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22일 일요일

서해선 복선전철 역사(104) 명칭 주민 의견 재청취 공고

서해선 복선전철 역사(104) 명칭 

주민 의견 재청취 공고


국가철도공단에서 신설중인 

서해선 복선전철에 대하여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제9조

(노선명 및 역명의 제정 절차)에 따라 

역의 명칭에 대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재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08.  18.

화    성    시    장


■ 개    요 

〇 위    치 : 104역(향남읍 평리 204-7)

〇 규    모 : 104역(지상2층 2,818㎡.852평)


■104역 역명(안) 중 택일

〇 1안 : 향남역

〇 2안 : 향남삼일만세역 (축약명: 향남역)





2021년도 향남읍주민자치회 임시총회 개최 결과 공고

2021년도 향남읍주민자치회 

임시총회 개최 결과 공고


「화성형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공고합니다.


[ 개 요 ]

○ 일 시: 2021. 8. 19.(목) 10:30 ~

○ 장 소: 향남읍주민자치센터

○ 의결사항: 행정사무 위·수탁 사업

   (향남읍주민자치센터 위·수탁, 

   기타 행정사무 위·수탁)


2021년 8월 19일

향남읍 주민자치회장




H밸리(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일원) 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H-테크노밸리(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일원) 

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H-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1년  8월  17일

화 성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H-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나. 사업위치: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일원

다. 사업면적: 775,524㎡

라. 사업기간: 2021년 3월 ~ 2025년 12월

마. 사업시행자: (주)에이치테크노밸리






이하생략~~~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5.3%→4.6%) 감소,

- 1인당 주거면적 증가(32.9㎡→33.9㎡,

- 공공임대주택 만족도 상승(93.5%→94.4%),

- PIR: 5.4배→5.5배, RIR: 16.1%→16.6% 상승


담당부서 : 주거복지정책과,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1-08-13 11:00


[참고]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2019.html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

(4인 기준)한 512만 1080원으로 결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8/2022-502-4-512-1080.html


2021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1/08/2021-2_21.html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에 의뢰하여 

지난해(2020년) 7~12월 

표본 5.1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자가점유율)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57.9%로 

2019년(58.0%)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PIR) 2020년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rice Income Ratio)는 

전국 5.5배(중위수)로, 

2019년(5.4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평균 거주기간) 

2020년 전체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7.6년으로 나타났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2014년 이후 5%대를 유지하다, 

2020년은 4.6%로 감소하였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심사에서 부동산 시세, 1년 이내 해당세대 매매가격 등을 활용 가능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 폭이 

한층 넓어집니다.

- 공시가격 적용비율 개정… 

  주택가격에 시세 반영


담당부서 : 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 : 2021-08-16 11:00


[참고]

보증가입 의무 확대, 

과태료는 최대 3천까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강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3_28.html


2020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주요 내용 

-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떼일 걱정 없이 

10년 거주 보장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2020-8-18-10.html


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심사에서 

부동산 시세, 1년 이내 해당세대 

매매가격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토교통부 고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을 개정(2021년 8월 17)하고

같은 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주택가격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에 대한 적용비율을 상향조정하고, 

②보증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심사 시 활용하고 있는 

시세가격기준 등도 준용하는 것으로, 

먼저,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은 

2021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역산한 값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 2021년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70.2%(공동주택) 및 55.9%(단독주택)


다음으로, 임대사업자들이 

보증회사의 가격기준에 따라 

감정평가액, 공시가격(또는 기준시가) 외에 

‘부동산시세, 1년 이내 해당세대의 

매매가격’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4차 철도망 계획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 선정

제4차 철도망 계획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 선정

- 균형발전과 권역별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첫걸음

- 권역별 1개씩 총 5개 사업 선정, 

  사전타당성 조사 즉시 착수


담당부서 : 철도투자개발과

등록일 : 2021-08-17 11:00


[참고]

제4차(2021년~2030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마련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7/420212020.html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경기도 14개 노선 등 27개 사업 반영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7/4-14-27.html 


2021년 7월 23일,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2021~2025) 확정.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8/2021-7-23-4-20212025.html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2021년 7월 발표)」에 

비수도권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해 

신규 반영된 11개 사업 중

5개 사업(권역별 1개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5개 선도사업의 

총사업비는 약 7.6조원 규모이며, 

총 연장은 222km이다.










중개수수료(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방안

중개수수료(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방안

-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 10억 매매 시 400만원 중개보수 인하, 

  매매·임대차 역전현상 해소

- 중개사고 시 손해배상책임 보장한도 

  개인 2억원, 법인 4억원 조정

- 중개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관리방안 검토


담당부서 : 부동산산업과

등록일 : 2021-08-20 06:00


[참고]

2021년 8월 20일, 

부동산 중계수수료 개편

-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확정.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8/2021-8-20.html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그동안 추진해온 연구용역 결과와 

지난 2월부터 진행해 온 TF 회의 등 

의견수렴* 및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2021년 8월 20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TF(7회), 정례회의(10회), 

  업계간담회(5회), 토론회(1회),

  전문가(1회) 협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