가를 강화하고 인천공항 환승기여도를

가점으로 부여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안전성 평가 정량지표 점수편차 확대를 통한

변별력 강화

최근 항공사의 사고·준사고* 등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 안전성 평가 항목에 대한

점수편차를 확대**하여 안전관리가 부실한 항공사의

개선 노력을 유도한다.

* 사고 : 항공기 탑승객의 사망·중상, 항공기의 파손 등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준사고 : 활주로 이탈 등

항공기 사고 외 항공기 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경우

​

** (현행) 최고 30점～최저 18점(12점 편차) →

     (개선) 최고 30점～최저 10점(20점 편차)
 

특히 최근 증가 추세인 항공안전장애*에 대응,

보안점검 시정명령 건수와 함께 평가하던 항공안전장애

건수를 별도 평가항목으로 독립하고 배점을 확대**하여

항공사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한다.

* 항공안전장애 : 사고·준사고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었던 상황으로

항공사의 잠재 위험을 의미

​

** (현행) 항공안전장애+보안점검시정명령 건수 5점 →

    (개선) 항공안전장애 건수 5점, 보안점검 시정명령 건수 3점
 

② 정성평가 신설(5점)을 통한

항공사 안전성 평가 배점 확대(30점 → 35점)

또한 현행 사고건수 등 안전성에 대한 정량평가 외

항공사의 안전관리 노력과 투자 정도를 평가하는

정성평가 지표를 신설(5점)하여 정부 권고의 이행 등

항공사의 자발적 안전강화 노력을 유도한다.

* 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항목별 객관적 판단근거를 제시,

임의배점 최소화(국토부 안전권고사항 준수 여부,

항공사 안전관리 인력 수, 항공사 안전보고 건수 등)
 

③ 인천공항 운항노선 운수권 평가시

인천공항 환승기여도 가점 부여(10점)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천공항 환승객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인천공항 운항노선의 운수권 배분시

항공사의 환승객 증대를 위한 노력을 평가하여

가점으로 부여한다.(정량 8점+정성 2점, 총 10점)

* 환승객 수송량(정량 4점)+환승객 성장률(정량 4점)+

  환승객 증대 노력(정성 2점)을 종합 평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운수권 배분규칙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한 항공여행과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사의 보다 강화된 노력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국제항공운수권 배분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9월 1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전화 : 044-201-4212,

팩스 044-201-5624)

국토부,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연구개발 지원 강화

[참고] 국토부,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연구개발 지원 강화
- 국가전략프로젝트 산업부·미래부와 공동 추진,
   자율주행 3대 안전성 및 미래교통환경 연구도 본격 진행

부서:첨단도로안전과,첨단자동차기술과
등록일:2016-08-10 11:3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산업부·미래부·경찰청과 공동으로

국가전략프로젝트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융합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운전자와 자동차, 자동차와 주변환경 그리고

일상생활의 모든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쾌적하고

안전하며 환경친화적이고 편리한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및

산업융합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는 범부처

연구개발사업이다.

국토부는 동 사업에 참여하여 차량-인프라간

협력주행을 실현하고, 능동적 선제적 예측 기반

교통운영관리 기술 개발과 실증환경에서 실도로·실차를

대상으로 다양한 자율주행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사회적 수용성, 사용자 적정성에 대한 평가·검증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한 지난 5.18(수) 대통령 주재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바 있는

자율주행차 3대 핵심 안전성 연구 및 3대 인프라 개발의

신속한 추진, 실험도시(K-City) 및 실도로 실증구간 확대 등

국토부 고유의 자율주행차 지원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국가전략프로젝트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조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3대 핵심안전성(주행·고장안전성, 정보보안,

차량-운전자간 제어권 전환) 중 주행·고장 안전성,

정보보안 부분의 경우 ‘자율주행차 안전성 평가기술 및

테스트베드 개발’ 사업을 통해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 될 예정이다.

또한, 동 과제를 통해 자율주행차 실험도시인 K-City 구축도

진행된다.

동 사업과 관련 사업수행자인 교통안전공단은

금일(‘16.8.10) 착수보고회 개최를 통해

K-City 기본구상을 공개하였으며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의

구체적인 일정계획을 발표하였다.

차량-운전자 제어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환 개발을

유도하는 평가기술 및 실증 연구는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안전 성능관련 연구를 통해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요한 안전기준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UN에서 논의중인 국제 안전기준 제개정 작업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3대 자율주행 인프라(정밀도로지도·정밀GPS·, C-ITS)

구축을 위해 스마트 자율협력주행 도로시스템 개발(’15. 8) 및

차로까지 구분하는 정밀GPS 실용화 연구(’16.4)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돌발상황, 혼잡 등

교통정보 제공 등 자율주행차량-도로 연계 협력주행

서비스를 위한 통합운영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자율협력주행 도로시스템 개발은 한국도로공사 주관으로

자동차사, 부품사 등의 참여를 통해 도로인프라와

자율차의 협력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전용도로(고속도로)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제이다.

이와 함께 금년 내에 시험운행허가구역을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무인 자율주행 셔틀의 운행이나

일반인 대상 시범운행 등에 대비한 제도 정비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고시 제2016-525호] 화성태안3지구 3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자율주행 실험도시(K-City) 구축의 첫삽을 뜨다.

자율주행 실험도시(K-City) 구축의 첫삽을 뜨다.
- 국토교통부 K-City 착수보고회 가져

부서:첨단자동차기술과    등록일:2016-08-09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8월 10일 수요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K-City 구축을 포함한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성평가기술 및 테스트베드 개발”

R&D사업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및

주관연구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을 비롯하여 현대모비스,

미국 버지니아대학교, 서울대학교 등 연구에 참여하는

공동 및 위탁연구기관 10개 기관이 전부 참여하였다.
 

*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성평가기술 및 테스트베드 개발 R & D 개요
- 연구 기간 : ‘16. 6. 29 - 19. 12. 31(3년6개월)
- 총 연구비 : 총 18,823백만원 (정부 : 17,996백만원 / 민간 : 1,027백만원)
- 공동연구기관 : 교통안전공단(주관), 현대모비스, 서울대 등 8개 기관
- 위탁연구기관 : 버지니아 대(미국), 기술과 가치 2개 기관

​

본 연구과제는 크게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부분과 안전하게 자율주행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실제 도로환경을 본뜬 실험도시를 구축하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분야의 경우

전용도로 기반 Level 3* 자율주행 안전성능,

자율주차 안전성능, 고장시 안전성능 및 통신보안성

확보를 위한 평가기술 및 기준안을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등 제한된 조건에서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하나 시스템 요청시 운전자의

대응이 필요한 수준
 

국토교통부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UN 자동차기준

국제조화포럼에서 논의중인 자율주행차 국제기준

제정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 교통환경을

토대로 개발된 기술들이 국제기준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국내 기준도 2020년 레벨3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목표*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15.5.6)에서

국토부·산업부·미래부 합동으로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20년까지 일부레벨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정책목표로 확정
 

실험도시(K-City)의 경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주행시험장(65만평, 경기도 화성) 내 기구축된

ITS 시험로환경을 기반으로 실도로·시가지 상황을

반영하여 자율주행 실험이 가능하도록 구축할 계획이다.

실험도시는 상황을 연구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실제도로환경과 달리 특정한 조건을 설정하고

반복재현시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종 사고위험 상황 등

연구자가 필요한 상황을 안전하게 재현할 수 있어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및 평가 시설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실험도시의 구축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 K-City를 조기에 구축하여

정부 R&D과제수행 뿐 아니라 민간 제작사 및 대학 등

연구기관의 개별 연구에도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0년 Level3 상용화에 필수적인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은 내년 상반기(’17.6) 우선 구축하고,

도심부등 기타도로도 ‘18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단계적 구축을 통해 구축 중에도 우선 사용가능한 부분은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분야에 있어

국가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작사 및 부품사와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한 K-City의 민간 활용을 지원하고

대학 등에 대한 시설활용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금년내 시험운행구역 네거티브 전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단지 지정을 통해

기업·대학·연구소등의 자율주행 기술연구를 지원하고,

내년에는 인적요인 등 자율주행차와 운전자간 제어권

전환에 대한 안전성 연구에 착수하여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요한 안전기준 마련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자동차관리관은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성 평가기술 연구 및 자율주행 실험도시(K-City)

구축 착수를 통해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수적인

자율주행차 안전 기준 마련의 첫 삽을 뜨게 되었으며,

특히 민간과 협력하여 실험도시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앞으로 자율주행차 기술개발과 산업육성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 실험도시(K-City) 개요

자율주행자동차 실험도시(K-City) 개요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6-08-09

「구글 지도반출 관련 협의체 일정」 보도 관련

[참고]「구글 지도반출 관련 협의체 일정」 보도 관련

부서:공간영상과    등록일:2016-08-09 17:21

지난 6월 1일 구글에서 요청한

국내 지도의 반출 요구와 관련하여, 

당초 관계부처 2차 협의체 회의를 8월 12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정책토론회 및 언론 등을 중심으로

각계에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보다 심도 깊은

검토와 논의를 위해 협의체 회의 일정을 연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추후 회의일자가 결정되면 공지할 예정입니다.
(※ 반출신청 처리기한 : 8.25.)

< 보도내용>

◈ (KBS, 8.9) 구글에 ‘지도 반출’ 논란…정부 선택은?
◈ (경향신문, 8.9) 안보 문제, 해외 서버, 독도 표기…

    “구글에 지도 주면 안돼”

평택시 오성면 양교지구 내 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공원,유수지,수질오염방지시설 조성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고시

 

 

 

동탄2신도시 A70블록 부영아파트 분양가액과 옵션비용

[참고]
일부만 발췌한 것입니다.

동탄2신도시 A71블록 부영아파트 분양가액과 옵션비용

[참고]
일부만 발췌한 것입니다.

동탄2신도시 A72블록 부영아파트 분양가액과 옵션비용

[참고]
일부만 발췌한 것입니다.

기산1지구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첨부파일	고시335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기산1지구].hwp 고시335-1 토지조서.hwp

동탄2신도시 A67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1차)승인 고시

동탄2신도시 A67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1차)승인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