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튜닝산업 규제완화,
말 따로 현장 따로’ 보도 관련
부서: 자동차운영과 등록일: 2015-01-05 16:06
정부는
‘13~’14년 캠핑카·푸드트럭 외
창유리·등화장치(전조등
제외),
차량중량
허용치 확대 등에 대하여
규제완화를
시행하였음
* ‘13.12 : 화물자동차의 포장탑, 바람막이,
적재장치 창유리를 승인면제
* ‘14.06 : 캠핑카·푸드트럭 허용,
등화장치(전조등 제외) 승인면제,
특수한 장치(냉동기, 파워게이트 등)를 설치하여
증가되는 차량중량 허용치 확대 등
또한,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14.6)에
따른
튜닝관련 규제완화 등으로 튜닝수요 및
튜닝업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전년 동기 대비(’14.11월 기준) 교통안전공단의
튜닝승인
실적은 약 3.6%(3,523대) 증가,
튜닝관련
전문업체는 약 5% 증가하였음
캠핑카의 구조변경(‘14.6～)은
101대·제작판매*는
878대,
푸드트럭의
구조변경은
19대·제작판매는
36대(‘14.11기준)
* 캠핑카 제작 : 413대(‘11) → 445대(’12) →
926대(‘13) → 878대(’14.10)
※ 승인이 필요 없는 드레스업튜닝(악세사리)은
집계되지 않으나,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
튜닝부품사는 약 3.5%,
튜닝자동차를 제작하는
특장차
업체는 약 5%의 매출증가를 보이고
있음(자동차튜닝협회
설문조사, ‘14.12)
* A사(부천)의 경우 ‘14년 튜닝카 경진대회(’14.11)
전시 이후 수출비증이 큰 폭으로 증가(약 200%)
아울러, 경기도는
세계 1위 독일 자동차
튜닝기업인
ABT를 비롯한 벤츠 자회사인
브라부스
등과 총 1억달러 규모의
투자유치
MOU를 체결(‘14.10)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튜닝산업 지원을 위한
클러스터
구축*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 고양(튜닝산업단지 조성), 대구(튜닝지원센터 설립),
영암(튜닝밸리 조성), 광주(특수차 단지조성),
제천(부품클러스터 개소 및 확장)
튜닝부품 인증제가 시행(‘15.1)되면
튜닝부품으로
인증을 받은 등화장치(전조등 제외)는
교통안전공단의
튜닝승인을 면제하도록
하였으며(’14.6),
승인면제 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
튜닝부품 인증제도 시행을 위하여
작년
12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및
금년
1월 2일에 관련 고시를 제정 공포하였으며,
현재
튜닝부품 인증기관 지정절차를 진행 중임
정부는 앞으로도 튜닝규제 추가 완화,
튜닝지원제도*
정비는 물론 건전한 튜닝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임
* 튜닝부품 인증제(‘15.1), 자동차 복합단지,
반제품 튜닝카 제작을 위한 제작단계별 인증제(’15.12) 등
** 튜닝문화교실 개설(‘15.1), 튜닝카 경진대회(’15.하) 등
< 보도내용, 한겨레 1.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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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의 튜닝규제 완화는 캠핑카 등
일부 특수차에 해당할 뿐 일반
운전자들이
원하는 튜닝과는 관계가 없음
ㅇ 이달 8일부터 시행되는
튜닝부품인증제도는 제품의 안전성 등을
국가공인기관이 인증해주는 것이지
규제완화와는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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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06(참고)
헐값매각 책임 피하려 허송세월_공기업_도망치듯 짐싸(종전부동산기획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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