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회사 쪼개기’ 방식을 취해 ‘벌떼입찰’을 노린 가짜건설사(페이퍼컴퍼니) 영업정지취소소송 승소

“회사 쪼개기 꼼수 건설업 

가짜회사 영업정지 정당” 

법원, 경기도 손 들어줘

○ ‘회사 쪼개기’ 방식을 취해 

   ‘벌떼입찰’을 노린 가짜건설사(페이퍼컴퍼니)

   영업정지취소소송 승소

- “가”사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6개사 자회사로 분할 운영

- 행정처분 받은 16개사 중

  3개사 영업정지취소 소송 제기

○ 불공정행위는 건설사 규모와 관계없이 

   엄정처분함을 천명하여 

   건설업 공정질서 확립에 기여

문의(담당부서) : 공정건설정책과  

연락처 : 031-8030-4132    2021.02.26  10:00:00

[참고]

경기도 특사경, 부동산 ‘투기 꽃길’ 막는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2/blog-post_6.html

아파트 프리미엄이 7억?...

“부동산 불로소득 꿈도 꾸지 마세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12-22.html

경기도가 건설사 규모와 관계없이 

건설업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는 행정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아 주목을 받고 있다. 

사법기관 역시 ‘공정 건설 환경 조성’에 대한 

경기도의 정당한 행정노력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경기도는 입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 쪼개기’ 꼼수를 부리던 

건설업 가짜회사(페이퍼컴퍼니) 

‘ㄱ’사가 제기한 영업정지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월 26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019년 8월 

시공능력평가액 100위 이내인 

ㄱ사가 인적이 드문 곳에 이름이 유사한 

종합건설사 16개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쪼개면서 등록기준 미달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항을 적발해 

2020년 6월까지 16개 건설사 모두 

영업정지했다. 

그러나 그 중 3개사가 2020년 7월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약 8개월에 걸친 법정 공방을 거쳐 

지난 19일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로부터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얻어냈다.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할 수 없는 

업무시설로 무단 용도 변경해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을 위반한 점과 

사무실을 상시 운영하지 않은 점이 

건설업등록기준 미달 사유인지 여부가 

소송의 쟁점이었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실제 사무실 미운영 

▲건축법 등 관계법 위반이 

각각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다는 

경기도 지적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 측이 부수적으로 주장한 

‘행정처분사유 미제시’, 

‘처분 전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용도변경 귀책 사유 없음’ 등 

불처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간 공공택지 분양기준을 강화하는 등 

여러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공공택지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한

‘회사 쪼개기(일명 벌떼입찰)’는 

건설업계의 공공연한 비밀로 

일부 대형건설사들이 주로 쓰는 

수법이었다. 

무엇보다 회사 쪼개기를 통한 

‘벌떼입찰’의 경우 낙찰율을 

부당하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며, 

회사 설립·유지 경비까지 분양가에 전가돼 

입찰 공정성을 침해하고, 

‘내집 마련’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사례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불공정행위를 하는 가짜건설사는 

건설사 규모를 막론하고 

처분 대상이 된다”며 

“이번 판결을 일벌백계로 삼고,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구축을 위한 

가짜건설사 근절 방안을 

다양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도는 2019년 국내 지자체 최초로 

공공입찰 사전단속을 실시해 

2020년 말까지 개찰 선순위 435개사 중 

117개 가짜건설사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건설업역폐지로 해당 공사는 

모두 사전단속과 같이 등록기준을 

낙찰 전에 확인토록 제도화 된 만큼, 

일선 시군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경기도 건설업 행정처분 사례집’을 

발간·배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누군가가 부당하게 얻는 이익은 

다름 사람의 노력의 결과를 빼앗는 것”이라며 

“전국적 차원에서 표준시장단가 강요를 폐지하고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는 것이 

소중한 혈세의 낭비를 맞고 

관급공사 부조리를 차단하는 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투기와 공포수요 없애야 주택문제 해결. 경기도 기본주택이 해결 단초 될 것”

이재명 

“투기와 공포수요 없애야 주택문제 해결. 

경기도 기본주택이 해결 단초 될 것”

○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2월 25일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최, 홍보관 개관

- 국내외 전문가 참여해 기본주택 정책 제안 및 

  해외사례 발표와 토론 진행

○ 이재명 지사 “좋은 위치, 낮은 가격에 

   평생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공영역에서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불안감 때문에 매입하는 일은 막을 수 있어”

문의(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연락처 : 031-8008-4954    2021.02.25  13:14:59

[참고]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2021년 2월 25일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2/gh-2-25.html

이재명, “기본소득은 

복지적 형태를 가진 경제정책. 

욕심내지 말고 1년에 

1~4번씩 늘려 가면 충분히 가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1-14.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온 국민의 고통이 되어버린 

주택문제를 해결하려면 투기와 

공포수요를 없애야 한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이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021년 2월 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아이너 옌센(Einar H. Jensen)주한덴마크 대사,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김홍걸․김승원․조정훈․용혜인 국회의원, 

김명원․심규순․최만식 도의원,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지규현 한국주택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공동체가 구성원의 최소한의 삶을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이라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거가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돈을 버는 투기수단, 온 국민의 피할 수 

없는 고통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하는 데 답이 있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답이다. 

집이 주거수단으로만 작동한다면 

시장의 수요공급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주거용이 아닌 투기용으로 

집을 대량으로 보유한다든지, 

또는 혹시 이러다 평생 집도 못 사고 

남에게 얹혀서 월세 내기 바쁘다가 

길거리에 나 앉지 않을까하는 공포 때문에 

생기는 공포수요를 없애는 방법이 

유일한 주택문제 해결의 길”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투기용 주택의 대량 보유 해법으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주택세제와 금융혜택의 제한을, 

공포수요를 없애는 방법으로는 

기본주택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좋은 위치, 낮은 가격에 

평생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공영역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도록 하면 불안감 때문에 

매입하는 일은 막을 수 있다”라며 

“모든 국민이 집 문제 때문에 

고통 받지 않고 평생 엄청 높은 집값을 

감당하느라 소비 침체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마리아 엘싱하(Marja Elsinga)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 교수, 

탄에텡(Tan Ee Teng) 싱가포르 

주택개발청(HDB) 부동산정책과 

수석매니저 등이 발표자로 나선 가운데 

▲해외 공공임대정책의 시사점 

▲기본주택 임대형(장기임대) 방향과 모델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모델 등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네덜란드, 덴마크, 싱가포르 등 

국내외 공공주택 동향과 사례를 공유해 

기본주택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고, 

세션별 각 분야 전문가의 주제발표 뒤에는 

전문가 패널의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주택정책을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날 수원 광교(광교신청사 옆)에 

‘기본주택 홍보관’도 개관했다.

홍보관은 기본주택의 소개와 함께 

견본주택(44㎡․85㎡), 실물모형, 

가상현실(VR)존 등 기본주택의 이해를 돕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이 지사는 홍보관을 직접 돌아보고 

전시물을 꼼꼼히 살피며 “기본주택은 

최소 30년 거주가 보장돼야 하고 

손해를 보지 않는 수준에서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2월 25일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최

국내·외 전문가들이 말하는 

경기도 기본주택의 성공방안은?

○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2월 25일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최

- 국내외 전문가 참여해 기본주택 

  정책 제안 및 해외사례 발표와 토론 진행

문의(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연락처 : 031-8008-4954    2021.02.24  05:40:00

[참고]

(기자회견) 경기도 기본주택은 

누수.결로.층간소음 등 하자 없는 안심 주택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2/blog-post_46.html

이재명 

“투기·공포수요로 왜곡된 주택시장, 

기본주택으로 해결 가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1-26-50.html

2월 25일 열리는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에서는 

국내외 주택정책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각 나라별 주택정책을 소개하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정책을 놓고 

활발한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월 25일 오전 10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도의원, 

주한대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해외 전문가들이 네덜란드, 덴마크, 

싱가포르 등의 공공주택 정책을 

직접 소개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또 경기도 기본주택 2가지 모델에 대해 

분석하고 전문가 패널의 토론을 통해 

‘경기도 기본주택’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첫 번째 세션인 

‘해외 공공임대정책의 시사점’에서 

나탈리아 로까체스카(Natalia Rogaczewska) 

덴마크 사회주택연맹 본부장은 

‘보편적 모델로서 덴마크 사회주택의 

역사와 교훈’에 대해 발표한다. 

덴마크 사회주택은 

30~40년 장기 임대로 운영되는 

협동조합형 주택을 포함해 

공공이 지원하는 민간 임대성격의 

주택으로 신청자격에 제한이 없다. 

나탈리아 본부장은 

“덴마크 주택시장의 절반가량인 

49%는 비영리 사회주택이 차지하고 있다”며 

“덴마크에서 사회주택은 복지에 필수적 역할로, 

사회주택 공급조직은 정부산하에서 

저렴하고 양호한 주택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말한다. 

덴마크 사회주택의 재정구성을 보면 

86~90%에 달하는 자본은 

은행과 주택연금에서 

주택협회가 빌려오는 방식이고 

지자체 자본금이 8~12%, 

나머지 2%가 세입자 지불금이다. 

사회공공주택에서의 집은 

투기로부터 자유로우며, 

임대료로 수익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임대료가 비용에 연동돼 산정된다는 

설명이다. 

나탈리아 본부장은 

“덴마크 공공주택에 재정을 

조달하는 것은 일종의 장기투자”라며 

“사회주택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회를 재건하고 건설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 ‘기본주택 임대형(장기임대) 

방향과 모델’에서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부담가능한 적정임대료를 지불하고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다는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의 방향과 

기본주택 모델을 제안한다. 

특히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와 

김병준 다산회계법인 이사는 

기본주택 사업구조를 분석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들은 “기본주택의 공급물량 확보와 

장기보유를 위해 정부의 주택도시기금 

규모를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 매입을 전담하는 

공사(공공기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세 번째 세션인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모델’에서는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은 무주택자가 분양받아 소유하는 

분양형 기본주택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탄에텡(Tan Ee Teng) 

싱가포르 주택개발청(HDB) 부동산정책과 

수석매니저는 ‘해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례’를 통해 

싱가포르 주택정책을 소개한다. 

싱가포르 거주민의 81%는 

HDB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HDB아파트의 94%는 자가소유다. 

싱가포르 토지의 대부분은 

국가 소유로, HDB는 아파트를 지을 때 

정부로부터 일반적으로 105년 임대해 

만료시 차례로 국가에 그 땅을 양도한다. 

HDB는 건물을 소유하고 

개인 아파트 소유자는 각 층의 구역을 소유해 

정기적인 유지 보수에 책임을 진다. 

싱가포르 정부는 국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중앙연금기금(CPF)에 가입하도록 하고 

시장보조금과 대출요건을 관대하게 해 

국민들의 주택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한다. 

탄에텡 수석매니저는 

“싱가포르 주택정책의 성공 요인으로 

정부의 강한 의지, 자가소유에 주력, 

공적자금을 통한 재정확보 등을 

꼽을 수 있다”고 말한다. 

각 세션의 발표 뒤에는 

이상영 명지대 교수,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피터 뱅스보(Peter Vangsbo) 

주한 덴마크 대사관 이노베이션센터장, 

이수욱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토론회 내용은 ‘소셜방송 LIVE경기

(http//live.gg.go.kr)’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로도 시청 가능하다.

2021년 경기지역화폐 2조8,137억 원 확대 발행

이재명표 경제방역 핵심정책 

‘경기지역화폐’ 

올해(2021년) 2조8,137억 원 확대 발행

○ 경기지역화폐 올해 발행목표 2조8,137억 원‥

   2019년 목표의 4.8배 2020년 목표의 3배

- 연중 할인율 10% 제공, 

  신규 정책수당 지속 발굴해 

   소비심리 회복 적극 지원

- 모바일로 쉽게 결제 가능한 

  ‘간편결제 플랫폼’ 도입해 사용자 편의성 확대

- 지역화폐 가이드라인, 전문가 워킹그룹,

  지역화폐 공동운영기관 설립 등 정책발전 도모

문의(담당부서) : 소상공인과  

연락처 : 031-8030-2842    2021.02.24  05:30:00

2020년 경기지역화폐 8천억 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2/2019-2020-2020-8.html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핵심 경제정책 

‘경기지역화폐’가 올해 발행량을 

대폭 확대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더욱 든든하게 지원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올해(2021년) 일반발행 2조 3,941억 원, 

정책발행 4,196억 원 등 

총 2조 8,137억 원 규모의 

경기지역화폐를 발행한다고 

2월 24일 밝혔다. 

이는 2019년 발행목표 4,961억 원의 약 4.8배, 

2020년 발행목표 8,000억 원보다 

약 3배가량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는 코로나19발 경제위기,

도민들의 높은 관심과 구매율 등을 반영해 

당초 목표보다 3.5배 늘어난 

최종 2조 8,519억 원을 발행한 바 있다. 

이 같은 추이를 볼 때 올 한해 

최종 3조원 이상 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충격을 완화하고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는데 초점을 뒀다. 

이를 위해 인센티브 지급률을 

기존 6~10%에서 연중 10%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농민기본소득,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등 

파급효과가 큰 신규 정책수당을 

지속 발굴해 지역화폐 발행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시군별 자율성을 존중하되 

정책 효과를 높이고자 

‘경기도 지역화폐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준수토록 하고, 지역화폐 성과분석 연구나 

전문가 워킹그룹 구성 등을 통해 

지역화폐 제도를 더욱 탄탄히 

다져나가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해 

실물카드 없이 모바일로 편리하게 

결제가 가능한 ‘간편결제 플랫폼’을 

연내 도입해 사용자 편의성을 확대하고,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한다. 

이 밖에도 경기지역화폐의 

효율적인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도 단위 ‘지역화폐 공동운영기관’ 

설립 준비에도 박차를 기한다는 계획이다. 

류광열 경제실장은 

“경기지역화폐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맞춤형 경제정책이다”며 

“소비심리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이용 편의도를 높여 경기지역화폐가

도민 생활 속 밀접한 소비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지역화폐는 월 평균 발행액이 

2019년 701억 원에서 

지난해 2,377억 원으로, 

결제 가맹점 수(카드형 기준)도 

2019년 25만4,024곳에서 

지난해 41만4,153곳으로 늘어나며 

골목상권 소비를 이끌고 있다. 

특히 지난해 지역화폐와 연계한 

재난기본소득, 재난지원금, 

소비지원금 등의 선제적 ‘경제방역정책’으로 

소비촉진과 매출증대를 유도해 

지난해 전국 광역시도 중 

발행실적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경기연구원이 1월 발표한 

'경기지역화폐가 도내 소비자 및 

소상공인에 미친 영향 분석'에 따르면, 

소상공인 70.8%가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고, 

정책발행 지역화폐 수령 후 

현금 및 카드, 일반발행 지역화폐를 이용한 

추가소비율은 44.4%로 집계돼 

소비진작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재명 “용인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글로벌 공급망 주도할 거점될 것”

이재명 “용인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글로벌 공급망 주도할 거점될 것”

○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이재명 지사, 2월 23일 지정식 침석

- ‘대한민국 경제 견인할 국내 반도체 

  생태계 자족기능 확보’ 목표로 제시

○ “위기를 기회로 만든 경험 토대로 

   반도체 산업 글로벌 공급망 주도할 

   거점 만들어야”

- 특화단지 지정 시작으로 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앙정부의 제도적, 

  경제적 지원 건의

문의(담당부서) : 산업정책과  

연락처 : 031-8030-4582    2021.02.23  16:41:19

[참고]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경기도 산단계획 심의 통과‥

사업 시행 ‘카운트다운’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blog-post_16.html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갈등 

함께 해결합시다. 상생협의체 뜬다 !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0/blog-post_93.html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경기도 산단 지정계획 반영‥사업시행 ‘본궤도’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2019_8.html

2019년 5월 7일, 경기도-용인시와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조성 업무협약 체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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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월 23일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정부의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일본의 수출규제 위기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술독립 기회로 만든 

경험을 토대로, 용인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거점으로 만들자”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식’에 참석해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우리 국민들은 

어려운 시기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다시 우뚝 선 경험들이 있다”며 

“재작년 일본의 수출규제로 

우리 산업에 잠깐의 위기가 왔었지만, 

이 역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소부장 기업과 산업들이 새

로운 기술독립을 이룰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산자부와 중앙정부의 지원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일본수출규제에 대응해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다. 

산업부는 올해 1월 

소부장 경쟁력 강화 심의위원회를 거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남 5개 광역시도에 

특화단지를 지정하기로 의결,

경기지역에서는 반도체 분야 특화단지로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최종 선정됐다. 

용인시 원삼면 죽능리 일원에 

415만㎡ 규모로 조성될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경기도가 SK하이닉스로부터 

약 122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산 및 

연구시설 투자를 이끌어낸 사업이다. 

경기 남부권에 집중돼 있는 

소부장 산업체들과의 연계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고급인력 유치도 원활해 

향후 ‘글로벌 소부장 클러스터’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으로 

공동 연구개발(R&D), 기반시설 확충, 

반도체 펀드 구축, 각종 상생 프로그램 등 

특화단지 육성에 필요한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단지별 협의회를 구성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원전략을 

펼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 견인할 

국내반도체 생태계 자족기능 확보’라는 

목표 하에 소부장 국산화의 

최적의 전진기지를 구축하고, 

해외 투자유치와 국내기업 복귀(Reshoring)를 

촉진하는 토대를 다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형 테스트 베드 구축, 

소부장 연구사업단 운영 등의 지원으로 

그간 진입장벽이 높아 투자가 힘들었던 

소부장 분야 스타트업의 경쟁력 강화와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의 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