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김포∼카오슝(高雄) 운수권 배분 지연 보도 관련

[참고] 김포∼카오슝 운수권
배분 지연 보도 관련

부서:국제항공과   등록일:2016-01-18 13:45

​

한-대만간 인천-타이베이 노선을 제외한

다른 노선은 자유화된 상황으로, ‘15년 동계 기준

정기편이 7개 노선에 취항 중입니다.

* 인천-타이베이(한-대만 양측 합산 기준 주78회),

인천-카오슝(주14회), 인천-타이중(주7회),

김포-송산(주14회), 부산-타이베이(주42회),

부산-카오슝(주5회), 제주-타이베이(주4회) 등

7개 노선 운항 중이며, 그 외 부정기편 운항 중

​

지난 해 항공회담(‘15.4)을 통해

인천-타이페이 노선의 경우,

신규로 주18회 증대하였으며,

김포-카오슝 노선의 경우, 주7회 개설키로 하되,

구체적인 운항시기는 한-대만 양측간 별도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신규 확정·발효된 인천-타이베이

주18회 증대 운수권은 국적사의 조기취항을 위해

제주항공·진에어(각 주7회), 이스타항공(주4회)에

배분(‘15.12.24)한 바 있습니다.

김포-카오슝 노선의 경우,

지난해 연말 확정·고시(‘15.12.31)된

“제2차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 등을

고려하여, 한-대만 양측간 협의를 통해 운항시기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 보도내용 (서울경제 1.18자) >
국토부는 지난 해 김포-가오슝 노선 확장을

대만과 합의하고도 인천공항 허브화 전략,

김포공항 인근 주민 소음 민원 등을 사유로

운수권 배분을 미뤄

160118(참고) 김포-가오슝 운수권 배분 지연 보도(서경) 관련 (국제항공과).hwp (66Kbyte)

 160118(참고) 김포_가오슝 운수권 배분 지연 보도(서경) 관련 (국제항공과).pdf (128Kbyte) 

[참고] ‘정부지원 스마트 벤처도 규제칼날에 싹 잘릴 판’ 보도 관련

[참고] ‘정부지원 스마트 벤처도
규제칼날에 싹 잘릴 판’ 보도 관련

부서:자동차정책과,대중교통과  등록일:2016-01-18 13:20

동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6일부터 온라인 경매업체, 자동차경매장업계 등

관련업계 및 전문가로부터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보완 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조만간(1월중) 사회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입법을 추진(2월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콜버스 모바일 앱과 관련하여

사업자와의 간담회 등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적법성 해석 중에 있으며,

심야시간 국민 이동 편의 증대 및 청년 창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보도내용, 조선일보,

정부지원 스마트 벤처도 규제 칼날에

싹 잘릴판, 1.18(월)자 >

중고차 매매서비스 헤이딜러, 오프라인 경매장 없으면 처벌
- 법률안 통과되자 잠정 서비스 종료

 카풀 서비스 ‘콜버스’ 서울시, 국토부에 위법성 검토 요청
- 시범서비스 한달도 안돼 폐업 위기

160118(참고) 정부지원 스마트 벤처도 규제칼날에 싹 잘릴 판 보도(조선) 관련(자동차정책과 등).hwp (332Kbyte)

 160118(참고) 정부지원 스마트 벤처도 규제칼날에 싹 잘릴 판 보도(조선) 관련(자동차정책과 등).pdf (149Kbyte) 

경기도, 수원 화성(華城) 일대 1.83㎢ 관광특구 지정

경기도,

수원화성(華城) 일대 1.83㎢ 관광특구 지정

○ 도, 18일 수원화성, 화성행궁, 수원화성박물관,

    지동시장 등 수원화성 일대 1.83㎢ 관광특구 지정
○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의

    역사·문화적 우수성을 기반으로 한

    외국 관광객 유치 및 관광 활성화 탄력 기대

경기도가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華城) 성곽과

지동시장 등 수원 화성 일대 1.83㎢를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지난 18일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다.

​

이번에 지정된 ‘수원 화성 관광특구’는

경기도의 네 번째 관광특구로,

지난 2004년 10월 중앙정부에서 경기도로

특구 지정 권한이 이관된 이후 두 번째 지정이다.

도는 지난해 8월 도 지정 첫 번째 관광특구로

고양 관광특구를 지정했었다.

​

‘수원화성 관광특구’는 지난 해 11월

수원시가 신청했으며 이후 도는 문체부 등

관련 기관 및 부서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특구의 명칭 변경, 면적 조정,

특구진흥계획 수정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

수원 화성(華城) 관광특구에 위치한

수원화성과 화성행궁, 수원화성 박물관 등은

16만 명(언제 기준)의 외국인 유료입장객이

다녀가는 도내 관광명소다.

도는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이 갖고 있는

역사, 문화적 우수성과 수원의 우수한 교통여건에

이번 관광특구 지정이 더해져 관광객 유치

확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경기도와 수원시는 수원 화성 일대를

경기남부 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편의시설 개선,

▲특색 있고 다양한 축제·행사 및 홍보

▲주변 지역 연계 관광코스 개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토산품 등

우수 관광 상품 개발·육성 등을 담은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추진 중이다. ​

한편,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련 법령 적용이 일부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특구지역 공모사업을 통해 매년 약 30억 원 규모의

국비와 도비 등 예산 지원이 가능해진다.

​

또한 관광특구 내에서는 시장이

옥외광고물 허가 등의 기준을 별도로 정해

완화할 수 있으며, 일반·휴게음식점에 대한

옥외영업도 허용된다.

축제·공연 등을 위한 도로통행 제한조치도 가능하고

관광서비스와 안내체계 확충 등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예산도

지원된다.

관광특구는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신청하면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한다.

  

문의(담당부서) : 관광과
연락처 : 031-8008-3335
입력일 : 2016-01-18 오후 4:24:09

• 보도자료 － 수원화성 관광특구지정(관광과) 18배포.hwp

남경필 지사,“이제는 도의회가 결단해야. 어떻게든 보육대란 막겠다”

남경필 지사,

“이제는 도의회가 결단해야.

어떻게든 보육대란 막겠다”

○ 18일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 20명과

    누리과정 예산 관련 간담회 가져
○ 남 지사,“이제는 경기도의회가 나서 줄 때.

    끝까지 설득하겠다.”
- “정말 해결이 안 되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대책 고민”
- “경기도에서만큼은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방법 동원”등 밝혀
○ 참석자들,“아이들 따뜻하게 해줄

    난방비도 문제가 된다.”
    “아이들 밥 먹일 돈도 없어진다.”며

    절박한 현장의 목소리 전해

20일 보육대란을 앞두고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의 결단을

호소하는 한편, 경기도에서만큼은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

남경필 지사는 18일 오전 10시

도지사 집무실에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소속 어린이집 원장 10명과

한국유치원연합회 경기지회 소속 유치원 원장 10명 등

20명의 유치원·어린이집 원장과 함께

누리과정 예산관련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

이 자리에서 남 지사는

“지금은 의회가 나서야 할 때다.

이 기우 사회통합부지사와 역할을

분담해서 양당을 설득하겠다.”면서

“일단 경기도에서만큼은 보육대란의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어 남 지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해결이 안되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하겠다.

경기도에서만큼은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들은 “당장 20일부터 교사들의

급여일인데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과

선생님의 마음 고생이 심하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인데 서로 책임을

미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

이들은 “불이 났는데 불을 끌 생각은 안하고

어떻게 끄는가만 고민하고 있다. 답답하다.

이러다 다 타버린다.”면서 “내일 모레 일어날

일인데 해결책은 없다. 정치권에서는

기다리라는 말만 하는데 보육대란이 일어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하소연했다.

​

또, “현재 준예산체제인데 예산이 나오지

않으면 교사 인건비가 엄청난 부담이다.

20일이 넘어가면 교사 급여를 지급하지 못해

체불문제가 생긴다. 해결 안되면 학부모들의

동요 등 수습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

한 유치원 원장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학비지원금 의존도가 80%다.

인건비 뿐 아니라 아이들을 따뜻하게 해줄

난방비도 문제가 된다.”라며 “교사는 우리

식구니까 고통을 분담할 수도 있지만 가장

큰 피해는 아이들이 보게 된다.”고 호소했다.

​

은행차입도 어렵고, 2월 1일이 되면

어린이집 아이들의 급·간식비 지원 중단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

한 어린이집 원장은 “돈을 빌려 운영을

하려고 해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차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2월 1일부터는

아이들 먹일 돈도 없어진다.

누리과정 22만원 안에 급·간식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당장 아이들을 굶길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절박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

이에 대해 남 지사는 경기도에서 만큼은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하며 교사와 아이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평상의 교육 수준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담당부서) : 보육정책과
연락처 : 031-8008-2571
입력일 : 2016-01-18 오후 12:42:35

첨부파일

• 보도자료 － 어린이집유치원장간담회.hwp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정정 고시

첨부파일	고시29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정정 고시.hwp 고시29-1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 실시계획(변경)승인 세목조서_8F7D.tmp.hwp

반월3지구 (주)포유젠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2차)승인 고시

첨부파일	고시28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2차)승인 고시[(주)포유젠 반월3지구].hwp

반월1지구 GS건설(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5차)승인 고시

반월1지구 GS건설(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5차)승인 고시

첨부파일	고시27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5차)승인 고시[지에스건설㈜ 반월1지구].hwp

향남역 위치와 향남역사 조감도 및 향남역이 건설될 곳 주변모습

향남역이 건설될 곳 모습

향남역은 향남읍 평리 197-2번지
일원에 건설예정입니다.

향남역사 조감도

안중역 위치와 안중역사 조감도 및 안중역이 들어설 곳의 모습

안중역이 건설될 곳의 모습

안중역은
안중읍 송담리 산14번지 일원에
건설예정입니다.

안중역사 조감도

[장관동정] 강호인 장관, “뉴스테이 부지 연내 5만호 확보” 강조

[장관동정] 강호인 장관,
“뉴스테이 부지 연내 5만호 확보” 강조

- 서울 문래, 과천 주암 등 방문…
  중산층 주거안정 적극 추진 밝혀

부서:홍보담당관   등록일:2016-01-16 10:00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토),

’16년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선도사업

(8개 지역, 1.14.발표) 중 서울 문래동 및

과천 주암 사업 지구를 방문해 “연내 5만호의

사업 부지를 차질 없이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강 장관은 문래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민간이 주체가 돼서 공급촉진지구로 추진하는

첫 사업인 만큼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을 사업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과천 주암지구와 관련해서는,

“토지수용이 필요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고,

교통개선 및 환경보전 대책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강 장관은 “뉴스테이 공급을 확대하여

중산층에게 주거 선택권을 확장하고

전세난을 완화하여 중산층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2016. 1. 16.
국토교통부 대변인

(동정자료) 강호인 장관_뉴스테이 부지 연내 5만호 확보_강조.hwp (3102Kbyte)

 (동정자료) 강호인 장관_뉴스테이 부지 연내 5만호 확보_강조.pdf (383Kbyte)

한국철도, 인도시장 진출의 새로운 물꼬 터

한국철도, 인도시장 진출의 새로운 물꼬 터
- 러크나우 메트로 기술용역 계약체결 및
  뉴델리 역사 개발 사업설명회 개최

부서:철도정책과   등록일:2016-01-15 06: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월 15일(금) 우리기업(철도시설공단)이

참여하는 국제 컨소시엄*이 420억 원 규모

(철도공단 금액 100억원)의

“러크나우(Lucknow) 메트로” 건설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구성 : 철도시설공단(한국), Ayesa(스페인),

GEODATA(이탈리아), Aarvee(인도)

​

본 사업은 러크나우시의

CCS(ChaudharyCharanSingh)공항과

문쉬 풀리아(Munshi Pulia)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22.9km 철도 구간에 대한

사업관리·감리 사업으로, 국제입찰을 통해

미국(AECOM)과 프랑스(EGIS) 컨소시엄을

따돌리고 수주에 성공하였다.

이번 수주는 단순 시공에서 벗어나

한국철도의 기술력을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고부가가치

업역으로 진출을 확대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러크나우 메트로 건설 사업 외에

인도정부의 요청에 의해 롯데자산개발,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등 3개사가 공동으로

뉴델리 역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 중으로 한국 3社는 인도를 방문하여

1월 14∼15일 양일에 걸쳐 인도 총리실,

철도부 등을 대상으로 “뉴델리역 복합역사

개발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한국 3社가 약 1조 원 규모의

뉴델리 역사개발 사업을 수주할 경우

인도정부가 계획 중인 400개 철도역사

재개발 사업에 대한 우리기업의 진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시아권 거대시장인

인도는 철도분야에 있어서도 철도 건설에서부터

철도역사 개발에 이르기까지 우리기업 진출기회가

무궁무진한 만큼, 한국철도 기술(노하우)을

인도에 수출할 수 있도록, 작년 5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격상된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정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수주지원을 전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160115(석간) 한국철도 인도시장 진출의 새로운 물꼬 터(철도정책과).hwp (348Kbyte)

 160115(석간) 한국철도 인도시장 진출의 새로운 물꼬 터(철도정책과).pdf (179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