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녹새건축물 기본계획(2020년~2024년) 시행

녹색건축정책의 새로운 도약,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0~2024)” 시행
5대 전략 12개 정책과제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신성장동력 확보
올해 제로에너지건축 공공부문 의무화 및
2025년 민간부문 단계적 확산
기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배 이상 확산 및
BEMS 비용 30% 이상 절감

담당부서녹색건축과   등록일2020-01-08 11:00

[참고]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녹색건축물 활성화 기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1/2020-26.html

우리나라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건강한 국민 삶의 터전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5년간의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강화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0년 BAU 대비 18.1%→32.7%)의
선제적 이행과 제로에너지건축 등
녹색건축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였다.
​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제2차 계획의 완성도 있는 수립을 위해
2014년 12월에 발표한
제1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다양한 전문가로
워킹그룹(7개 전문분과 및 50여 명)을 구성하여
현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정책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를 실시하여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반영하였다.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주요내용

경기북부지역 1,502만여㎡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위한 노력, 구체화 기대

경기북부지역 1,502만여㎡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위한 노력,
구체화 기대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9일 당정청 협의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결정 및 발표
- 총 7,709만6,000여㎡ 규모로 여의도 면적 27배 …
  도내 6개 시군 1,502만여㎡ 부지 포함
- 김포, 파주 내 ‘통제보호구역’도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 완화 …
  개발행위 가능해져
- 이재명 “불가피한 희생 최소화하고,
  상응하는 보상해야. 경기북부 겪고 있는
​
문의(담당부서) : 군관협력담당관
연락처 : 031-8030-2553   |  2020.01.09  17:55:16

​
군사규제로 묶여있던 경기북부지역 내
1,502만2,000여㎡ 규모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군부대 동의 없이도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

이와 함께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4만9,800여㎡ 규모의
‘통제보호구역’도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돼
군부대 협의 등을 거쳐 개발행위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
그동안 군사규제로 고통 받아 온
경기북부지역 도민들의 숙원이
상당 부분 이뤄진 것으로,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조해 온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실현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한층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당정협의회 결과를
발표했다.
​
이날 협의회를 통해 해제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7,709만6,000여㎡로
여의도 전체 면적의 27배에 달한다.
이중 도내 관할 구역은 19%인
1,502만2,000여㎡ 규모로 파주, 고양,
연천, 양주, 포천 등 북부지역 5개 시군과
남부지역인 김포시가 포함됐다.
​
2019년 시.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내역

이와 함께 김포와 파주 등
2개 지역내 4만9,800여㎡ 부지가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통제보호구역’에서
군과의 협의 하에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되는 등 규제가
 완화됐다.
​
이에 이날 당정청 협의에 함께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자신의 SNS를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이 지사는 ‘경기북부의 희생을 인정해준
군과 당정에 감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살다보면 모두를 위한 불가피한 희생이
요구될 때가 있다.
작은 공동체뿐 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발생한다”라며 “경기도 북부 주민들이
겪고 있는 군사규제가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
이 지사는 이어 “물론 국가안보를 위한 규제는
불가피하고 모두가 참고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희생은 최소화해야 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따라야 한다”라며 “안타깝게도
오랫동안 희생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
상당부분이 해소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끝으로 이 지사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민의 입장을 고려해
양보해 준 군에 감사를 전한다”라며
“앞으로 경기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특히 경기북부가 겪고 있는 중첩적 규제 중에서도
군사부분이 많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동탄 트램(동탄 도시철도), 2027년 적기개통 위한 행정절차 추진

친환경 신교통수단
‘동탄 도시철도(트램)’ 윤곽 나온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 도, 최초 신교통수단인
   ‘동탄 도시철도(트램)’ 2027년 적기개통 위한
   행정절차 추진
-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 공고‥
  내년 상반기 국토부 승인·고시 목표
○ 동탄 도시철도, 화성 반월~오산.
   병점역~동탄2신도시 2개 구간 32.25km 건설
- 정거장 34개소, 차량기지, 트램 도입

문의(담당부서) : 철도건설과
연락처 : 031-8008-3537   |  2020.01.10  18:33:29

[참고]
동탄도시철도(트램) 위해
전문가 자문단 위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blog-post_94.html

2019년 5월 15일 국토교통부,
동탄 트램 포함된 경기도 도시철도망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blog-post_17.html

​오이도역~시흥.안산스마트허브~한양대역
16.2㎞ 구간 트램 도입 신청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3/162.html

화성시, 동탄에 신교통 수단
트램(tram)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3/tram.html

동탄~삼성, 20분이면 간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3/20.html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
9개 노선 105.2km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9-1052km.html

​
화성 동탄과 오산 지역 경기도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신(新) 교통수단 도입의
초석이 될 ‘동탄 도시철도(트램) 사업’의
윤곽이 올해 연말 가시화될 전망이다.
​
경기도는 지난 9일 조달청을 통해
‘동탄 도시철도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 공고를 내고,
오는 2027년 적기 개통을 위한
행정절차에 본격 돌입했다고
2020년 1월 12일 밝혔다.
​
동탄트램(동탄도시철도) 구축 계획

‘동탄 도시철도(트램) 사업’은
총 사업비 9,967억 원을 투입해
화성 반월~오산(14.82㎞),
병점역~동탄2신도시(17.53㎞) 2개 구간
32.35㎞에 걸쳐 정거장 34개소와
트램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
특히 이 사업은
화성 동탄(2) 택지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트램’이라는 친환경 신 교통수단을
도내 최초로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구상 단계부터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
트램은 도로 위의 선로를 주행하는 노면전차로,
정시성이 우수한 ‘지하철’과 접근성이 우수한
‘버스’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번 기본계획 용역은
경쟁·국제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전적격심사를 통한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및
기술제안서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2020년 3월경 착수할 예정이다.
​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화성 동탄 및 오산 지역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철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시설·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대안선정, 기술적 검토,
교통수요 예측, 경제적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 및 화성시,
오산시, LH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
도는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2021년 상반기 기본계획 확정·고시를 목표로
올 12월 경 국토교통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무엇보다 도민들이 만족하고 탈 수 있는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후속 사업의 모범을 만들고 성공적인
트램시대를 열 수 있도록 기본계획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