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피해 신고 접수

평택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피해 신고 접수

보도일시-2021. 04. 14. 배포 즉시

담당부서-토지정보과

담 당 자-김홍선 (031-8024-288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현재 임야에 대한 기획부동산의 

투기성 지분 거래 폐해를 차단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토지거래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일반적으로 법인이 임야 등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싸게 매입한 후 개발계획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홍보를 통해 

비싸게 매입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지인을 소개해 토지매매를 강요하는 

다단계방식, 미등기 전매, 

30㎡ 전후의 소규모 토지로 

쪼개기 하여 다수의 매수자에게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 함으로써 

등기 후 토지이용의 제한, 

소유권이전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획부동산의 불행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에서는 경기남부･북부경찰청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에 따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택시에서도 관할 부동산관리부서에서 

피해 신고를 접수 받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고 있으니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거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토지정보과장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며, 

토지거래허가제가 기획부동산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시, 1인 가구 정책수립을 위한 첫걸음

평택시, 1인 가구 정책수립을 위한 첫걸음

- 용역 착수보고 및 간담회 가져 

보도일시-2021. 04. 14. 배포 즉시

담당부서-기획예산과

담 당 자-방민정 (031-8024-226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4월 13일 

1인 가구 정책수립을 위한 첫걸음으로 

용역 착수보고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평택시 1인 세대는 

2021년 3월말 기준 104,895세대로 

전체 세대의 42.3%를 차지하고 있지만, 

다인가구에 초점을 맞춘 정책 골격이 

지속되고 있어 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보고회는 

1인 가구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기본방향과 추후 과업일정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어서 전문가 의견공유와 토의, 

질의응답을 하는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용역은 오는 6월 중 완료될 예정이며, 

평택시 현황과 변화특징, 

정책수요를 파악･분석해 

향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1인 가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예창섭 부시장은 

“평택시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환경의 변화시점에 

놓여있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1인 가구에 대한 정확한 현황과 욕구를 파악해, 

경제･사회적 변화에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해 

1인 가구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4월 12일 동탄2신도시에 실내배드민턴장 착공

화성시, 4월 12일 

동탄2신도시에 실내배드민턴장 착공

○ 제4호 체육공원 내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4,668.33㎡ 규모 

○ 155억8천만 원 투입해 

   오는 2022년 8월 완공 예정 

       화성시           등록일   2021-04-12

화성시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실내배드민턴장을 4월 12일 동탄 2신도시에 

착공했다. 

오산동 1041-1번지 제4호 체육공원에 들어서는 

실내배드민턴장은 국비 24억 원을 포함 

총 155억 8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돼 

오는 2022년 8월 완공될 예정이다. 

연면적 4,668.33㎡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에 20개의 코트를 갖춘 

대규모 배드민턴장과 휴게실, 탈의실, 

사무실, 강사대기실 등이 계획됐다. 

특히 이미 지난해 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비롯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녹색건축 등 예비인증을 획득하면서 

자연과 사람 모두를 배려하는 

공공건축물로 조성될 전망이다. 

박미랑 체육진흥과장은 

“실내배드민턴장은 생활체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체육 행사에도 활용할 수 있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요구를 

반영한 체육 인프라 확충으로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이달부터 11월말까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및 소각 집중단속

화성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및 소각 집중단속

○ 이달부터 11월말까지 쓰레기처리 감시원 운영 

○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및 소각, 홍보활동 

        화성시            등록일    2021-04-12

화성시가 

이달부터 쓰레기처리 감시원과 함께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화성시민 16명으로 구성된 감시원은 

소각과 무단투기, 매립 등 

쓰레기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청소관리와 주민 홍보활동 등을 

담당하는 역할이다. 

시는 봄철 행락지와 화성호, 남양호 등 

나들이객이 많이 찾는 곳을 중심으로 

점검을 시작해 올 11월 말까지 

주요 도로, 시가지까지 활동 반경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강석 자원순환과장은 

“시민들께서는 나 하나야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다 나 하나의 참여가 환경을 

살린다는 생각으로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생활쓰레기 불법처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7일 국화도에서 

환경감시원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환경정화활동을 펼쳐 지난 겨울 발생한 

생활폐기물 7톤을 수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