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시작

도, 원예시설 재배농가 대상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시작

○ 11월 28일까지 지역농협에서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 비닐하우스 단동 1,000㎡ 이상,

    연동 400㎡ 이상 경작농가 누구나 가입 가능
○ 자연재해와 조수해로 인한 피해 보상
○ 정부와 도․시군부담 80%, 자부담 20%

경기도가 도내 원예시설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태풍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鳥獸害)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농업용 시설물과

시설작물 재해보험’을 오는 11월 28일까지

지역농협에서 판매한다.

 

가입자격은 단동 비닐하우스는 1,000㎡이상,

연동 비닐하우스는 400㎡이상 경작 농가로,

부대시설과 시설작물도 함께 가입이 가능하다.

 

농업용 시설물 및 시설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로 인한 손해는 기본적으로

보상되며, 화재위험보장특약에 가입할 경우

화재로 인한 손해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번 재해보험 상품에는 시설배추, 시설가지,

시설파가 새롭게 판매돼 지난 5월까지 고양 등

13개 시군에서 판매되던 5종의 기존 시설작물과

함께 여주, 양주, 성남, 김포, 안성 등이 포함된

18개시군까지 확대 판매된다.

 

아울러 이달부터 판매되는

농업용 시설 보험부터는 수수료 부담 없이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개선돼

농업인의 부담 감면 및 편의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 주는 사업으로, 보험료의 80%를

정부 50%와 경기도 및 해당 시군이 30%를

지원해 자기부담은 20%에 불과하다.

도 관계자는 “올해 발생한 고양시의

용오름(강풍) 피해 시에도 농업용시설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약 1억 4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경영안정을 꾀한 바 있다”며 “농업인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담당과장  김상경 031-8008-5450, 

팀장  권창식 5454, 

담당자 이양기 5456

​

문의(담당부서) : 친환경농업과
연락처 : 031-8008-5456
입력일 : 2014-10-05 오전 8: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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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도， 원예시설 재배농가 대상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시작.hwp

‘제2회 경기학생 건축물 그리기 대회’ 개최

한글날, 건축을 그리다.

○ 10월 9일 도청 잔디광장서

    제2회 경기학생 건축물 그리기 대회 개최
○ ‘살고 싶은 집’, ‘미래의 건축물’ 등 주제
○ 건축문화 발전과 저변확대 위해 개최하는

    ‘경기건축문화제’ 일환
○ 찾아가는 경기도박물관(버스),

    비눗방울놀이, 페이스페인팅 등 부대행사

경기도는 오는 10월 9일 한글날 오후 1시부터

도청 잔디광장에서 ‘제2회 경기학생 건축물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

이번 그리기 대회는 경기도와

경기도건축사회 등 6개 단체가

건축문화 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해 개최하는

‘2014 경기건축문화제’ 일환으로 개최되는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

참여 대상은 도내 초, 중학생이며

경기건축문화제 홈페이지(www.gacf.or.kr)에

사전접수하거나 당일 현장에서 접수해

참여할 수 있다.

그리기 주제는 ‘살고 싶은 집’,

‘미래의 건축물’ 등 건축물이며 크레파스,

수채화, 연필화 등 표현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 화지는 현장에서 제공되며 참여 학생은

그림도구만 지참하면 된다.

​

한편, 이날 그리기 대회에는

‘찾아가는 경기도박물관(버스)’,

‘비누방울놀이’, ‘페이스페인팅’,

‘댄싱팀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마련돼 한글날 휴일 가족 나들이로도

제격이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31일

수원시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며

경기도지사상, 경기도교육감상,

경기도건축사회 회장상, 경기도시공사 사장상,

경기건축가회 회장상, 경기건축문화제

추진위원장상을 각각 시상한다.

​

수상작은 건축문화제 기간(10월 31일~11월 6일) 중

화성행궁 광장에 전시된다.

​

도 관계자는 “건축물과 도시에 대한

관심과 창의력 발휘를 위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당과장  주명걸 031-8008-3705, 

팀장  송해충 4921, 

담당자 조영선 4924

​

​

문의(담당부서) : 건축과
연락처 : 031-8008-4924
입력일 : 2014-10-05 오전 8: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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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한글날， 건축을 그리다.hwp

‘삼성전자의 평택고덕산업단지 조기가동을 위한 투자 및 지원 협약식’ 사진

삼성산업단지가 들어설 곳

‘삼성전자의 평택고덕산업단지 조기가동을 위한
투자 및 지원 협약식’ 사진

‘삼성전자의 평택고덕산업단지 조기가동을 위한
투자 및 지원 협약식’ 사진

[해명] ‘전월세 거래신고 2015년(내년) 의무화 검토’ 보도 관련

[해명] ‘전월세 거래신고
내년 의무화 검토’ 보도 관련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4-10-06 17:23

국토부가 ‘내년부터 전월세 거래신고 의무화를

검토’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름

국토부가 공고한 ‘부동산 정책지원 통계 발굴 및

인프라 강화 방안 연구용역’의 과업내용에도

전월세 거래신고 의무화 검토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보도내용 (아시아경제, 10.6자) >

“전월세 거래신고, 내년 의무화 검토” - 내년부터 전월세 거래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 중개업소는 거래된 물건의 가격정보를 행정정보망에 입력 의무

141006(해명)_‘전월세_거래신고_내년_의무화_검토’보도_관련(주택정책과).hwp

 141006(해명)_‘전월세_거래신고_내년_의무화_검토’보도_관련(주택정책과).pdf

[참고] 공공기관 직원들, 특별분양 아파트 ‘불법 거래’ 보도 관련

[참고] 공공기관 직원들,
특별분양 아파트 ‘불법 거래’ 보도 관련

부서: 지원정책과 등록일: 2014-10-06 14:34

지방으로 옮긴 공기업 직원들이 일반인보다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었던 경우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부산혁신도시가

유일하였음.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사업시행자)는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들을 적극 유치하고자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하였던 것임

이들 중 일부가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전매를 하였고 그 중 일부는 시세차익을 챙기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관계기관 조사결과

밝혀졌음

* 아파트 분양단가 : 특별공급(평균 864만원/평),

   일반공급(918만원)

이는 지난 '13년 국감에서도 지적되어

이전기관직원 특별분양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1년→3년)하고 특별공급 비율도

하향 조정(70~100%→50~70%)하는

제도개선을 한 바 있음

이러한 실거래가 신고 위반에 대해서

부산 남구청은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부산 국세청도 양도소득세 중과세 조치를

한 바 있음

한편, 해당 직원들이 소속해 있는

공공기관에서도 직위해제 등 내부징계

조치를 하고 있음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시스템*을

통하여 실거래가 위반 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의심사례는 해당 관청에

통보하여 위법사실에 대해 엄격히 조치하도록

하고 있음

* 국토부가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시스템을 이용하여

   분기별로 검증한 후 의심사례를 통보하면 지자체 및

   국세청 조사 후 의법 조치

< 보도내용 (KBS뉴스 10.5일) >

ㅇ 지방이전 공기업 직원들이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었는데, 상당수가 이를 되팔아서 차익을 챙기고, 다운계약서를 이용해 세금까지 적게 냈음 ㅇ 김학용(국회 교문위원), “철저한 진상조사와 개선대책” 강구해야

141006(참고) 특별분양 아파트 불법거래 보도 관련(지원정책과).hwp

 141006(참고) 특별분양 아파트 불법거래 보도 관련(지원정책과).pdf

[참고] 행복주택사업, 정책취지에 맞게 정상추진 중임

[참고] 행복주택사업,
정책취지에 맞게 정상추진 중임

부서: 행복주택정책과,행복주택기획과 등록일: 2014-10-06 13:18

 

행복주택사업은 젊은층(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의 주거안정 대책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정책의

핵심취지는 변함이 없음

다만, 국토부는 이러한 핵심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사업비,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작년 ‘12.3 대책’을 통해 활용대상 토지를

철도부지 등 공공용지에서 도시재생용지,

공기업보유토지로 확대하는 등 추진방법은

현실에 맞게 조정한 바 있음

현재 주택,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함께 행복주택 취지에 맞는

적합한 부지를 선별하여 2만 6천호 이상

입지를 확정하고 사업승인, 착공 등

후속절차를 정상추진 중에 있음

아울러, 가좌지구 시공업체(진흥기업

컨소시엄)는 인공지반 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고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절차(자격심사 등)를 거쳐 선정된 업체임

* 서울 신정차량기지 상부 인공지반에 건설한

  ‘양천아파트(1,454호, ‘95.10월 준공)’ 공사실적

  보유(그 외 11건의 지하철 및 고속철도 역사 등

  시공경험도 보유)

또한, 안전시공을 위해 철도시설공단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공사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 나가겠음

< 보도내용(KBS, 10.5일) >

ㅇ 행복주택이 철도 위 인공지반이 아닌 철도 옆에 건설되고 인공지반은 철로 양쪽을 잇는 통로로 활용 ㅇ 가좌지구 시공업체가 인공지반 시공 경험이 전혀 없어 안전시공에 문제가 있음

141006(참고) 행복주택사업_정책취지에 맞게 정상추진 중(행복주택정책과).hwp

 141006(참고) 행복주택사업_정책취지에 맞게 정상추진 중(행복주택정책과).pdf

[참고] 문정댐, 식수 확보용으로는 검토되고 있지 않음

[참고] 문정댐, 식수 확보용으로는
​검토되고 있지 않음

- 홍수조절용으로 검토중,
   댐 추진여부 아직 결정되지 않아

부서: 수자원개발과 등록일: 2014-10-06 10:27

문정댐(경남 함양)은

남강유역의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상류 용유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홍수조절전용댐*으로 검토중이며,

경남·부산 지역에 식수를 공급하는

방안으로는 검토되고 있지 않음

​

* 한탄강댐과 같이 평상시에는 물을

담지 않아 용유담이 수몰되지 않고,

홍수시에만 일시 저류한 후 비가

그치면 다시 비워두는 방식

문정댐 건설 추진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작년 6월에 마련한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댐 사전검토협의회에서 댐의 사회적 수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지역의견 수렴 등을

거쳐 추진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계획임

* 금년 8월부터 사전검토협의회에서

문정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검토시한을 정해 놓지도 않음
《 보도내용 (서울신문, 10.6) 》

ㅇ “지리산댐 식수 확보에 필요” vs “국립공원 훼손·경제성 없어” - 전남북 지자체, 환경단체 등은 국토부의 사전 각본설 제기 - 사전검토협의회는 오는 12월 정부에 종합적인 권고안을 작성해 제출할 계획

141006(참고) 문정댐_식수 확보용으로는 검토되고 있지 않음(수자원개발과).hwp 

 141006(참고) 문정댐_식수 확보용으로는 검토되고 있지 않음(수자원개발과).pdf

삼성산업단지 조성 및 추진현황과 파급효과

삼성, 경기도 평택에 2017년부터 최첨단 반도체 라인 가동

삼성, 경기도 평택에

2017년부터 최첨단 반도체 라인 가동

○ 경기도, 삼성전자, 평택시,

   경기도시공사 6일 삼성전자 조기가동 위한

   투자 및 지원 협약식 가져
○ 삼성, 고덕에 2015년 상반기 공장 착공,

    2017년 하반기부터 가동
○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투자시기 앞당겨

경기도 평택 고덕산업단지에

세계 최대 규모의 차세대 최첨단 반도체

라인이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빠른

2017년 들어설 전망이다.

​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공재광 평택시장, 최금식 경기도시공사사장은

6일 오전 10시 평택고덕산업단지 현장사무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삼성전자의 평택고덕산업단지

조기가동을 위한 투자 및 지원 협약식’을 가졌다.

​

삼성전자는 신규 반도체 라인 가동을

2018년 말 정도로 계획하고 있었으나,

경기도와 평택시의 끊임없는 조기투자 요청과

최근 지속적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도체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초 계획 대비 1년 이상 앞당겨 조기투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이번 조기투자 및 지원협약 체결은

지난 2012년 7월 분양계약 체결 이후,

약 26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삼성전자는 2015년 상반기부터 착공을

시작해, 2017년 하반기에 라인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

삼성전자는 2017년까지 1단계로

15조 6천억 원을 투자하고 향후 상황을

고려해 추가 투자를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평택고덕산업단지에 들어선

삼성전자부지는 총 283만㎡이며,

이중 79만㎡를 활용하여 인프라 시설 및

첨단 반도체 라인 1기를 건설할 계획으로,

잔여부지는 시황에 따라 추가 활용이

가능하다.

​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삼성의 조기투자를 1,260만

경기도민과 함께 환영한다.“라며 ”조기투자에

따른 기반시설 등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모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권오현 부회장을 연이어

만나 국가경제활성화를 위해 삼성전자의

조기 투자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공재광 평택시장도 "삼성 투자를 계기로

관내 기업체와 연계 시너지효과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평택시를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명품도시로

만들어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는 "평택산업단지에

들어서는 반도체 산업단지는 삼성전자 반도체의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조기투자를 적극 지원해 준

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평택시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라고 밝혔다.

​

한편, 산업부에서도 이번 삼성전자 평택공장의

반도체 라인가동에 필요한 전력이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어서

2017년 하반기 공장 가동은 순조로울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

담당팀장  용석만 031-8008-4597, 

담당자 김민수 4650 

​

문의(담당부서) : 산업정책과
연락처 : 031-8008-4650
입력일 : 2014-10-06 오전 10:11:39

첨부파일

• 삼성， 경기도 평택에 2017년부터 최첨단 반도체 라인 가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