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친선체육대회 공무직원 배제 관련, 8월 30일 국가인권위가 발표한 보도 관련

경기도 공무원체육대회에는
당연히 공무직원도 참가합니다. 
○ 참가자격에 공무직원 포함하는 개정안 마련,
    8월 7일 운영상벌위원회 심의 마침
○ 8월 11일 개정안 내용 포함해
   올해 친선체육대회 개최 계획 확정‧시행

문의(담당부서) : 총무과
연락처 : 031-8008-4017  |  2018.08.30 오후 4:39:48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공무직원 배제 관련,
30일 국가인권위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 해당 사건은
민선7기 출범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새로운 경기도는
공무직원이란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하면
안된다는 입장임.
​
○ 올해 예정된 공무원친선체육대회에는
당연히 공무직원도 참가 함.
- 경기도는 7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경기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선수 참가자격에서 공무직원을 배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받았음.
- 이에 도는 경기도지사기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
  운영규정 제7조 참가자격요건에
  공무직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8월 7일 운영상벌위원회 심의를 마쳤음.
​
- 도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제19회 경기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개최계획을 8월 11일 확정해 시행 중임.
​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재임시절에도 공무직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차별없는 처우를 위해
▲2020년까지 공무직원의 명절수당을
  일반직 공무원 수준인 기본급 120%까지
  단계별 상향(2018년 현재 110%)
▲10년 이상 공무직원에 대한
  장기재직 휴가 도입(10년 이상 10일, 20년 이상 20일)
▲자녀 군입영 확정시
  유급휴가 1일 부여 등을 시행한 바 있음.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2018년 7월말 기준)

2018년 7월말 전국 미분양 63,132호,
전월대비 1.7% (1,082호) 증가
- 준공후 미분양(13,889호)은
  전월대비 4.1% (541호) 증가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8-08-30 11:00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7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62,050호)대비 1.7%(1,082호) 증가한

총 63,132호로 집계되었으며,

* `18.4월 59,583호 → `18.5월 59,836호 →

  `18.6월 62,050호 → `18.7월 63,132호

​

준공후 미분양은 7월말 기준으로

전월(13,348호)대비 4.1%(541호) 증가한

총 13,889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18.4월 12,683호 → `18.5월 12,722호 →

   `18.6월 13,348호 → `18.7월 13,889호

​

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8,832호로,

전월(9,508호) 대비 7.1%(676호) 감소하였고,

지방은 54,300호로,

전월(52,542호) 대비 3.3%(1,758호) 증가하였다.

* 신규 등 증가분 : ‘18.6월 5,060호 →

   ‘18.7월 3,770호(지방 3,770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 : ‘18.6월 2,846호 →

   ‘18.7월 2,688호(수도권 676호, 지방 2,012호)

​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5,402호)대비 9.9%(539호) 증가한

5,941호로 집계되었고,

85㎡ 이하는 전월(56,648호) 대비

1.0%(543호) 증가한 57,191호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24차(2018년 8월 31일 금요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

제24차(2018년 8월 31일 금요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등록일   2018-08-31

평택 세교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선정

평택 세교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공모선정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담당자 :주영길 (☎031-8024-4130)
보도일시 : 2018.8.30



평택 세교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2018년 국토교통부 하반기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일반분양을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일괄 매수하여
청년·신혼부부, 무주택자, 기존주민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8년 이상 맞춤형으로 임대·공급하는
공공성을 강화한 사업이다.
​
평택 세교1구역 재개발사업은
세교동 202-5번지 일대
공동주택 약 1,341세대를 신축할 계획이며
사업부지 북쪽으로 지제역과
남쪽으로는 평택역등 교통 접근성이 양호하고
인근에는 중앙초교가 위치하고 있어
교통 및  교육 등 주거환경이 우수하고
인근 삼성고덕산업단지 개발이 진행중에 있어
임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공모에 선정된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그간 사업지연의 원인인 미분양 리스크가
없게 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평택시는
지난 8월 1일 국토교통부 업무위탁기관인
한국감정원의 최종 현장실사 시,
장기 침체된 정비사업으로 재산권을 제한받고
낙후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주민의 고통 해소를 위한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밝혀 공모 선정에
기여했다.

이재명, 문재인 대통령에 “지역화폐 전국 확대 하자”

이재명,
문재인 대통령에 “지역화폐 전국 확대 하자” 
○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민선7기 제1차 시도지사 간담회서
- 아주 소액으로도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있어

- 준비 안 된 곳에는 지역화폐 선택 시
   추가 인센티브 주는 방안도 제시
○ 평화통일경제특구 100만평 조성 시
    일자리 7만개 창출. 기대감 나타내
○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과
    공공분야 일자리 확충 기조 적극 지지
- 경기도 일자리창출방안으로 체납관리단,
   시민순찰대 등 제안

문의(담당부서) : 보도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2705  |  2018.08.30 오후 1:47:57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기조를
재차 지지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기도가 추진 중인 지역화폐를 전국으로
확대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
이재명 도지사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선7기 첫 시도지사간담회에 참석해
“복지지출을 해당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반드시 지역에서 쓰게 하면 골목상권도 살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이 지사는 현재는 각 지역별로
지역화폐 발행 준비가 안 된 만큼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선택권을 주고
지역화폐로 받는 사람에게는
추가로 인센티브를 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10만원의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받는 수령자가
지급방식을 지역화폐로 선정하면
13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지사는 30%에 해당하는
추가 인센티브에 대한 재원을 정부와 광역시도,
시군이 분담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실제로 영세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고
매출도 실제로 증대된다”면서
“아주 소액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건
이미 증명됐기 때문에 정부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
경기도는 내년부터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등
정책수당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기로 하고
28일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
이 지사는 이어 평화통일경제특구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이 지사는 “경기도 자체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화통일경제특구를 100만평 조성하면
전국적으로 약 7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난다고”하면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추진도 응원하고
경기도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꼭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한편, 각 시도별 일자리 창출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이 지사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다시 한 번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 지사는 “최근 소득주도성장론을 두고
논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며
“생활SOC같은 정책들도 각 지역에
아주 세밀하게 적용되면 실제 일자리나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
이 지사는 또, 통계청이 발표한
OECD회원국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제시하며
“대한민국의 공공부문 일자리가 너무 적다.
대통령의 의지대로 공공일자리 또는
공익적 일자리를 최대한 늘리는 쪽으로
힘써달라”고 힘을 보탰다.
이는 2015년 기준 OECD회원국의 전체 고용대비
공공부문 일자리비율 평균이 18.1%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7.6%에 불과한 데 따른 것이다.
​
이 지사는 “많은 일자리를 한 번에 만드는
획기적 정책은 사실상 없다.
작은 일자리를 부분 부분별로 많이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경기도 정책으로 버스운수종사자 지원 같은
공익적 민간일자리와 체납관리단,
공공관리소와 시민순찰대 등 공공일자리
창출방안을 제시했다.
​
이 지사는
▲버스운수종사자의 임금을 1인당 50만원
추가 지원할 경우 9천명 추가 채용
▲2,500명의 체납관리단을 운영할 경우
연간 인건비 450억원을 들여 1,100억원의 체납 세금 징수
▲아파트 관리소 및 경비와 같은 기능을 하는
공공관리소와 시민순찰대를 주택가에 설치하면
1곳당 10명의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사례 발표 및 제안

경기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사례 발표 및 제안

         경기도       등록일    2018-08-30

행복주택 20개 지구 7,818호 입주자 모집…9월 5일부터 접수

행복주택 20개 지구 7,818호 입주자 모집…
9월 5일부터 접수
- 주변 시세 대비 20~40% 저렴…
  청년·신혼부부 전국 전 지역 청약 가능

부서:공공주택총괄과     등록일:2018-08-29 11:00

서울 송파(가락시영), 화성 동탄 등 20개 지구에서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 7,818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행복주택의 지구별 모집 호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http://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접수 시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청약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참고]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물류활동 정부가 신고 받아 조사

부서:물류정책과      등록일:2018-08-30 18:03

물류시장 내에서 운송단가를 고의로 인하하는 등의

‘갑질’로 인한 분쟁을 정부가 조사하고,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이

8월 30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물류신고센터 설치 >

물류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에 물류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물류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신고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고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운송단가를 인하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과적·금전 등의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유류비 상승분 등 비용 증가분의 반영을

회피하는 행위 등이다.

< 신고의 조사 및 조정 권고 >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는

신고의 내용이 타인이나 국가·지역경제에

피해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는 경우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조정의 권고를 위해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는

관계인에게 자료제출·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인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의

요구·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다만, 신고의 내용이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률의 위반 사항일 경우에는

관계부처에 신고의 내용을 통보하여

해당 기관에서 처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물류사업으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을 취소하기로 하였다.

< 제3자물류의 촉진 >

국토교통부는 제3자물류의 촉진을 위하여

화주기업이 물류시설을 매각·처분하거나

물류기업이 물류시설을 인수·확충하는 경우,

제3자물류 컨설팅을 받으려는 경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물류정책기본법｣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세부적인 신고센터 운영 방법과 신고·처리 절차는

전문가·업계 등의 협의를 거쳐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물류시장에 만연한

‘갑질’을 근절하고 화주-물류업계 및

물류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서부실내체육관(평택안중2호 체육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5-82(2015.4.10.)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5-337(2015.12.08.)호로
결정(변경) 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7-132(2017.5.25.)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된
​
평택(안중) 도시계획시설 2호 체육시설
(서부실내체육관)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평택시,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라돈측정기 대여 사업」실시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평택시 「라돈측정기 대여 사업」실시

담당부서 : 환경과
담당자 :이인균 (☎031-8024-3730)
보도일시 : 2018.8.29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최근 일부 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되는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어
9월 3일부터 「라돈측정기 대여 사업」을
실시한다.
​
평택시는 「라돈측정기 대여 사업」에 앞서
7월 2일부터 측정원이 직접 신청인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측정을 해주는
「실내공기질 및 라돈 측정 사업」을 실시했으며,
대기자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현재까지 약 1,000명이 접수 대기하고 있으며,
측정을 희망하는 문의 전화가 꾸준히 오고 있어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자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
​
평택시민이면 누구나 측정기 대여가 가능하며,
대여를 원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직접 측정기를 수령하고 측정 후 반납하면 되며,
대여시간은 4시간이고 대여료는 1,000원이다
​
라돈 측정기는
10분마다 데이터가 측정기 화면에 업데이트 되고,
1시간까지 측정이 가능하며,
환경부 다중이용시설 기준치인 4pCi/I 또는
148Bq/㎥를 초과하면 경고음이 울린다.  
​
대여측정과 더불어 방문측정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은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측정을 실시하면 된다.
​
시 관계자는 “라돈 측정기 대여로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속히 해소되길 바라며,
실내의 라돈 농도가 높을 경우 환기를 해
라돈 농도를 줄이고, 환기가 용이하지 않을 때는
욕실이나 주방의 환풍기를 가동시켜서
공기를 외부와 소통시켜 쾌적한 실내 환경을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8 평택시 채용박람회(잡아바! 내 일자리!), 9월 6일(목) 오후 2시부터 개최

2018 평택시 채용 박람회 개최(잡아바! 내 일자리!)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담당자 :윤경호 (☎031-8024-3552)
보도일시 : 2018.8.30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한국산업단지공단평택지사와 함께
9월 6일(목) 오후 2시 부터 5시까지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관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구인) 해소 및
지역 맞춤 일자리 제공을 위해
『2018 평택시 채용박람회(잡아바! 내 일자리!)』를
개최한다.
​

이번 채용 박람회는
기업의 고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구직자에게 현장면접 기회를 제공하여
구인·구직자간 일자리 연계로
지역 일자리 활성화에 기여하며,
에스피엘(주) 등 40개 대기업,
유망 강소기업(314명 채용) 및 600여명의 구직자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
​
이날 행사는 채용관(40부스)과 함께
이벤트관(2부스), 유관기관(8부스) 및
안내관(1부스)을 운영하고,
이력서 작성, 정보검색 등 구직자를 위한
서비스와 함께 무료 사진촬영,
취업타로 부스를 운영하게 되며,
특히 이번 채용 박람회는 신용회복 및
서민금융 지원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
정장선 평택시장은
“새정부 제1의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하고자 이번 채용 박람회를 진행하게 됐으며,
평택시 구인․구직난 해결 및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역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구인내용은 
평택시청 홈페이지(채용정보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평택시 일자리센터(031-646-1004~9)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시 제2회 추경 1조 8,011억원 편성 - 수혜자 중심의 생활밀착형 사업에 집중투자 -

평택시 제2회 추경 1조 8,011억원 편성
- 수혜자 중심의 생활밀착형 사업에 집중투자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담당자 :한인수 (☎031-8024-2240)
보도일시 : 2018.8.30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민선7기 첫 추경예산안을
지난 3월 제1회 추경예산에 비해
1,900억원(11.8%)이 증가한
1조 8,011억원의 규모로 편성하고
30일 평택시의회에 제출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831억원(6.5%) 증가한 1조 3,536억원이며,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및 17개 기타특별회계는
1,069억원(31.38%) 증가한 4,475억원이다.
​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삼성전자 법인소득세 등 지방세 증가분 400억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99억원과
국도비 증가분 145억원 등 831억원으로 편성했다.
​
세출예산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관광ㆍ체육시설 인프라 확대 및 콘텐츠 개발,
미세먼지ㆍ악취, 상하수도 등 도시생활 환경개선 등
수혜자 중심의 생활 밀착형 사업에 집중 투자했다.
​
먼저, 일자리 창출 및
지역활성화 분야에 189억원을 반영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 평택청년창업센터 및
    중소기업 청소년 채용지원 사업에 6억원,

▶ 전통시장 청년 창업사업 2억원,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5천만원,
▶ 통복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16억원,
▶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5억원,
▶ 평택사랑상품권 발행 관련 8천만원 등을
편성했다.

두 번째,
문화·체육·공원 분야에 208억원을 반영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 문화재보수정비사업 17억원,
    문화관광콘텐츠 개발 12억원,
▶ 내리캠핌장 10억원, 도서관 관련 사업에 5억원,
▶ 송탄근린공원 체육시설개선 등 15억원,
▶ 부락산 근린공원 조성 등
    공원 조성 및 관리에 69억원을 편성했다.
​
세 번째, 친환경 안심도시
조성분야에 1,129억원을 반영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 안중계통 송수관로 복선화 공사 100억원,
▶ 가압장 정비가동사업 165억원 등
    상하수도 관련 사업에 1,000억원,
▶ 범죄사각지대 CCTV 설치사업 4억원 등을
편성했다.
​
네 번째, 수혜자 중심의
보건복지·교육분야에 31억원을 반영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2억원,
▶ 장애인복지시설 및 활동보조지원사업 12억원,
▶ 국공립 어린이집 리모델링 등
    어린이집 지원사업 15억원
▶ 성인문해복지교육 및 초등보육 관련 사업에
    3억원 등을 편성했다.
​
다섯 번째,
도시생활환경개선분야에 343억원을 반영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 전원가든~신성간(시도19호선)
    도로확포장 공사 등 도로확장 개설공사에 221억원,
▶ 도시관리·도시숲기본계획·도시교통정비·
    도로건설관리 등 시민편의를 위한
각종 도시계획수립에 25억원을 마련했다.
​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추경은 생활밀착형 사업에 우선 순위을 두고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편성된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안전도시·문화도시 만들기에
기반이 되도록 효율적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평택시의회는
제2회 추경예산안을 9월 10일부터 개최하는
제20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임위와 예결위의 심의를 거쳐
19일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할 예정이다.

동탄2신도시 A70블록 부영사랑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4차) 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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