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1일 일요일
81개 외국계 항공사 대상 소비자보호 실태 조사
81개 외국계 항공사 대상
소비자보호 실태 조사
- 여름 성수기 앞둔 6월 한 달간
운송약관·피해승객 보상 등 점검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6월
한 달 동안(6.2~6.30) 국내 취항 중인
81개
모든 외국계 항공사의 소비자보호 관련
실태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시행한다.
최근 해외여행 증가와 함께 항공교통
최근 해외여행 증가와 함께 항공교통
이용자들의
피해가 급증하면서 항공소비자
보호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3년 12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학계
등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불합리한
항공관행 개선을 위한 TF" 활동을
통해
항공 관행 개선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 '13년 항공소비자 피해구제접수
총 482건 중 외국계 항공사 피해는 352건(73%),
'12년 총 336건 중 192건(57%) 대비
2배 가량 증가 (한국소비자원)
* TF 구성원: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 TF 구성원: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연맹,
성신여대 허경옥 교수, 순천대
김혜선 교수,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항공진흥협회
이번 실태 조사는 이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이번 실태 조사는 이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외항사들의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취약
부분*들을
파악하고, 향후 관련 행정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운송약관, 항공기 지연·결항 시
승객처리 매뉴얼 및 보상기준,
피해구제접수절차 및 처리계획,
한국어 홈페이지·콜센터 운영 등
향후 국토교통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토교통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소비자 보호
취약
항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국내·외 항공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종합심사낙찰제, 최초 시범사업 발주
종합심사낙찰제, 최초 시범사업 발주
-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
’14.6.2,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종합심사낙찰제*의
첫
시범사업을 입찰 공고하였다.
첫 시범사업 대상은「수원 호매실지구
첫 시범사업 대상은「수원 호매실지구
B8블럭
아파트 건설공사」로
약
590억원(430세대)규모의 사업이다.
* 정부가 발주기관, 업계, 전문가와 함께
현행 최저가낙찰제의 대안으로 마련한 제도로서
공사수행능력, 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제도
그간 정부는 시범사업의 추진을 위해
그간 정부는 시범사업의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LH,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 2개월의 실무협의를 거쳐
시범사업
낙찰자 선정기준 등을 담은
「LH
종합심사낙찰제 특례운용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동 운용기준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평가항목은 공사수행능력(45점),
평가항목은 공사수행능력(45점),
가격(55점),
사회적책임(가점),
계약신뢰도(감점)로
구성되어 있다.
ⓛ「공사수행능력」항목의 경우
ⓛ「공사수행능력」항목의 경우
“공사품질
확보”를 중점 평가한다.
해당업체가 기존에 수행한 공사의
해당업체가 기존에 수행한 공사의
품질을
나타내는 “시공평가결과”
점수비중을
1/3만큼 반영하여 시공자가
고품질의
공공시설물을 시공토록
유도하였다.
②「가격」항목의 경우 덤핑입찰
②「가격」항목의 경우 덤핑입찰
방지를
위해 평균적인 시장가격을
써낸
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도록
설계하였다.
가격이 낮을 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나,
가격이 낮을 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나,
평균
입찰가격의 97% 미만일 경우
기본점수만
부여하며, 최저가낙찰제와
달리
모든 세부공종의 가격을 평가하여
기준보다
가격이 낮은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가격점수를 감점한다.
③「사회적 책임」항목은
③「사회적 책임」항목은
건설안전(과거
건설현장 재해 발생 비율),
건설인력
고용(고용탄력성, 임금체불 횟수),
공정거래(하도급업체와
상호협력 정도,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 횟수) 등을
평가한다.
④「계약신뢰도」는 입찰시 제출한
④「계약신뢰도」는 입찰시 제출한
핵심기술자
배치계획, 하도급 이행계획
등의
적정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향후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이번 발주에서는 건설안전 확보와
한편, 이번 발주에서는 건설안전 확보와
최근
입주민 사이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층간
소음문제 해소를 위해 「가격」평가에
있어
건설안전 및 층간 소음과 관련한
세부공종에
대하여는 타 세부공종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공사수행능력」
항목
중 시공평가 항목의 비중을 높이고,
배치기술자평가
항목의 만점 기준을
경력7년으로
설정하였다.
또한「사회적 책임」항목 중
또한「사회적 책임」항목 중
건설안전
분야의 평가비중을
강화(「사회적
책임」항목 배점의
40%)한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시범사업의 시행이 “높은 품질의
이번 시범사업의 시행이 “높은 품질의
시설물을
시장에서 인정하는 적정한
가격으로
건설하는” 종합심사낙찰제가
새롭게
시작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시범사업
결과는 향후 2년간 단계적으로
예정된
후속 시범사업 결과와 함께 제도화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과 함께 만드는 생활공원 대상지 20개소 확정
주민과 함께 만드는
생활공원 대상지 20개소 확정
- 생활공원 20개소 주민참여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조성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내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녹색여가공간인
「생활공원」대상지를 지자체들로부터
제안받아, 그 중 20개소를 선정해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금번 선정된 사업대상지는
금번 선정된 사업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공원 또는 나대지로
서울, 경기도 등 11개 광역지자체별
20개소 278,122㎡이며(별표 참조),
선정된 대상지에 대해서는 전체사업비 중
70~90%까지 국비(50억원)가 지원된다.
대상지 수는 경기도가 부천시 2개소 등
대상지 수는 경기도가 부천시 2개소 등
4개소로 가장 많았고, 인천광역시도
장고개공원 등 3개소가 선정되었다.
이 외에도 서울·대구·울산·전남도가
각 2개소씩, 부산·광주·충북·충남·경남도가
각 1개소씩 선정되었다.
지역별 대상지 수
특히, 일방적인 관주도 조성사업이 아닌
주민과 함께 만드는 생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공원사랑모임 등 다양한 주민참여
방안이 새롭게 시도될 예정이다.
우선, 설계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통해
우선, 설계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조성과정에서는 내나무·내꽃 심기 등
참여행사, 준공이후에는 가칭
‘생활공원사랑모임’ 구성을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공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8월말까지 주민들이
국토교통부는 8월말까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설계과정을 완료하고,
이르면 연말까지,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20개소 모두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경기도, AI 매몰지 유용미생물을 통한 악취저감 나섰다.
경기도, AI 매몰지
유용미생물을 통한 악취저감
나섰다.
○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고온기(5~10월)에 AI매몰저장조
50여곳에 유용미생물을 집중 공급하여
악취저감 및 해충방제, 부숙촉진에 진력
※ 고병원성 AI : 67농가 292만수 살처분 매몰
○ 연구소의 바이오연구센터에서
※ 고병원성 AI : 67농가 292만수 살처분 매몰
○ 연구소의 바이오연구센터에서
악취저감, 유기물분해 등에 탁월한
고초균, 효모, 광합성균 등 3종의
유용미생물 대량생산 공급
※ 고병원성 AI 발생직후 매몰지 등에
※ 고병원성 AI 발생직후 매몰지 등에
25톤을 공급했고, 고온기에 82톤
공급예정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는 악취제거 등
유용미생물을
대량생산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살처분한
닭,
오리
등 매몰지에 악취저감 및
해충방제를
위해 집중공급에 나섰다.
통상
가축 매몰지의 경우
매몰직후
2주간
그리고 고온기에
악취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축산위생연구소는
AI매몰
직후부터
유용미생물
25톤을
악취저감 및
차단방역
활동으로 매몰지 관리에
지원해왔으며,
고온기에
접어드는
5월부터
10월까지
발생 시군에
유용미생물
82톤을
공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닭,
오리,
메추리
사육
67농가
292만마리를
살처분 하였고,
침출수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섬유강화
플라스틱(FRP)
매몰저장조
50여
곳이 조성됐으며,
저장조의
통기관을 통해 미생물을
투입할
경우 해충발생 억제와
부숙을
촉진하고 암모니아 등의
악취관련가스가
50%이상
저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공급중인 유용미생물은
‘13년
6월에
개장한 축산위생연구소의
바이오연구센터에서
생산한 유기물 분해
능력이
우수한 고초균과 효모균,
악취가스
제거에 탁월한 광합성균 등
3종이다.
임병규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장은
“유용
미생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활용을
통해 가축 매몰지의 악취 및
해충발생을
저감시키는 등 친환경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축산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연구중”이라고
말하고,
“가금농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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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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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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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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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6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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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31-8008-6329
입력일 : 2014-05-30 오후 9:46:55
첨부파일
이공계 전문 기술 연수사업 참가자 모집
이공계 전문 기술 연수사업 참가자 모집
○ 경기중기센터,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참가자
모집
○ 설계과정 전문 연수 및 현장 실무
○ 설계과정 전문 연수 및 현장 실무
연수로 구성돼 총 6개월간
진행
○ 오는 5일까지 온라인 신청 접수 받아
○ 교육비 전액 무료, 연수 수당
○ 오는 5일까지 온라인 신청 접수 받아
○ 교육비 전액 무료, 연수 수당
총 220만 원
지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오는
10일(화)부터
시작하는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참가자
20명을
5일(목)까지
모집한다.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은
산업현장
수요와 이공계 교육 간
양적・질적
불일치를 해소하고
청년실업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전문인력 양성 사업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기술사회에서
주최하고
중기센터가 주관한다.
교육은
4개월
간 전문 연수와
2개월
간 기업 연수로 구성됐으며,
전문
연수는 중소기업인재개발원에서
▲기계설계,
▲제품디자인
과정,
▲도면해독,
▲AutoCAD,
▲Solidworks
등의
설계교육이고,
기업
연수는 기업체에 직접 파견돼
실전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등
현장실무를
익히는 과정이다.
연수생에게는
수강료와 교재비가
전액
무료로 제공되며,
전문
연수 기간에는
월
30만
원,
기업
연수 기간에는
월
50만
원 등 총 220만원의
연수
수당을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198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이공계
대졸(전문대졸,
대학원졸
포함)
미취업자이며,
신청방법은
중소기업인재개발원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진행된 사업에서는 30명의
연수생이
참여해 28명이
교육을 수료했으며,
이중
24명이
취업에 성공해 85.7%의
높은
취업률을
거둔 바 있다.
이번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센터
일자리지원팀(031-259-6085)
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담당자
조현희 031-259-6085
연락처 : 031-259-6050
입력일 : 2014-05-30 오후 6: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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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도서관 장서 확충 감소 우려
도서정가제,
도서관 장서 확충 감소 우려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발전종합계획
1인당 공공도서관 장서 수
2.5권(2018년)
○ 경기도 31개 시·군 200개 공공도서관
○ 경기도 31개 시·군 200개 공공도서관
1인당 장서 수 (평균 2.0권)
▸ 2.5권 이상 : 과천시 9.1권, 가평군 5.0권,
▸ 2.5권 이상 : 과천시 9.1권, 가평군 5.0권,
양평군 4.0권 등 11개 지자체
▸ 2.5권 이하 : 용인시, 부천시, 남양주시 등
▸ 2.5권 이하 : 용인시, 부천시, 남양주시 등
20개 지자체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도서정가제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도서정가제
개정안(11월
발효 예정)
▸ 개정 前 : 발행 후 18개월 미만 10%,
▸ 개정 前 : 발행 후 18개월 미만 10%,
18개월 이후
무제한 할인,
국가기관․도서관 등 무제한 할인
▸ 개정 後 : 모든 도서 정가 10% 이내 할인
▸ 개정 後 : 모든 도서 정가 10% 이내 할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월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
2018년까지
1인당
공공도서관 장서 수를
2.5권으로
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현재
경기도는 2.0권으로
목표에서
0.5권
미달된 상태이다.
또한
금년 11월부터
관공서에서
도서를
구입할 경우 최대 10%이내
범위
내에서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그동안
높은 할인율로
보다
많은 장서를 확보 할 수 있었던
공공도서관이
발효 후에는 장서 확충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시·군
1인당
장서 수는
과천시
9.1권,
가평군
5.0,
양평군
4.0권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용인시,
부천시,
남양주시
등
20개
시·군은
목표에서 크게 못 미쳐
장서
확충 및 도서구입 예산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연재
경기도
도서관정책과장은
“정부목표
2.5권
달성과 도서정가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31개
시·군
1인당
장서 현황 및 도서구입 예산을
분석하고
도서관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장서
확충을 할 수 있도록 시·군과
정책적
협력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락처)
구
분
|
성
명
|
사무실
번호
|
비
고
|
담당과장
|
이연재
|
8030-2950
|
|
담당팀장
|
류희경
|
8030-2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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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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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평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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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0-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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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 : 2014-05-30 오후 9: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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