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관리 ‘대응형⇒예방형’ 으로 전환

건설현장 안전관리
‘대응형⇒예방형’ 으로 전환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설계부터 안전성 확보

부서:건설안전과   등록일:2016-01-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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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난안전연구원 울산 혁신도시 신청사 개청식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울산 혁신도시 신청사 개청식
- 울산, 최첨단 재난안전 연구의 중심지로 부상

부서:투자유치지원과   등록일:2016-01-05 14:57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1월 6일(수) 울산 혁신도시 신청사에서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 정갑윤 국회부의장(중구),

김기헌 울산광역시장, 박영철 울산시의회 의장,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가졌다.

국민안전처 소속기관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1997년 국립방재연구소로 개소한 이후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 연구기관으로서

실용적 재난관리기술을 연구하고 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련 정책 개발을 지원하여

‘국가 재난안전 기술·정책개발의 Think Tank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신청사는 청사동과 재난관련 2개의 실험동을 건립,

지상 4층 지하 1층(부지면적 33,800㎡,

건축연면적 12,078㎡)으로 622억 원을 투자하여

‘13년 11월에 착공하고 ’15년 12월에 준공·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이전 인원은 130명이다.

개청식에 참석한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기념사에서 “연구원의 미션인 ｢과학기술 및

정책개발을 통한 안전혁신 구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울산지역을 넘어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격려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심재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울산지역 산·학·연과 폭넓은 연계로

융합형 재난관리 인력양성, 재난관리 산업육성

등에 모든 역량을 동원,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전으로

울산광역시는 재난안전의 신기술을 보급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최첨단 재난안전 연구의

중심지로 부상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 우정 혁신도시는 298.4만㎡ 면적에

1조 438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조성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까지 근로복지공단 등 총 9개 기관

3,065명이 이전할 계획이며, 이전이 완료되면

정주 계획인구 2만 2천여 명 규모의 도시가 된다.

2016년 1월 현재 9개 기관 중 8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한국에너지 공단이

이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주택·학교 등 정주여건과 교통·의료 등 각종 부대시설을

공공기관 이전시기에 맞추어 공급해 나가고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지역인재 채용을 위해

지역인재 채용목표제·가점제 등 채용기준을

혁신도시별 합동 채용설명회를 실시하여

지역인재 채용률을 ‘12년 2.8% → ’13년 5% →

‘14년 10.2% →’15년(상반기) 11.9%로 매년 꾸준히

늘려 나가고 있다.

150105(즉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울산 혁신도시 신청사 개청식(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hwp (267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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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물 동(棟)간 이격거리 산정 시 상업시설 제외

주상복합건물 동간 이격거리
산정 시 상업시설 제외

-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후속조치…
  의약품 도매시설 기준 완화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6-01-06 11:00

앞으로 주상복합건물의 동간 이격거리가

상업시설을 제외한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의약품 도매영업소와 창고가

하나의 대지 위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처럼 주상복합건축물의

동간 이격거리 산정 기준 개선과

의약품 도매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업무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16.1.7)했다.

동 사안은 지난해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12.17, 서울역)때 발표한

내용으로 법령(시행령 등)개정 없이도

시행이 가능한 사항이다.

주상복합건축물의 동간 이격거리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하나의 대지에 두 동이 건축물이 마주보게

되는 경우 일조와 채광을 위해 높은 건축물의

높이의 반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제외)

그런데, 주상복합 건축물의 이격거리 적용을

위한 높이를 산정 시 일조, 채광과 관계가 없는

상업시설 층(높이)까지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난해 국토교통

현장점검회의 시 제시되었다.

앞으로는 건축물의 옥상바닥으로부터

가장 밑에 위치한 공동주택 바닥의 높이로

건축물의 동간간격을 산정하는 것으로

업무지침을 시달하였다.

※ 시뮬레이션 결과, 건축연면적 10% 이내

    증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의약품 도매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는

다음과 같다.
의약품 도매상을 하려면 약사법에 따라

도매영업소와 창고시설이 필요하나,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특정대지에

창고시설만 입지가 가능하고 건축법에 따른

해석상 도매영업소를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간주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창고시설과 도매영업소를

하나의 대지에 함께 설치할 수 없어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의견이 지난해

국토교통 현장점검회의 시 제시되었다.

앞으로는 약사법에 따른 도매영업소는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보아 창고시설과 함께

설치가 가능하나, 상품전시 등 소매행위를

위한 공간을 설치한 도매영업소는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간주 하지 않는 것으로 업무지침을

시달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약품 도매시설뿐만 아니라,

관계법령상 특정시설을 위한 필수시설로 규정한

시설은 특정시설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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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서비스, 한 곳에 다 모인다.

자동차 관련 서비스, 한 곳에 다 모인다.
- 자동차관련시설과 상업·문화 기능이
   복합된 단지 조성 본격화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6-01-06 11:00

올해부터 자동차 매매·정비·튜닝 뿐 아니라

자동차 관련 문화·전시 등의 통합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개정(‘16.1.6) 되어

1월 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자동차 제조업은

비약적으로 성장·발전하였으나

자동차 매매·정비·검사·폐차 등의 자동차서비스업은

기피 대상으로 인식되어 도시 외곽에 흩어져

입지함에 따라, 산업발전이 낙후되고

이를 이용하려는 소비자도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지난해 1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자동차 관련 시설의 집적화를 통한 산업발전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지침(가이드라인)으로서 국가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 및 수립절차, 사업시행자 요건 등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를 정하고,

국가 기본계획에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주요시설의 규모, 비율, 배치 및 시범사업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11개 기관으로 하고,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가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출자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도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 미래형 자동차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최대 5년으로 하고,

불법운행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위하여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를 운행정지

사무 담당자가 처리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오래 전부터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와 같은 유형의

자동차 테마파크가 활발하게 조성되어 왔다.

독일의 아우토슈타트, 일본의 메가웹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자동차서비스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한편, 중고차 구매시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전문가가 산정한 자동차가격·조사 산정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매매알선수수료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 중고차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1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에 필요한

제도기반이 정비됨에 따라 시범단지 지정을

추진할 계획" 이라면서, "앞으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이 본격화되면 자동차 애프터마켓 시장의

선진화와 자동차 연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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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종합계획 '20년 장기+연동형 5년 정비' 보도 관련

[참고] 국토종합계획
'20년 장기+연동형 5년 정비' 보도 관련

부서:국토정책과   등록일:2016-01-06 16:09

국토연구원 등에서 국토종합계획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 제도 개편 방안 등을

연구중에 있으나, ‘국토종합계획 수정시

목표연도 5년씩 연장’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

< 보도내용, 헤럴드경제, 1.6(수)자 >

“국토종합계획 ‘20년 장기+연동형 5년 정비’ 가닥”   - 국토종합계획 수립의 틀을 ‘20년 장기계획+연동형 5년 정비’쪽으로 변경 검토중

​

​
160106(참고) 국토종합계획_20년 장기_연동형 5년 정비_보도(헤경) 관련(국토정책과).hwp (35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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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말 광역지자체별, 경기도 지자체별 인구

대한민국 광역지자체별 인구(2015년 12월말)

경기도 지자체별 인구(2015년 12월말)

평택시 행정구역별 인구(2015년 12월말)

동탄2신도시 A14블록 동탄 행복마을 푸르지오 아파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추첨결과 공고

동탄)신도시 A14블록
동탄 행복마을 푸르지오 아파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추첨결과 공고

‘온라인 자동차 경매 규제’ 보도 관련

[참고] ‘온라인 자동차 경매 규제’ 보도 관련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6-01-05 15:31

​

매매용 자동차의 적정한 가격 형성 및

매매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자동차경매제도가

도입(‘95)되었으나 온라인을 통한 자동차경매에

대하여는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온라인 자동차경매의 확산에

따라 소비자보호 및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하여

온라인 자동차경매의 경우에도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도록 유권해석을 통해 제도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최근 온라인 거래에 편승하여 허위·미끼매물 확산,

온라인 경매시 낙찰차량의 인수 거부,

낙찰가 후려치기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법률에서 정한 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는

오프라인 자동차경매장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온라인 자동차경매의

제도화를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입니다.

다만,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온라인 경매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하고

온라인 경매에도 오프라인 경매장과 동일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자동차경매업체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여 관련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면서도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 방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

​

< 보도내용, 매일경제, 1.4(월), 1.5(화)자 >

“청년사업가 범죄자로 만든 국회” - 온라인 자동차 경매를 자동차관리법의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모바일 자동차 경매업체가 폐업 위기에 내몰려   “청년창업 도넘은 입법규제” 들끓는 SNS - 車관리법 졸속 개정에 범법기업 된 헤이딜러 오늘 폐업

160105 (참고) 온라인 자동차 경매 규제 보도(매경) 관련(자동차정책과).hwp (35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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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인 장관 “인천공항 운영 전반 철저한 보완” 당부

[장관동정] 강호인 장관
“인천공항 운영 전반 철저한 보완” 당부

- 인천공항 방문…
  수하물 처리지연 재발방지대책 점검

부서:홍보담당관    등록일:2016-01-05 18:30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화)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인천공항

수하물 처리지연 재발 방지 대책 등

공항 운영 전반을 점검하였다.

이날 강호인 장관은 “인천국제공항은

우리나라의 관문이자 내외국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임”을 강조하고, “이번 수하물 지연과

같은 여객 불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지시하였다.

특히, 설 연휴 등 내외국인이 일시에 많이

공항을 이용하는 날을 앞두고 있고,

‘17년에는 제2터미널이 완공(3단계 사업)되는 만큼,

수하물 시스템을 포함한 출입국·보안검색 등

17년까지의 공항운영 전반에 대한 대책의

철저한 보완을 당부하였다.

또한, 만일의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 모의 훈련을 수차례 반복하고

조기에 정상화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보고와

효율적 지휘체계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강호인 장관은 “인천공항이

세계 초일류 공항이라는 자부심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명성이 퇴색되지 않도록

모든 직원이 사명감을 갖고 임무를 수행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

2016. 1. 5.
국토교통부 대변인

(동정자료)강호인 장관_인천공항 운영 전반 철저한 보완_당부.hwp (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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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흥행 예감!

2016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흥행 예감!
- 6일부터 접수 시작...
  첫해 352건이 2015년 2,753건으로 증가

부서:녹색건축과   등록일:2016-01-05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6일부터 

건축주가 초기 공사비 걱정 없이

단열 성능 개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공사비 이자를 지원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희망자의 신청을 받는다.

* 그린리모델링 : 단열성능 향상, 창호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창조하는

리모델링

​

노후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향상 시키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이 시작 2년만에

한해에 2천건이 넘는 실적을 기록했다.

시작 첫해에 352건이였던 실적이 한해를

거듭하여 2,753건으로 약 7.8배 증가하였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건축주가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를 은행에서 대출받고,

공사완료 후 절감되는 냉·난방비로 사업비를

장기간에 걸쳐 상환토록 하는 제도로

건물 에너지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그 동안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담당하였으나,

지난해 12월1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로 지정되어

올해부터는 LH가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LH에서는 사업의 활성화와 국민들의 사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온라인 접수, 처리기간 단축,

상담콜센터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은

1월 6일부터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된 사업은 서면평가

등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 방문, 우편, 또는 e-mail(greenremodeling@lh.or.kr)로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 한국토지주택공사 5층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1600-1004)에 신청 가능

​

사업신청을 원하는 건축주는 창조센터에

연락하면 창조센터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에 대한 안내를 받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사업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이자지원(5년) 및

창조센터의 기술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건축주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거주 만족도 향상 및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해 가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개원 및 사업 관련

일반현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그린리모델링 홈페이지(www.greenremodeling.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150106(조간) 2016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흥행 예감(녹색건축과).hwp (78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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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도79호선 도로확포장공사 공시송달 공고

첨부파일	공고10 시도79호선 도로확포장공사 공시송달 공고.hwp 공고10-1 공시송달 공고의뢰 명단.xlsx

화성시 유소년 야구 메카 조성사업 지장물 이전 및 보상계획 변경 공고

첨부파일	공고21 화성시 유소년 야구 메카 조성사업 지장물 이전 및 보상계획 공고(변경).hwp 공고21-1 화성시 유소년 야구 메카 조성사업 편입조서(변경) - 공고용.xlsx

기산2지구 기산2지구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첨부파일	고시4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기산2지구).hwp 고시4-1 지장물조서.hwp 고시4-2 토지조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