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공분야 하도급대금 직불제 추진방안 발표

2016년 공공분야 하도급대금 직불제
추진방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16-04-07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올 한 해 동안 16조 원 규모의
공공발주 공사에 하도급 대금 직불제가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개 광역지자체와
20개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공공 발주 공사에 대해
‘하도급 대금 직불제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15조 9,469억 원의 공공부문 공사에서
하도급 대금 직불제가 시행된다.
이는 공공부문 전체 발주 규모 34조 2,485억 원의
47%에 해당된다.
 
하도급 대금 직불제란 공사, 장비, 임금,
자재 대금을 공공 발주자가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 업체에게 직집 지급하는 제도이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은 하도급 업체들에게
직접적이면서도 가장 큰 피해를 유발하고,
최근 5년간 전체 하도급법 위반 행위 중
61%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적인 법 위반 행위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공정위 사무처장을
의장으로 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 추진 협의회’를 구축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광역지자체의 경우
올해 예상 발주 규모 총 6조 7,546억 원 중
79%인 5조 3,315억 원 규모의 공사에 대해
직불제가 시행된다.
 
권역별로는
▲중부권(서울, 경기, 인천, 강원)
   2조 4,707억 원(직불 비중: 86%)
▲영남권(경남·북, 대구, 부산, 울산) 1조 796억 원(73%)
▲호남권(전남·북, 광주, 제주) 9,499억 원(77%)
▲충청권(충남·북, 대전, 세종) 8,313억 원(72%)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올해 예상 발주 규모
총 27조 4,939억 원 중 39%인 10조 6,154억 원
규모의 공사에 대해서 직불제가 시행된다.

분야별로는
▲토지개발 분야 4조 7,905억 원(직불 비중: 37%)
▲교통·항만 분야 4조 7,492억 원(46%)
▲에너지·환경 분야 1조 757억 원(24%)이다.
 
한편, 하도급 대금 직불 유형으로는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운영)’,
   ‘상생결제시스템(산업통상자원부 운영)’,
   ‘대금e바로(서울특별시 운영)’ 등
   대금 직불 시스템을 활용한 직불
▲직불 조건부 발주를 통한 직불
▲발주자·원·수급 사업자 간의 사전 합의를
  통한 직불 등이 있다.

현재 지자체는 주로 ‘하도급 지킴이’를 활용하여
대금 직불을 수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직불 시스템 뿐만 아니라
직불 조건부 발주 등 다양한 유형을 통해
직불제 시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하도급 직불제 시행은 하도급 업체들의
가장 절실한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하도급 대금이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수급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경우
수급 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면제해 줄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면제 대상을
‘발주자·원·수급 사업자 간에 직불 ‘합의’를
한 경우’ 로 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금 직불 시스템을 활용한 직불’,
‘직불 조건부 발주’의 경우도 면제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내로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부문의 직불 확대를 위해 발주 규모가
큰 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은 올 상반기 중에 대금 직불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각 기관별 하도급 대금 직불제
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앞으로도
직불제 시행이 확대되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관계 기관 합동으로 2016년도 하도급 대금 직불제 추진 방안 마련

16조 원의 공공공사, 하도급 대금 직불제 시행
-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 근원적 해소
- 관계 기관 합동으로
  2016년도 하도급 대금 직불제 추진 방안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16-04-07

‘2016 주한미군 안보.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전쟁기념관에서 출발

올해 첫 주한미군 안보·문화 체험프로그램,

전쟁기념관에서 출발

○ 올해 첫 주한미군 안보·문화 체험 프로그램

​    8일 전쟁기념관에서 스타트
- 미7공군 전입 장병 40여명 참여
○ 경복궁·용주사 등 전통 건축물 관람.

    유엔군 초전기념관 참배도 진행
○ 도, 올해 25회 걸쳐 1,000여명 대상으로

    프로그램 진행

경기도는 8일 미7공군 전입 장병들을 대상으로

올해 첫 ‘2016 주한미군 안보·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

‘2016 주한미군 안보·문화 체험 프로그램’은

경기도가 미군들을 대상으로 한반도 안보상황

공감대를 높이고 한미 양국의 우호증진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주한미군 장병 및

가족 총 1,000여명을 대상으로 1회당 40여 명씩

총 25회에 걸쳐 진행된다.

​행사는 DMZ 일원, 유엔군 초전기념관,

평택2함대, 전쟁기념관 등을 방문해보는

‘안보현장 견학’과 전통사찰, 경복궁,

지역축제 현장 등을 방문해 활쏘기, 도자기 만들기,

전통음식 만들기 등을 할 수 있는 ‘문화체험’으로

구성된다.

올해 첫 행사에 참석한 미군 장병들은

우선 용산에 위치한 전쟁기념관을 찾았다.

이들은 전시관을 둘러보며 6.25전쟁의 참상과

한반도의 분단 현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장병들은 이어서 조선시대 법궁이었던

경복궁과 전통사찰인 화성 용주사를 방문했다.

이들은 내부를 둘러보면서 전통 건축양식과

과거 한국인들의 생활, 건축물에 담겨진

한국의 전통 유교문화와 불교문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프로그램은 오산에 위치한

유엔군 초전기념관을 찾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장병들은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유품 등을 관람하며

선배전우들의 희생을 곱씹어 보는 기회를 가졌으며

유엔군 참전비에서 묵념을 올렸다.

박태영 경기도 군관협력담당관은

“지난해 많은 주한미군 장병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면서, “올해 더 많은

장병들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가 주관하는

주한미군 안보·문화체험 프로그램은

2004년 첫 사업을 시작했으며, 지난해의 경우

총 17회에 걸쳐 578명의 주한미군과 그 가족이

참가했다.

​

문의(담당부서) : 군관협력담당관
연락처 : 031-8030-2564
입력일 : 2016-04-08 오전 8:14:03

첨부파일

• 보도자료 주한미군 안보문화체험.hwp
• 미7공군 장병， 안보문화체험 용주사 (2016.4.8).jpg
   

광주·전남 이전 13개 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연다.

광주·전남 이전 13개 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연다.

부서:기획총괄과   등록일:2016-04-07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4월12일(화) 조선대학교(해오름관)에서

｢광주·전남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 대구·경북(3.31), 부산(4.28), 강원(5.11), 충북(5.17),

전북(6.2), 울산(9.7), 경남(9.20)

​

이번 행사는 광주와 전남의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3개 공공기관 이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 설명회로,

이전기관들의 올해 채용요강, 지역인재 취업사례 및

모의면접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사장 외부에 참여기관별 채용상담관(부스)을

설치해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광주·전남지역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의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160408(조간) 광주 전남 13개 공공기관 12일 합동채용설명회 열어(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hwp (222Kbyte)                    

 160408(조간) 광주 전남 13개 공공기관 12일 합동채용설명회 열어(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pdf (284Kbyte)

 

2016 스마트국토엑스포 대비, 공간정보업계.학계.협회 전문가 등 참여

‘공간정보 해외인사 초청’ 위한
설명회 열린다.
- 2016 스마트국토엑스포 대비,
   공간정보업계·학계·협회 전문가 등 참여

부서:국토정보정책과    등록일:2016-04-07 11:00

공간정보업체들의 해외진출을 돕는

‘해외인사 초청 준비 설명회’가

4월 8(금) 오후 3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본부

5층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앞으로 스마트국토엑스포 행사기간(‘16.8.31∼9.2,

서울 더케이호텔) 동안 공간정보업체들의

해외진출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따라 설명회에서는 공간정보업체 관계자로부터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은 초청 대상국가 신청을 받는

한편, 해외협력을 위한 정부 간 업무 협약(MOU)

체결 국가 선정, 해외인사 초청자 추천,

『국제 공간정보 발전협력회의*』및 초청 프로그램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 IMAGIC: International Meeting for

the Advancement of Geospatial Information Cooperation

​

‘15년 스마트국토엑스포에 키르키즈스탄,

모잠비크 등 15개 국가 40명의 해외인사를

초청하여 협력방안을 모색한 결과, 현재까지

42억원(키르키즈스탄 등)의 해외사업 수주계약*을

체결하였다.

* 키르키즈스탄 토지관리시스템구축(30억원),

 튀니지 인프라마스터플랜수립(8억원) 등

​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되도록 공간정보 분야 최근 해외진출 사례를

소개하고, 해외진출 유망 국가 신청 의견을 수렴하여

후속 프로그램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 간 업무 협약(MOU) 체결,

 해외 초청자 대상 공동 연수(워크숍),

자문(컨설팅) 및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마련하고,

올해 스마트국토엑스포 행사에서 우리기업과

인적 관계망(네트워크) 형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외인사 공동 연수(워크숍)와 자문(컨설팅)을

전담할 상담사(컨설턴트) 위촉식을 갖고, 산업계 등

참석자들과 합동 토론회를 실시한다.

* (분야) 측지계, 지도제작, 이미지처리, 지적 및 토지행정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공간정보업체의

해외 진출 요구에 대응하여 해외인사 초청,

해외진출을 위한 투자설명회(Road Show) 등

우리 업체들이 해외수주 위험을 줄이고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60408(조간) 공간정보 해외인사 초청 위한 설명회 열린다(국토정보정책과).hwp (160Kbyte)

 160408(조간) 공간정보 해외인사 초청 위한 설명회 열린다(국토정보정책과).pdf (179Kbyte) 

경기도 공고 제2016-5199호 평택포승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인가 공고

경기도 고시 제2016-5052호 화성발안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6-5052호
화성발안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6-63호 팽성도시계획시설(동촌근린공원)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6-62호 현덕면주민센터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평택시고시제2016-62호 

안중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현덕면주민센터)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6-5062호 평택오성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봉담읍사무소 부설주차장 유료화 고시

봉담읍사무소 부설주차장 유료화 고시

화성시 2016년 민방위 2~4년차 대원 기본교육 일정 안내

2016년 민방위 2~4년차 대원 기본교육이
2016. 05. 02.(월) ~ 2016. 07. 14.(목) 기간동안
실시되오니, 교육대상자께서는 붙임의
교육 일정을 참고하시어 교육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016 화성시 시티투어 공정여행 착한여행 "하루" 2016년 4월 일정

2016 화성시 시티투어
공정여행 착한여행 "하루" 4월 일정

화성시,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하는 '아이러브맘 카페' 향남2호점 개소

화성시,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하는
'아이러브맘 카페' 향남2호점 개소

             화성시             등록일   2016-04-07


 
화성시가 어린이집 미 이용 가정의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놀이공간 '아이러브맘 카페'
향남 2호점 문을 열었다.
 
시는 총 1억 5천여만 원을 투입해
향남읍 휴먼시아 5단지 주민복지관 2층(130㎡)을
리모델링하고 7일 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에는 채인석 화성시장을 비롯해
박종선 화성시의회의장, 서재일 부의장,
오문섭 교육복지경제위원장,
한은정 화성시 어린이연합회 회장,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아이러브맘카페' 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화성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 키즈카페와 달리 보육전문가들이 상주해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놀이 프로그램과
육아상담, 보육정보 등을 제공한다.
 
특히 향남 2호점은 시간제 보육 서비스와
가정양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전문 육아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채인석 시장은 “올바른 양육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가 상담 및 부모교육을 확대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는 동탄2 택지개발지구에도 ‘아이러브 맘카페'를
추가 설치해 화성시 보육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다.

  

화성시, 국화도에 상수도 공급한다... 관광객 수만명 불편 해소 기대

화성시, 국화도에 상수도 공급한다...
관광객 수만명 불편 해소 기대

          화성시           등록일   2016-04-07


 
화성시가 낙조와 해넘이 행사 등으로
매년 수만명이 찾는 대표적인 관광지인 국화도에
상수도를 공급해 주민은 물론 관광객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구역상 화성시 우정읍에 속하는 국화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지금까지
지하수와 해수담수화시설을 이용해 생활용수를
해결해 왔다.
 
지난 2005년 설치 이후 증설을 통해
현재 300톤(일최대취수량) 규모인 해수담수화시설은
성수기 관광객 증가와 원수(지하수) 염도 증가로 용
량이 포화상태이다.
 
이에 화성시 맑은물사업소는 국화도내 90여 명의
주민과 매년 섬을 찾는 수만 명의 관광객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지난 3월 말
충청남도 당진시와 협의를 통해 상수관로를
건립키로 결정했다.

국화도 상수도 공급사업은 해저상수관로 3.5km,
배수지 1곳, 가압장 1곳 등 총 사업비 70억여 원이
들어갈 예정으로 시비 15억 원, 국비 55억 원을
확보해 내년 실시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 맑은물운영과는 “해저상수관로가 설치되면
국화도의 만성적인 물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시는 국화도에 상수도가 공급되면
관내 상수도 보급률 100%를 달성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