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화성향남2지구 공동주택용지 공급

향남2지구 4블록 공동주택용지 추첨결과 게시

국토부, 국가공간정보 활용의 청사진 공개

국토부,
국가공간정보 활용의 청사진 공개
- 국민을 위한 공간정보 대표 행정서비스,
   대국민 포털이 모두 모였다.

부서:국가공간정보센터   등록일:2015-09-17 11:00

현재 위치정보기반의 IOT, O2O산업이나

무인자동차 기술 등이 고도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 때문에 거의 모든 생활에서 공간정보는

필수 참조 요소가 되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해

15일 스마트국토엑스포에서 국가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청사진이 공개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국내유일 공간정보 전시행사인

스마트국토엑스포에서『국가공간정보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설명회』를 성료하고

국가공간정보를 활용하는 46개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실무자들과 공간정보관리 및

활용변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 첨부1. 국가공간정보 관리체계

  개편 설명회 개최계획 및 참여기관 현황

김선태 국토정보정책관은 인사말에서

‘현재 선도적 공간정보정책의 실현으로

인문, 경제, 사회, 문화,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공간정보 융·복합이 이루어지는

시대’라며 ‘이는 신규일자리, 사업기회

창출과도 직결되는 일이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우리사회의

새 가능성을 개척하는 선도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산업발전의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 ’고 강조했다.

‘16년부터 본격화 되는 국가공간정보 변화는 4가지로

△ ’양방향·실시간 공간정보 연계‘로 정책 지원

△ 국가공간정보포털로 공간정보 활용

    사업기회·일자리 창출

△ 토지, 건물, 등기를 한 종으로 보는

    부동산종합증명서 온라인 발급

△ 온나라 부동산 통합포털의 디지털지도 기반

    국가부동산정보서비스 제공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공간정보 관리체계

효율화에 따른 정책 설명에서 ‘이제 공간상의

융합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면 사회안전망과 같은

중대한 정책적 의사결정이 어려운 시대가 됐다.

이 뿐 아니라 공간정보를 이용하는 개개인은

공공시설과 같은 공간정보를 언제든 쉽게 꺼내

민간의 경험이 융합 된 신규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다.

자연스레 정확한 공공정보와 실시간의

민간정보가 융합되어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전했다.

* 공간정보센터를 통해 응답 혹은

조사 된 바에 의하면 103개 기관 637종 업무

(공공57,민간 46개)가 공간정보를 열람

이용하고 있음 (‘15년)

* 첨부2. 공간정보 서비스 해외사례

국가공간정보 관리체계 효율화에 따른

추진현황 보고에서는 3대 추진방향을 확인하고

첫 스텝으로 동일정보 갱신 시점 일치를 위한

공간정보 데이터셋 연계방안을 설명했다.

3대 방향으로는『국가공간정보 관리체계 개편』에

의한 국가공간정보 통합데이터셋의 정책적 지원

66개 기관과의 양방향 정보제공 포털 통한

 민간개방을 중점 추진하고 이를 위해

우선 ‘16년부터 제공하는 토지, 건물,

가격 데이터셋의 연계기관 조회, 제공방식을

설명했다.

* 첨부3. 국가공간정보 취합·연계체계일원화

   제공방식 및 데이터셋 항목

온나라 부동산 통합포털은

연내 온나라3.0 오픈에 앞서 국민이 보기

편한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였다.

전국의 분양정보, 접수·발표 캘린더등 사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17개 시도의

부동산민원을 어디서나 온나라 한 곳에서

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진행 중인 국가공간정보관리체계개편을

적용해 최신정보 확인이 미진했던 부분도

개선한다.

국가공간정보 통합포털의 향후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토타입 공개에서는 다양한

기관 간 양방향 연계된 공간정보를 실시간

다운로드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도 기반

매쉬업 정보의 상품성을 높여 오픈마켓 거래가

활성화 되는 모습을 시연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공간정보 관리기관의

공간정보를 찾기 쉽도록 2만여건의 표준화 된

목록이 공공의 토지, 지형, 산림정보나

민간의 관광/문화 등의 테마로 구분하였으며

공간정보의 대표포털답게 온나라 부동산

통합포털이나 브이월드의 최신정보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부동산정보를 활용하는

전문가, 공간정보앱 등의 개발에 관심이 있는

일반 사용자의 편리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가가 만든 정보는

접근자체가 까다롭거나 개인의 활용환경과

안 맞아서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았다’며 ‘정확한

위치정보를 가진 국가공간정보의 사회적 필요성이

커지는 지금은 누구나 가공이 용이한 환경까지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

국민체감의 공간정보 활용 환경 제공을 위해

다방면의 정책교류를 할 것’이라 말했다.

150918(조간)국토부 국가공간정보 활용의 청사진 공개(국가공간정보센터).hwp

 150918(조간)국토부 국가공간정보 활용의 청사진 공개(국가공간정보센터).pdf

국토부, 체불된 공사대금 추석 전 해결에 총력 !

국토부, 체불된 공사대금
추석 전 해결에 총력 !
​
-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운영,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대 등

부서:건설경제과   등록일:2015-09-17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된 공사대금을 해결하기 위해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조사,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발주기관 독려 등에 역량을 집중한다.

이의 일환으로, 국토부 김경환 제1차관은

9월 17일(목)｢하도급대금 및 임금체불 해소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건설산업 종사자들이

따뜻하고 활기찬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체불된 공사대금을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을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에 주문했다.

특히, 체불업체가 공사대금을 추석 이전에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체불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제조합을 통해 보증금을 조속히 지급하는

동시에 체불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조치를

엄정히 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현장을 확대하고, 국토부 소속 및

산하기관이 운영중인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의

역량을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해소에 집중해야

한다고 발주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한편, 건설업계도 지난 9월 8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주관으로

‘대금체불 없는 공사현장 만들기 다짐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건설업계는 이를 통해

추석 일주일 전까지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각 협회별로 ‘대금체불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동시에 건설현장 체불방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등

   17개 건설관련 유관단체 합동

참고로, 국토부는 최근 소속·산하기관의

모든 현장를 대상으로 추석 전 체불 실태점검

(9.3～11)을 실시한 결과, 대금지급이 제한적인

법정관리 현장을 제외한 48개 현장에서 117.6억 원

(공사 10.6, 자재 및 장비 107)의 하도급대금을

건설업체가 체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법정관리 중인 10개 현장(167.1억 원) 포함 시

총 284.5억 원 체불, ‘14년 점검결과는 법정관리

3개 현장(33.8억 원) 포함하여 64개 현장에서

238.4억 원 체불

​

150918(조간) 국토부 체불된 공사대금 추석 전 해결에 총력(건설경제과).hwp

 150918(조간) 국토부 체불된 공사대금 추석 전 해결에 총력(건설경제과).pdf

[참고] ‘금융결제원 사이트선 안보이네’ 보도 관련

[참고] ‘금융결제원 사이트선
안보이네’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9-18 09:06

 

국토부는 지난 8월 뉴스테이 사업자의

건의가 제출된 이후 뉴스테이 사업장의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사용을 위해 금융결제원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왔으며, 그 결과,

올해 10월말 이후 입주자 모집을 하는

모든 뉴스테이 사업장은 해당 홈페이지

사용이 가능할 예정임

​
< 보도내용 (매일경제 9.18일) >

금융결제원 사이트선 안보이네   - 국토부가 이 아파트를 ‘국내 최초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선보이겠다’고 공식 발표한 게 올해 1월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 현재 금융결제원이 부랴부랴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 적용하려면 연말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

150918(참고) 금융결제원 사이트선 안보이네 보도(매경) 관련 (주택정책과).hwp

 150918(참고) 금융결제원 사이트선 안보이네 보도(매경) 관련 (주택정책과).pdf

[해명] 250km 준고속철도 도입.... 13여조원 들여 ‘10분 단축’

[해명] 250km 준고속철도 도입....
13여조원 들여 ‘10분 단축’

- 제목의 KBS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


부서:철도건설과   등록일:2015-09-19 15:22

보도요지 ① 서해선과 중앙선 등 5개구간에서 총사업비 13조 8천억원 규모의 250km 준고속철 공사가 진행중이나, 노선 대부분이 시속 110~150km로 달릴 수밖에 없는 기존선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서해선의 경우 단축시간은 11분 정도에 불과

​

해명내용

서해선의 단축시간이 11분에 불과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서해선 복선전철(총사업비 3.8조원)은

충남 홍성에서 경기도 송산까지 90.0km

전구간이 신선으로 계획되어 전구간 고속주행이

가능함에 따라 홍성 등 서해안 지역에서

서울까지 걸리는 시간도 절반 이상 줄어

1시간 내에 주파할 수 있음

홍성~영등포의 경우, 현재는 철도 120분,

버스 141분이 소요되나 서해선과 신안산선이

완공되면 53분대로 이동이 가능하여

각각 67분, 88분이 단축됨

또한, 준고속열차는

최고속도 250km/h로 운행할 계획이며,

현재 건설중인 5개 노선은 설계속도에 따라

고속화 운행이 가능함

기존선을 활용하는 구간도 일부 있으나,

대부분 구간이 신선으로 건설되므로

최고속도로 운행이 가능하여,

지역간 시간단축에 효과적임

정부는 지난 2011년 전국 주요거점을

일상 통근시간대인 1시간30분대로 연결을 목표로

경부·호남·수도권 고속철도와 함께 일반철도를

고속화하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을

마련하였으며, 동 계획에 따라 고속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 중에 있음

또한 철도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250km/h급

준고속철도차량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철도차량 중장기 운영계획｣을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9월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2016년 정부예산안에 준고속차량 구입비

48억원을 반영(경전선 부전~마산 EMU250)

하였음

준고속열차 시스템은 고속철도 보다 적은 비용으로

고속철도에 버금가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시스템으로 많은 철도선진국에서도

활용되고 있음
 

보도요지 ② 화물열차는 다닐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음

해명내용

화물열차는 다닐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준고속철도로 건설중인 주요 간선축은

준고속 여객열차 뿐만 아니라, 화물열차 운행도

가능하도록 선로조건 및 시설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완공 이후에는 현재보다 나은

선로조건(노선 선형, 선로용량)에서 화물열차도

보다 빠르게 운행할 수 있어 철도물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됨

​

​

< 보도내용 (KBS 뉴스 등, 9.19) >

250km/h 준고속철 총공사비 13조 8천억원 공사… 단축시간 11분에 불과   - 서해선· 중앙선 등 5개구간 250km/h 노선공사 시작되었으나 대부분150km/h 나 110km/h 기존노선 이용으로   - 250km/h 열차를 경부선 투입 시 기존 새마을호와 시간차이 별로 없으며, 여객열차만 운행 가능하고 화물열차 운행은 불가한 반쪽 노선 지적

​

​
150919 (해명)준고속열차도입해명자료(철도건설과)-최종.hwp

 150919 (해명)준고속열차도입해명자료(철도건설과)-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