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산업단지 개요

[참고]

예전에 작성된 자료로 지금과는 차이가 많네요.

부품자기인증 대상 항목의 확대, 후방 영상장치 등의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 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일부 개정안 공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 부품자기인증 대상확대,
  후방영상장치 기준위반 과태료 기준

부서:자동차운영과    등록일:2015-10-18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부품자기인증 대상 항목의 확대,

후방 영상장치 등의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 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공표(10.13)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부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하는 자동차부품

자기인증대상 항목을 현행 5개에 13개로 확대하여

품질·사후관리 등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 화물·특수자동차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광각 실외후사경, 후방 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에 대한 안전기준 위반

과태료를 강화함으로써 어린이 등 보행자

사고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창유리, 안전삼각대, 후부반사판, 후부반사지,

브레이크라이닝, 휠, 반사띠 및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을

자동차 부품안전기준의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광각 실외후사경, 후방 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당초 3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이다.

​

* '16.7.1 시행 : 창유리, 안전삼각대, 후부반사판, 후부반사지
* ‘17.1.1 시행 : 브레이크라이닝, 휠, 반사띠,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
* '16.1.1 시행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자동차 부품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부품에 대한 신뢰성 확보로

수요자인 소비자에게도 양질의 부품 선택권을

확대시키며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 등

자동차의 후진 시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고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51019(조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자동차운영과).hwp

 151019(조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자동차운영과).pdf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은퇴세대가 연금형 선택시 유리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은퇴세대가 연금형 선택시 유리

- 시범사업 집주인 선정기준 발표 …
   10.26일 부터 접수 시작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5-10-18 11:00


[첨부파일]

151019(조간)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발표(주택정비과).hwp

 151019(조간)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발표(주택정비과).pdf

악취관리지역 외의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 고시

동탄2신도시 A100블록 "신안인스빌"아파트 감리자(건축) 및 감리업자(전기) 추첨결과 공고

동탄2신도시 A100블록 "신안인스빌"아파트  

감리자(건축) 추첨결과 공고

동탄2신도시 A100블록 "신안인스빌"아파트
감리업자(전기) 추첨결과 공고

동탄2신도시 C8블록「반도유보라」주상복합 감리자(건축) 및 감리업자(전기)추첨결과 공고

동탄2신도시 C8블록「반도유보라」주상복합
감리자(건축) 추첨결과 공고

동탄2신도시 C8블록「반도유보라」주상복합
감리업자(전기)추첨결과 공고

동탄2신도시 C5블록「반도유보라」주상복합 감리자(건축) 및 감리업자(전기)추첨결과 공고

동탄2신도시 C5블록「반도유보라」주상복합
감리자(건축) 추첨결과 공고

동탄2신도시 C5블록「반도유보라」주상복합
감리업자(전기)추첨결과 공고

주곡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주민등의 의견청취 공람 공고

첨부파일	공고2866 주곡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주민등의 의견청취 공람 공고.hwp 공고2866-1 토지조서.hwp 공고2866-2 산업단지계획변경요약서.pdf 공고2866-3 주민의견양식.hwp

[장관동정] 유일호 장관, 제주혁신도시 추진상황 점검… 이전기관 격려 및 애로 청취

[장관동정] 유일호 장관,
“이전기관 직원 정주 불편 최소화 노력” 강조

- 제주혁신도시 추진상황 점검…
  이전기관 격려 및 애로 청취

​
부서:홍보담당관     등록일:2015-10-16 09:30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은 16일 오후

제주혁신도시를 방문하여 건설 마무리 단계에 있는

혁신도시를 둘러본 후에 이전을 완료한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등 혁신도시 이전

7개 공공기관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전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이전기관 직원과

동반 이전한 가족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면서, “이전기관도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유 장관은 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시행중인

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JDC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프로젝트의

진행상황을 점검하였다.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JDC가 추진하는 교육,

관광, 의료 등 핵심프로젝트는 제주도를 넘어

우리나라의 선도적 프로젝트라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투자계획이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를 해 달라”고

지시하였으며,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되어

분양이 완료된 제1첨단과학기술단지는 관광산업에

편중되어 있는 제주의 산업구조 개선에 기여하였고,

JDC 사업 중 모범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격려하면서, 향후 조성될

제2첨단과학기술단지와 더불어 제주경제의

신산업 성장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 일자리 창출 : ’12년 789명 → ’13년 937명 → ’14년 1,645명
** 매출액 : ’12년 5,129억원 → ’13년 9,461억원 →

   ’14년 1조 1,906억원(제주도 GRDP(13.6조원)의 8.7% 기여

한편, JDC가 제주지역에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중인 개발사업의 투자규모는 총 8조 9천억 원으로,

2021년까지 국제적인 관광·휴양도시,

첨단지식산업도시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갖추어

‘사람’이 모이고 ‘상품’과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게 될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유 장관은

‘건설산업 CEO 미래전략포럼’에 참석하여

건설업계 CEO, 협회,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건설산업 주요정책 방향에 대해 강연을 하였다.

이날 강연에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해외건설 활성화, 서민 주거지원 강화 등에 대해

건설업계와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앞으로

오늘과 같은 건설업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2015. 10. 16.

국토교통부 대변인

(동정자료) 유일호 장관_제주혁신도시 추진상황 점검 및 이전기관 격려(10.16).hwp

 (동정자료) 유일호 장관_제주혁신도시 추진상황 점검 및 이전기관 격려(10.16).pdf

「사람이 우선, 자동차는 차선」 함께 실천해요.

「사람이 우선, 자동차는 차선」 함께
  실천해요.
- 교통사고 없는 대한민국 만들기
   다짐대회 개최

부서:교통안전복지과    등록일:2015-10-14 06:00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넓히고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는 ‘교통사고 없는

대한민국 만들기“ 범국민 다짐대회가 10월 14일(수)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31일 ‘제2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발표한

“2015년 하반기 교통안전정책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 ‘사람이 우선, 자동차는 차선’이라는

슬로건 하에 정부와 교통안전 유관기관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교통사고 감소대책의

일환이다.

이날 식전행사로 광화문 일대 교차로에서는

유관기관 및 봉사단체가 참여하는 교통안전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같은 시각 전국

교통요지에서도 국토관리청,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전국 지역별 교통안전

다짐대회 및 캠페인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다.

본 행사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과 국민안전처 차관,

유관기관장, 연예인 등이 SNS를 통해

국민캠페인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좌석 안전띠

착용 생활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안전

캠페인송’을 불렀으며, 행사에 참여한

모든 기관장이 교통사고 감소대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하는 교통안전 다짐

서명식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은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교통안전시설 정비 등 정부차원의 노력과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하면서, “무뎌진 준법의식과

안전의식을 회복하여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범국민적 실천운동을 시작하자”고

선언하였다.

또한, 호소문을 통해서는 “더 이상 교통사고가

계속되어서는 안되겠다”고 하면서 국민 모두가

진실된 마음과 진지한 행동으로 사소한 교통 규칙

하나라도 지켜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다.

다음은 호소문의 주요 내용이다.

자동차를 타면 가장 먼저 전좌석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하고, 신호와 정지선을 준수하며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삼가하고 누가 보지 않더라도

내가 먼저 규칙을 지키겠다는 마음을 가져

주기를 요청하였다.

또한, 언제나 노인, 어린이, 여성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양보운전을 실천하고,

자동차보다는 보행자를 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운전을 하며, 이러한 마음자세를 생활속에서

습관처럼 실천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151014(석간) 사람이 우선 자동차는 차선 함께 실천해요(교통안전복지과).hwp

 151014(석간) 사람이 우선 자동차는 차선 함께 실천해요(교통안전복지과).pdf 

충북 8개 이전공공기관, 10월 20일 합 동채용설명회

충북 8개 이전공공기관,
10월 20일 합 동채용설명회

- ① 이전지역 지역인재 채용 확대 기대
- ② 5개 이전기관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채용

부서:기획총괄과    등록일:2015-10-14 06: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10월20일,

충북대학교(개신문화관)에서 ｢충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를 개최한다.

* 대구·경북(3.19), 울산(3.31), 광주·전남(4.29),

   부산(5.27), 전북(6.4), 강원(9.8), 경남(9.15)

이번 행사는 충북혁신도시 이전 6개 공공기관

합동으로 진행된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채용방법 소개,

공공기관들의 신입사원 채용요강 설명 및

지역출신 선배들의 사례 발표 등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충북지역 젊은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아울러, 채용상담부스를 설치하여

기관별 채용담당자가 취업준비생들과

1:1로 취업상담도 진행(10:00~17:30)하며,

각 대학에서 추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면접도 시연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충북 합동채용설명회에 참여하는

이전공공기관 6개 기관 중 5개 기관이

과도한 스펙(Over Spec)위주의 선발을 피하고,

해당 기관이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중심으로

채용할 계획이어서 취업 준비생들의 대비가

요망된다.

충북혁신도시 8개 이전공공기관의

'15년도 채용현황 및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채용방법의 적용 기관은 다음과 같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충북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51014(석간) 충북 8개 이전공공기관 10월 20일 합동채용설명회(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hwp

 151014(석간) 충북 8개 이전공공기관 10월 20일 합동채용설명회(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pdf

철도물류 경쟁력 해외사례서 찾자...14일 국제세미나 열려

철도물류 경쟁력 해외사례서 찾자...
14일 국제세미나 열려
- 유라시아 철도시대, 철도물류를
  핵심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

부서:철도운영과    등록일:2015-10-13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의 실현 및

‘신기후 체제*(Post-2020)’ 대응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최근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철도물류산업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존 교통의정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 세계가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자는 차원에서

설립된 체제

​

* '11년 더반 당사국총회에서 협상을 시작,

‘13년 제19차 당사국총회에서 '20년 이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 국가별 기여방안을 ​

’15년 말까지 확정키로 정함

이번 세미나는 ‘철도물류, 이대로 가도 되는가?’라는

위기의식과 함께 해외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철도물류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철도물류 발전방안을 폭넓게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국내 철도물류는 그간 철도공사의 만성적자와

함께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 부족으로

수송분담율(톤기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4%대에 머물고 있는 등 유라시아 철도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학계·산업계 등의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제철도연맹(UIC)의

슈미트 버나드 화물부문 상임고문,

중국 북경교통대학교의 리홍창 교수,

일본 화물철도주식회사(JR화물)의 나카무라 마사후미 박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권용장 실장 등

철도물류 국·내외 전문가가 참석하여,

유럽 및 아시아 주요 국가의 철도물류 정책과

관련한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우리나라 여건에

필요한 철도물류 경쟁력 향상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해줄 예정이다.

또한 주제발표 이후 진행될 토론에서는

안승범 인천대학교 동북아 물류대학원장 등 교수,

학회, 언론인, 물류 업계, 코레일 등 다양한 분야의

철도물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우리나라 철도물류산업의 선진화 및

국제화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은 물론,

한국 철도물류의 발전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철도물류 경쟁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해외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철도물류 발전전략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유라시아 철도시대를 앞두고 철도물류가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0.14(수)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더케이(The-K) 서울호텔(서초구 양재동)에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주관하며, 물류업계,

철도공사, 철도공단, 산·학·연 관계자 및 전문가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151014(조간) 철도물류 경쟁력 해외사례서 찾자 14일 국제세미나 열려(철도운영과).hwp

 151014(조간) 철도물류 경쟁력 해외사례서 찾자 14일 국제세미나 열려(철도운영과).pdf

순천시,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 수상

순천시,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
- 제9회 도시의 날…
  도시대상 시상식, 세미나, 영화제 등 열려

부서:도시정책과    등록일:2015-10-13 11:00

 

 

 

｢제9회 도시의 날｣행사가 10월 14일(수)

강릉시청* 대강당 등에서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최막중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최명희 강릉시장 등

각계인사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 전년도 대통령상 수상 지자체에서 당해연도 행사를 개최

  (’14년도 대통령상 수상 지자체가 강릉시)

이날 행사에서는 ｢대한민국 도시대상｣ 시상식을

비롯하여 도시탐방, 영화제 등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문화행사와 녹색도시와 기후변화에 대한

학술세미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본 행사를 통해 도시환경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장려하여

도시 경쟁력 향상 뿐만 아니라, 도시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새롭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2015 지속가능성 평가를 통한 대한민국 도시대상｣

우수지자체에 대한 시상도 이날 함께 열린다.

｢대한민국 도시대상｣ 은 전국 229개 시·군·구가

지난 1년 동안 도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연구원 등 학계·연구기관·실무단체 등에서

도시분야 전문가를 추천받아 도시대상 평가단

(단장: 최막중 국토·도시계획학회장)을 구성하고,

서류평가 및 현장실사를 거쳐 수상 지자체

14개를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측정을 위해 도시사회, 도시경제,

도시환경, 지원체계의 4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했으며, 전국적으로 기초지자체가 참여하여

그 위상이 더욱 강화되었다.

대통령상은 전라남도 순천시(시장: 조충훈),

국무총리상은 부산광역시 기장군(군수: 오규석)에서

각각 수상하였고,

국토교통부 장관상은 강원 강릉시, 서울 영등포구,

서울 도봉구, 충남 서산시, 경기 성남시,

경기 포천시 등 6개 지자체가 수상하였으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상은 경기 안성시,

서울 종로구, 전남 광양시, 국토연구원장상은

강원 정선군, 경기 안산시, 부산 수영구가

각각 그 주인공이 되었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전남 순천시는 생태와 문화를

도시의 가치 기준으로 삼고 천혜의 생태자원인

순천만을 이용하여 모든 시정 시스템을 생태적으로

특성화하는 대한민국 생태수도 전략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부산 기장군은

산후조리 비용지원, 난임부부 지원 등

출산율 증가 정책과 귀농·귀촌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인구가 급속히 증가한 점 및

기업지원·유치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도시대상 수상지자체 및 유공자들을 격려하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이하여

지방의 역량을 강화하고 각 지역마다 고유성과

특색을 살려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 특색을

살린 협업 모델의 개발과 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지자체와 주민, 중앙정부가

힘을 합쳐 희망의 지방시대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151014(조간) 순천시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도시정책과).hwp

 151014(조간) 순천시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도시정책과).pdf

[참고] 도시대상은 지자체의 개선노력 등 1년간 변화율도 반영

[참고] 도시대상은 지자체의 개선노력 등
1년간 변화율도 반영

부서:도시정책과   등록일:2015-10-14 09:14

 

 

도시대상은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생활인프라 수준 등을 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준을 향상하고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매년 수상 지자체가 일부 변경되는 이유는

항목별 평가 시에 단순히 현재의 절대수준(Stock)

뿐만 아니라 지난 1년간의 변화율(Flow)도

함께 반영하기 때문으로, 이를 통해 도시와

비도시지역간의 근본적인 인프라 격차 문제를

보완·해소함과 동시에 1년간의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개선노력을 반영하여 하위권의

지자체도 노력여하에 따라 상위수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임

* 주요 평가부문 : 사회부문(방재안전, 사회복지, 문화),

 경제부문(인구, 경제), 환경부문(정주, 환경, 교통),

지원체계(토지이용관리, 조직역량 및 계획집행,

주민참여활성화)

< 보도내용 (한겨레 10.14) >

외국과는 달리 도시대상을 수상하는 도시들이 매년 바뀌어 도시 대상이 살기좋은 도시나 지속가능한 도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151014(참고) 도시대상은 지자체의 개선노력 등 1년간 변화율도 반영(도시정책과).hwp

 151014(참고) 도시대상은 지자체의 개선노력 등 1년간 변화율도 반영(도시정책과).pdf

[해명] “4대강 지류·지천 정비사업 재개” 사실과 달라

[해명] “4대강 지류·지천 정비사업 재개”
사실과 달라

부서:수자원정책과     등록일:2015-10-14 19:25

 

우리부는 4대강 사업 이전인

지난 ’99년부터 수해방지를 위해

지방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계획한 바 없음

​

​

< 보도내용, 10.14일 인터넷

(조선·매일경제·헤럴드경제·연합뉴스)>

(조선, 인터넷판)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중단되었던 4대강 지류·지천 정비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

​ [보도해명자료] 지류지천 사업추진 사실과 달라.hwp

 [보도해명자료] 지류지천 사업추진 사실과 달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