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5일 토요일

‘경기교통공사’ 2021년 5월 12일 출범식 개최, 경기도민의 교통복지 강화에 첫 시동

도 단위 첫 교통전문 공기업 

‘경기교통공사’ 공식 출범‥

교통복지 강화 시동

○ ‘경기교통공사’ 5월 12일 출범식 개최, 

   경기도민의 교통복지 강화에 첫 시동

○ 경기도 주요 교통정책사업 전담 수행기관, 

   31개 시군의 대중교통 컨트롤타워 역할 기대

-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등

- 수요맞춤형 교통수단(DRT) 도입, 

  광역교통 환승시설 구축 등 신규사업도 추진

○ 대중교통이 편리한 경기도,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문의(담당부서) : 광역교통정책과  

연락처 : 031-8030-3714    2021.05.12  15:00:00



[참고]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시.군 공모 경쟁률 최고 ‘11대1’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4/111.html


민선7기 핵심공약 ‘경기교통공사’ 

출범 ‘확정’‥공기업 설립 심의위서 

설립계획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7.html


경기교통공사 설립 첫 단추 끼웠다‥

경기도, 행안부와 사전협의 완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blog-post_8.html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교통정책 공약인 

‘대중교통이 자가용보다 더 편리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설립된 ‘경기교통공사’가 

2021년 5월 12일 공식 출범하며 

경기도민의 교통복지 강화에 시동을 걸었다.











이날 오후 경기교통공사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정성호 국회의원, 

김명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박재만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해 

경기교통공사의 첫 출발을 기념했다.


‘경기교통공사’는 

‘대중교통시설과 수단의 확충,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도시 및 도농 복합 등 지역별 특성이 

매우 다양한 도내 31개 시군의 

대중교통 체계를 통합 관리하는 

교통 전문 공기업이다.


특히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라는 

민선7기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지난해 9월 경기북부 양주시로 

사무소 입지가 확정, 

이어 12월 설립등기를 마치고 

조직(1본부 5팀)을 구성해 업무를 

추진해왔다.


공사는 올해 ‘경기도 공공버스’를 

138노선 1,350대에서 208노선 1,960대로 

확대 운영해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청소년(13~23세) 43만 명을 대상으로 

연 최대 12만원까지 교통비를 지원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도 안정적으로 추진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도 준비 중에 있다. 

도내 31개 시군 센터간 이동 데이터 분석 등 

연계관리를 통한 광역통합 운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교통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신규 사업도 추진한다. 

신도시·산업단지·농어촌·출퇴근 등 

대중교통 부족지역과 불편시간대에 

여객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수요맞춤형 교통수단(DRT) 도입’과 함께, 

‘광역교통 환승시설(환승센터·주차장)’ 

확충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철도 분야에 있어서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발표된 

도내 철도 건설 노선에 대한 

운영 전문성을 확보하고, 

철도사업 통합운영을 통한 균등한 

서비스와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여 

교통서비스의 획기적인 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방침이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경기교통공사는 경기도에서 

전액 출자해 설립한 지방 공기업으로, 

도 단위 교통공사로서는 전국 최초”라며 

“경기도 교통정책 전담기구로 

수도권 교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상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기대와 성원에 부응해 교통전문 

공기업으로서 부여받은 과업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며, 

“편리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서비스로 도민들의 

교통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이날 출범식에 이어 

경기교통공사, 경기도교통연수원,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및 

경기북부본부와 ‘대중교통이 편리한 경기도,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기관들은 앞으로 실무 TF단을 구성, 

수시 실무협의를 통해 

▲교통정책 공통 현안에 대한 협업,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연간업무계획 및 추진일정, 통계자료 등 

정보 공유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경기부동산포털, 아동돌봄시설지도.행정위탁지역지도 등 신규 서비스

경기부동산포털, 

아동돌봄시설지도.

행정위탁지역지도 등 신규 서비스

○ 아동돌봄시설을 확인하고 

   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아동돌봄시설지도 제공

○ 군부대 심의 생략하고

   지자체에 건축허가 신청가능한 

   위치확인용 행정위탁지역지도 제공

○ 원스톱서비스 화면 개선 등 

   도민 요구사항 반영한 기능개선으로 

   대민서비스 강화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65    2021.05.11  05:40:00


[참고]

경기부동산포털, 

가격정보 등 기능개선. 

2021년 2월 15일부터 서비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2/2-15.html



경기도 부동산정보사이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이 

5월 11일부터 ‘아동돌봄시설지도’, 

‘행정위탁지역지도’ 등 신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아동돌봄시설지도를 이용하면 

도내 지역아동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사랑놀이터 등의 위치, 연락처, 

이용 연령, 운영시간, 아동돌봄지원내용 등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동돌봄서비스 신청 바로가기를 이용하면 

돌봄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위탁지역이란 군사시설 

보호구역(비행안전구역 포함)이지만 

중요 군사기지·시설이 없고 

군사 작전상 장애가 되지 않는 곳으로, 

군부대 심의를 생략하고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행위를 

시·군이 허가할 수 있게 위탁한 지역이다. 

경기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행정위탁지역은 21.6%를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개발행위자들이 

관련 정보를 얻으려면 

군부대 신청 절차 때문에 

30일 이상을 소요해야 하지만 

경기부동산포털 행정위탁지역지도 

서비스를 이용하면 군부대 심의를 생략하고 

시·군 허가로 바로 넘어가 

그만큼 시간이 단축된다. 

지도 기능적으로도 축척을 확대하면 

고도 제한 높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서비스 범위는 고양, 파주, 

동두천, 여주, 가평만이고 

나머지 지역은 추후 반영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 서비스에 대한 

도민들의 개선 요청도 반영됐다. 

각종 정보를 한눈에 제공하는 

‘원스톱서비스’에서는 종합정보 메뉴를 

‘토지, 건축물,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토지이용계획’ 순으로 이용자 측면에서 

재배치했다. 

또한 ‘건축물 정보’에 주차장과 

오수정화시설 정보를 추가했다. 


‘토지이용규제확인’을 선택 시 

행위 제한 법령·조례를 확인할 수 있고, 

‘토지이용행위 제한정보’에서는 

아파트나 공장 등 토지이용행위를 검색 시 

가능 여부와 조건·제한·예외사항 등을 

살필 수 있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신규 서비스 개시로 도민들이 

경기부동산포털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요구사항을 반영한 기능 개선 및 

신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부동산포털은 

경기도의 부동산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로 

지난 2011년 2월 개시했다. 현재 

▲부동산실거래가 

▲일필지종합정보 

▲택지개발·도시재생 등 각종 개발정보 

▲항공지적도 

▲도로명주소지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2021년 5월 12일 오전 10시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토론회 개최

이재명, 5월 12일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 토론회 개최

○ 경기도, 2021년 5월 12일 오전 10시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토론회 개최

- 경기도 주관, 국회의원 30명 공동주최‥

  이재명 지사, 국회의원, 관련 전문가 참여

○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조속시행 및 시가표준액

  (토지-공시지가,건물-시가표준액) 

  현실화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 논의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4123    2021.05.07  05:40:00



경기도는 오는 5월 1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불공정한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 

정책과 관련,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토지(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의 

현실화율 불균형이 심각해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강득구, 강민정, 김남국, 김병욱(분당을), 

김승원, 김영진, 김주영, 김한정, 문정복, 

문진석, 민형배, 백혜련, 서영석, 설훈,

소병훈, 안민석, 오영환, 이규민, 이학영, 

이해식, 임종성, 전용기, 정성호, 정정순, 

정춘숙, 조응천, 천준호, 한준호, 황운하, 

홍기원 등 30명의 국회의원(가나다 순)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려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에서는 

박성규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실장이 

발제를 맡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과표 산정체계의 개선’을 

설명한다. 

이어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민성훈 수원대학교 교수,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등 

부동산가격, 세금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칠 전망이다.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별도 방청객 없이 

‘소셜방송 LIVE경기(live.gg.go.kr)’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 실태 조사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도는 연구용역 결과, 

도 전 지역에서 토지와 건물의 

현실화율 불균형이 심각해 

공정한 과세가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도시나 고가, 신축 건물일수록 

세금이 낮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를 

조속히 시행하거나 

공시지가(토지)와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불공정한 부동산 공시가격 개선을 위해 

개별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에 대한 

시․도지사의 지도․감독 권한 부여 등 

부동산 가격공시법 개정 등의 사항을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