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역사, 화재로부터 365일 안전하게!

철도역사, 화재로부터 365일 안전하게!
​
- 환승역, 대심도(大深度)역사 등
  화재 취약대상 25곳 집중점검

부서: 철도시설안전과 등록일: 2015-02-09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화재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2월에

국철, 지하철 등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철도 역사를 대상으로 화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정부 아파트 화재, 양주 아파트 화재 등

올해 초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특히 설 명절 기간 동안 철도 이용 수요가

대폭 증가한다는 점에서, 화재로부터 안전한

철도역을 만들기 위하여 2.5일부터 2.27일 까지

주요 화재 취약역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마련한

｢철도 역사 화재 안전 점검 계획｣에 따라 코레일,

서울메트로 등 철도운영기관이 지난 1.22일부터

2.4일까지 시행한 자체점검에 대한 확인점검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화재 취약역사로 환승역,

민자역사, 상업시설 등 연결역사,

지하 30m이상의 대심도(大深度) 역사 등을

선정하여 해당 역사 전수에 대하여

철도운영기관이 자체점검을 시행하도록

요청했었다.

이번 점검은 자체점검을 마친 철도 역사 중

유동인구가 많고 구조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전국의 25개 주요 역사를 대상으로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점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기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교통안전공단, 학계 등의 화재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반을 구성하였으며, 관할소방당국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확인점검 결과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3월 중 철도운영기관에 통보하고,

철도운영기관의 자체점검 결과와 확인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철도역사 화재안전

보완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 화재로 인한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도역사

화재 안전 점검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화재안전 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 이용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국토교통부는 방화, 테러 등 위협요인을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철도경찰대의

활동을 강화하고 철도보안관련 법률도

정비할 예정이다.

150210(조간) 철도역사_화재로부터 365일 안전하게!(철도안전정책과).hwp

 150210(조간) 철도역사_화재로부터 365일 안전하게!(철도안전정책과).pdf

지적재조사 안내문 40만 건 “빠르고 정확하게”

지적재조사 안내문 40만 건
“빠르고 정확하게”

- 국토부-서울지방우정청 MOU…
   단문자발송(SMS) 서비스도 계획

부서: 지적재조사기획단 등록일: 2015-02-09 11:00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작업으로

발송 처리되는 약 40만여 건의 우편물이

앞으로는 자동으로 처리되어 업무처리 기간이

단축되는 등 대국민 행정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기획단)는

서울지방우정청과 양쪽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전자우편서비스)간 연계*를 통해 우편물을

발송하기 위하여 협약식을 10일 체결한다.

* 국토부↔서울지방우정청 간

  협약식 : ‘15. 2. 10(화) 11:30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주민설명회 안내, 토지경계확정, 이의신청 등

단계별 절차를 토지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전국 지적재조사 담당 공무원이

우편물 발송을 위해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문서 량이 연평균 약 40만여 건을 상회하고 있어

지자체 담당자들의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시스템 상에서

안내문을 바로 발송 처리하는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로 행정업무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등기우편인 경우에는 업무용 시스템에서

배달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는 종적조회*도

가능하게 되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는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사업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이는 단계별 업무처리 기간

단축으로 이어져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크게 향상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 종적조회 : 등기 우편물의 접수부터

   배달까지 이력을 조회

아울러 국토부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상 에서 처리하는 우편서비스

연계 기능을 오는 3월경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약 2주간 시범운영을 한 후, ’15년 5월부터는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지적재조사 관련 토지소유자에게

신속한 안내를 위해 SMS(단문자발송) 서비스

기능도 함께 개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 지적재조사 기념우표를

발행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에 따른 국민편의도모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 시스템의 
전자우편서비스 연계를 위한 
협약계획

지적재조사 시스템의 전자우편서비스 
업무처리 흐름도

150210(조간) 지적재조사 안내문 40만건, 빠르고 정확하게(지적재조사기획단).hwp

 150210(조간) 지적재조사 안내문 40만건, 빠르고 정확하게(지적재조사기획단).pdf

[참고]「실거래 자료 누락, 시장 혼란만 키운다」보도 관련

[참고]「실거래 자료 누락,
시장 혼란만 키운다」보도 관련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5-02-09 20:05

국토부와 서울·경기·인천 등의

실거래가 자료 차이는 가격오류 검증과정의

유무가 아니라, 자료취합시기 차이에 따른 것임

서울시 등 수도권 지자체는 실시간으로

실거래가 자료를 전산망에 입력 후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나,

비수도권의 지자체는 대부분 매월 말일

실거래가 자료를 일괄 입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개시점 통일을 위해

전국의 실거래가 자료를 매월 1회 취합하여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국토부는 앞으로 지자체와 협의하여,

실거래가 자료 입력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음

< 보도내용 (서울경제, 2.9자) >

ㅇ 국토부와 지자체가 공개하는 실거래가 자료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 시장의 혼란을 초래   ㅇ `14.12월 개포동에서 거래된 아파트에 대해 국토부는 총 16건 공개, 서울시는 총 61건 공개하여 그 차이가 큼

150209(참고) 「실거래 자료 누락_시장 혼란만 키운다」보도 관련(주택정책과).hwp

 150209(참고) 「실거래 자료 누락_시장 혼란만 키운다」보도 관련(주택정책과).pdf

[참고] 중개보수체계 개편 관련, 지자체의 합리적 선택을 기대

[참고] 중개보수체계 개편 관련,
지자체의 합리적 선택을 기대

부서: 부동산산업과 등록일: 2015-02-09 15:46

 

최근 국토교통부는 매매와 전세간

중개보수의 역전현상을 해소하고,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불합리한

중개보수 체계 개선을 위해 기존에 운영되어

오던 “상한 요율체계”는 유지하면서

일부 거래구간을 신설

(매매 6억이상～9억미만[0.5%이하],

임대 3이상 ～6억미만[0.4%이하])토록

하는 중개보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각 지자체에 권고안을 시달(‘14.11.3) 한 바

있다.
 

< 주요 개정 취지 >

· 기존 요율체계(‘00년 도입)는 고가주택(매매 6억원, 당시 1% 비중)을 기준으로 6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 세부 요율을 규정   - 6억원 이상 주택(고가주택)은 시장에 거의 맡겨둔 상태   * (매매) 5천만↓(0.6%이하), 5천만～2억(0.5%이하), 2억～6억(0.4%이하), 6억↑(0.9%내 협의)   · 그러나, 6억원(매매 기준) 이상 주택 수 증가(1%→25～30%, 서울 아파트)   ☞ 이에 따라, 시장에 거의 맡겨져 오던 6～9억 구간(매매 기준)에 대해서도 종전 6억원 미만 보수체계를 참조하여 시장에서 통용되던 요율인 “0.5% 이하”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개정 권고한 것임

이와 관련, 최근 일각에서 상한요율체계를

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 분쟁예방을 위해

고정요율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고정→상한→자율｣로 나아가는

요율 체계를 거스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개정 전에 비해 소비자의 부담액이

더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그간 상한요율 중개보수체계는 시장에서

큰 문제점이 없이 자율적으로 조정되어 왔으며,

실제 소비자, 전문가, 시민단체들도

상한요율이 소비자권익에 기여해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고정요율의 경우, 중개사들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차단하여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할인혜택기회가 박탈되고, 중개인과

중개의뢰인간 협상을 통한 중개보수

결정기회가 차단되는 등 소비자권익을

침해하게 된다.

또한, 상한요율을 적용받는

오피스텔 중개보수체계와 주택중개보수체계가

불합치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권대철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서민과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서 합리적으로 조례개정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150209(참고) 중개보수체계 개편 관련_지자체의 합리적 선택을 기대(부동산산업과).hwp

 150209(참고) 중개보수체계 개편 관련_지자체의 합리적 선택을 기대(부동산산업과).pdf

[참고] 공공임대주택 관리업무의 경쟁체제 도입은 외부기관 지적 수용 및 효율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

[참고] 공공임대주택 관리업무의
경쟁체제 도입은 외부기관 지적 수용 및
효율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

- ‘공공임대 민영화 바람의 뒷면’ 보도 관련

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5-02-09 14:43

LH 임대주택의 관리·운영업무 개방은

주택관리공단(이하 “공단”)에 위탁중인

주택에 대한 문제점이 외부기관에서

계속 지적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불가피한 조치임

< 관계기관의 문제점 지적 사례 >

▷ (국회) ’14년 국정감사에서 공단의 임대주택 관리의 비효율성 지적   ▷ (감사원) 공단의 관리비 과다 부과에 대해 LH·공단에 주의 조치(’14.11) ​ * LH로부터 위탁수수료를 받으며 임대운영에 투입한 시간(33%)까지도 관리비에 중복 계상하여 입주민에게 부담시킨 것은 부적절(’02년 이후 총 256억원 이상)   ▷ (공정위) 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04～’14년까지 총 2,660억원 지원)을적발하고 과징금 부과(106억원) 및 시정명령 조치(’15.1)

또한 금번 조치는

일방적인 공공임대 민영화가 아니며,

‘09년 정부정책결정*에 따라

LH 임대운영업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며, 공단의 장기적인 수의계약에 따른

문제점이 노정된 상황에서 공단에

LH 임대주택의 관리를 독점적으로 맡기기

어려운 만큼, 임대업무를 자회사(공단)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탁하는 대신 공단과

민간에 경쟁입찰 방식 등으로 개방하는 것임

* LH설립위는 임대관리·운영업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09년)

임대주택 개방을 통해 임대주택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입주민 부담을

낮추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아울러 정부는 민간 등에 개방한 임대주택

운영에 LH의 주거복지 인력 파견, NGO 등

공익단체의 주거복지지원 참여 활성화를

통해 임대주택의 효율성과 더불어 공공성도

함께 제고해 나갈 계획임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2.9자) >

◈ ‘공공임대 민영화 바람의 뒷면’   ㅇ 민간위탁단지 관리비가 공단 보다 비싸다   ㅇ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먹거리로 내준 셈   ㅇ LH와 주택관리공단의 기능을 분리해 주거복지 및 운영·관리업무를 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방안 필요

150209(참고) 공공임대 민영화 바람의 뒷면 보도 관련(주거복지기획과).hwp

 150209(참고) 공공임대 민영화 바람의 뒷면 보도 관련(주거복지기획과).pdf

송담지구 힐스테이가 1층을 건설하는군요.

평택 송담지구  힐스테이트아파트가
드디어 1층을 건설하는군요.

1층 건설이 중요한 이유는
변화모습을 쉽게 관찰할수가
있어서입니다.

1층이 완성되었다면  2층부터는
1주일에 2~3개층이 건설되기에
빠른 변화속도를 체감해서 좋고요.

분양을 받았던 분들도 변화를 실감하면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고요.
변화를 보면서 안심도 될 것이고요.

여튼, 평택 서부권역에서는 보기 드믈게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인만큼 튼튼하고
하자없이 건설했으면 합니다.

끝으로, 힐스테이트는 분양이 대부푼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길중학교(HaGil Middle School)가 완성되었네요.

향남2지구 하길중학교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하길중학교는 당초의 학교명과
변경이 없이 하길중학교로
확정이 되었지요.

하길중학교옆 "(가칭)하길1초등학교"가
"화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함)"로
교명이 확정되었던 것을 보면

하길중학교 옆 고등학교의
교명(校名)이 어떻게 결정될지
궁금하고요.

하길중학교를 보면서 아쉬운것은
올해 개교를 하기에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하길중학교 옆 부영7차와
고등학교 그리고 부영6차까지
건설을 할 예정이여서 학생들의
학습분위기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안전에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기에
학교가 너무 빨리 완성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있지요.




향남2지구 하길중학교

향남2지구 하길중학교

향남2지구 하길중학교

하길중학교

Hagil Middle School(하길중학교)

향남2지구 하길중학교

향남2지구 하길중학교

하길중학교

향남2지구 하길중학교 주변

하길중학교

화성시 2014 CCTV(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공고

2015년 화성시장학관 입사생 선발결과 공고

첨부파일	공고390 2015년 화성시장학관 입사생 선발결과 공고.hwp

화성시 주간(2015.2.9~2015.2.15) 시정소식

Nearly Zero-Energy Building(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공모…성공모델 만든다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공모…
성공모델 만든다.

- 2.9.~11.13. 공모,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등 포괄적 지원

부서: 녹색건축과 등록일: 2015-02-09 06: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제로에너지빌딩*(Nearly Zero-Energy Building)을

조기에 활성화하고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9일부터 오는 11월 13일까지 시범사업을

공모한다.
 

< 제로에너지빌딩의 개념>

외피단열, 외부창호 등 단열성능 극대화 및 지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

​

​

​
이번 시범사업*은

8층 이상 고층형 건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사업성 및 경제성 검증을 통하여 건축주의

추가 공사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장

선도형 성공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앞으로 상용화를 위한

효과적인 적용·실행방안이 포함된 방침을 마련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국토교통부는 성공적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15% 이내 완화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지원*,

세제감면** 등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고시 지원 단가에 따라 30～50% 보조금을 지원하며,

해당년도 건물이 준공되고 최종적으로

설치 확인 시 지원

** 취득세 15%, 재산세 5년간 15% 감면 추진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건설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를 통해 설계검토, 컨설팅,

기술지원, 모니터링 등 체계적 관리·지원을

추진한다.

본 공모는 8층 이상의 주거·비주거 건물에 대한

신축, 리모델링, 재건축, 재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국민·기업·지자체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건축주에게

충분한 준비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2월 9일부터

공모 공고를 하며, 9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 (신청서 작성요령) www.molit.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우편 접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6-2동 녹색건축과 (044-201-3769, 3774),

우편 접수 시에도 파일제출(이메일 접수): jcheey@korea.kr
※ 참고 누리집: 그린투게더 (www.greentogether.or.kr)
시범사업 대상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선정기준*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 (선정기준) 에너지효율등급, 홍보효과,

 디자인 우수성, 적용기술 등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후

최소 3년간 에너지사용량 등을 모니터링 하여

사업효과를 검증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로에너지빌딩은

건축물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건물이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를 위한 성공모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50209(석간)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공모_성공모델 만든다(녹색건축과).hwp

 150209(석간)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공모_성공모델 만든다(녹색건축과).pdf

지자체 종합계획·장기비전, 지표체계 개편해야

지자체 종합계획·장기비전,

지표체계 개편해야

○ 현재 정부 및 지자체 기본(종합)계획과

    장기 비전에는 단기적인 지표들이 대부분,

    미래상 달성 및 평가에는 한계
○ 고령화 준비, 지역사회 통합,

    창조경제역량, 건강도시, 미래도시지수 등

    미래지향성 지표로 대체해야

정부의 중장기 기본계획이나

시·도, 시·군의 종합계획 및 장기 비전이

보다 미래지향적인 계획과 비전이 되도록

지표체계를 대폭 정비할 것을 제안하는

연구가 나왔다.

이상대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미래지표 개발과 활용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기존 계획 및 비전의 지표체계를

개편하여 고령화준비·지역사회통합·창조

경제역량·건강도시·미래도시지수 등

미래지향성이 강한 지표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기존 2020 도 종합계획

재수립 시, 또 현재 수립중인 장기비전

​2040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수립되어 있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중장기 기본계획이나 장기 비전에 담겨 있는

지표는 현재를 나타내는 것들이 대부분이며,

​이에 따라 중장기 기본계획이나 장기 비전에

담을 미래지향적이고 시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지표개발이 시급하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의견.

​

이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광역 지자체의 중장기

종합계획이나 장기 비전에 적용할 수 있는

미래지표체계를 5개 영역, 30개 지표로

도출했다.

​

▲지역사회 안정과 건강 영역에서는 빈곤율,

   ​고령화준비지수, 범죄율, 건강도시지수,

    ​지역사회통합지수, 행복지수,

    ​성평등지수 등 7개

​▲지역사회의 경제적 번영과 소득 영역에서는

   GRDP 성장률, 고용률, 청년실업률,

   ​창조경제역량지수, 사회적기업 일자리수,

    GRDP 대비 R&D 투자비율,

    ​소득불평등지수 등 7개

​▲지역사회 인적자원 개발 영역에서는

   고등교육이수율:대학진학률, 평생학습참여율,

    ​인간개발지수(UNDP),

    ​국공립어린이보육시설 수용률,

    국민문화향유율 등 5개

​▲지속가능 도시환경과 에너지 영역에서는

   도시매력도지수, 주거환경만족도,

    ​전기자동차비율, 10분 이내 공원 접근

    가능한 인구비율, 자연재해 취약지수,

   ​통합대기환경지수, 신재생에너지 비율 등 7개

​▲지역사회의 제도적 역량 영역에서는

   주민제안예산비율, 지방정부서비스 만족도,

   ODA 예산액, 미래도시사회 준비지수 등

    ​4개가 그것이다.

​

이상대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미래지표(안)는 경기도 2040 비전과

​2020 도 종합계획 변경에 반영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는 정부 부처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시에 반영이 가능하다.”면서, 경기도가

매년 조사하는 ‘경기도 사회조사’에 지역사회

통합지수, 행복지수, 도시매력도지수,

​주거환경만족도지수, 도정서비스 만족도,

​미래도시사회 준비지수 등의 질문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

이 선임연구위원은 또한, 도민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미래지표 개발과 정보전달체제를

만들기 위해 미래지표 신호등 역할을 하는

​(가칭)‘미래지표 대시보드’, ‘미래지표 홈페이지’,

​경기도 지-버스(G-bus) 내 모니터 활용,

​정기 리포트 발간 등을 추진하자고 덧붙였다. 

담 당 자 : 이상대 (전화 : 031-250-3272)

문의(담당부서) : 경기개발연구원
연락처 : 031-250-3272
입력일 : 2015-02-06 오후 5:05:58

첨부파일

• 03 지자체 종합계획·장기비전， 지표체계 개편해야(경기연)[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