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4일 금요일

청년세대 주거·취업난 고충 듣기 나선 국토부 장관

청년세대 주거·취업난 고충 듣기
나선 국토부 장관
- “유일호 장관과 함께하는
   2030 정책토크” SNS 생중계 가져

부서:홍보담당관    등록일:2015-09-03 14:00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3일(목) 오후 2시
경기도 판교 소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임대주택 입주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자,
취업준비생, 창조경제밸리 입주자, 대학생기자단 등
50명을 초청해｢유일호 장관과 함께하는
2030 정책토크｣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청년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밸리 마스터플랜과
향후 발전계획’ 등 3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유 장관은 미니 강연에 이어 참석자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다.

대화는 참석자들의 즉석 질문, 페이스북을 통해
사전에 접수(1차, '15.8.11~8.16, 2차, 8.20~8.23)된
질문, 행사 당일 실시간으로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질문 등에 대해 장관이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됐다.

간담회는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www.youtube.com/korealand)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되었다.

미니 강연에서 유 장관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과 청년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혁신센터
종사자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년 10월부터 학교나 직장 가까운 곳에
지어지는 행복주택에 본격 입주가 시작되면
청년 세대의 주거안정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취업 준비생 등 왕성한 사회활동을
준비하면서도 제도적 지원이 소홀했던 젊은 계층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금년 내에 마련하겠다”며 “행복주택이
젊은 계층의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임대주택 확대 공급,
대학생 주거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밸리 종사자 주거 공간 등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건의 및 질문을 하였다.

이에 유 장관은 “이번 정부 임기 동안
역대 최고수준인 공공 임대주택 52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대학생 등 1인 가구를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과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건설시장 개척에 청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외 건설·플랜트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물류분야에서도 도시첨단물류단지,
물류리츠 도입, 스타트업 지원 등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 장관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여 주거복지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며,
청년 세대들의 취업 고민이 덜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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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포항권, 첨단 산업으로 창조경제 이끈다.

경북·포항권, 첨단 산업으로 창조경제 이끈다.
-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4일 기공식 개최
- 첨단부품·소재산업 및 물류거점으로 육성…
   일자리 8만개 창출

부서:산업입지정책과   등록일:2015-09-03 11:00
 

포항을 비롯한 경북권이 철강산업 편중에서 벗어나
자동차, 선박, 기계 등 첨단 부품·소재산업의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장관 : 유일호)는
4일 경북 포항시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조성 현장에서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과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지역구의원 등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는 정부가 글로벌
경쟁체제와 창조경제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성장
동력원 육성을 위하여 추진 중으로,
611만 9천㎡의 면적에 ’19년까지 7,36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진다.
정부는 전국 최고의 철강산업 기반과
유수의 연구기관 및 포항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연계하여 포항 국가산업단지를 자동차,
선박, 기계 등 첨단부품·소재산업의 거점으로
육성시킬 계획이다.

산단이 조성되면 약 27조원의 생산유발과
8만명의 고용창출 등 동남권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최근 개통한 포항 KTX 노선과
포항～울산 고속도로 등 편리한 광역교통망과,
영일만항 및 포항공항 등을 기점으로
환동해권 물류거점이자 교류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일호 장관은 치사를 통해, “산업단지를 새로운
창조 공간으로 바꾸어 장기적인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새롭게 조성하는
산업단지는 용도와 업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
산업간 융·복합을 촉진하고, 지역 맞춤형 산업을
육성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포항이 지난 세기에 이어 창조경제
시대에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국가 경제를
다시 한 번 도약시키는 ‘제2의 엔진’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며, 기업들의 아낌없는
투자와 관계자들의 열정을 당부했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 포항을 비롯하여 대구,
광주 등 6곳에 국가산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첨단산업과 미래유망성장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지역특화산단(5곳)과,
판교창조경제밸리 등 도시첨단산단(10곳)도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구지정에 들어가는 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특화산단) 전주탄소섬유, 진주사천항공,
   밀양나노융합, 거제해양플랜트, 원주의료
** (도시첨단산단)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남양주, 경산, 순천, 제주, 경기(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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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반월5지구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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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탄 파크 자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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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무늬만 서민주거대책...주거취약계층에도‘빚내라’」 보도 관련

[참고] 「무늬만 서민주거대책...
주거취약계층에도‘빚내라’」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9-03 18:17
 
9.2대책 중 주거취약계층 주거비 지원은
주택도시기금이 지원하는 버팀목 대출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정부재정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취약계층에빚을 권하는 것으로
반서민 정책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대수준으로
공급하고, 주거급여를 확대 시행하는 등
주거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번 대책에서 리모델링 임대, 공공실버주택을
도입하는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였음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고령자 입주자 및
행복주택에 대한 대학생 입주자에 대한
버팀목 대출을 확대하는 것은 계약금 또는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의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정책 목적이 있음

< 보도내용, 연합인포맥스 9.3일 >
정부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대출확대를
지원방안으로 포장해 논란 예상
 
소득수준이 낮은 주거취약층에 지원을
빌미로 빚을 권하는 데다 그나마도
소수에 그쳐 반서민 정책이라는 비판을 자초
 
만 65세이상 저소득 고령자에게
버팀목 대출을 통해 잔금 외에 계약금에
대해서도 총 70%까지 융자 지원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대학생에 대해서도 버팀목 대출 대상을
만 25세→만 19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2천만원→4천만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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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시 부담완화” 보도 관련

[해명]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시 부담완화”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5-09-02 20:25




금일(9.2)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관련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지자체가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장기 임대주택으로
인수하도록 하고, 이때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부속토지를 무상인수 함.

다만, 사업성이 낮아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매우 큰 경우*에는 5년, 10년 분양전환
임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대지가격의 일정비율을 사업자에게
보상하도록 하려는 것임.

* 세부적인 요건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

​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인터넷판 등, 9.2자) >
‘재건축 상가 알박기 차단 …
동별 동의율 ‘1/2’로 완화‘
 
- ‘용적률 인센티브’를 위한 공공임대
공급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땅 값의
일부분을 보전해 주기로 함,
서울시에서 장기전세주택으로 매입할 경우
토지비를 더 보전해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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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공람공고

첨부파일150904 주민재공람공고.hwp
1차 주민공람의견 및 조치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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