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또 된 공공임대...입주하려 스펙쌓기 경쟁」보도 관련

[참고]「로또 된 공공임대...
입주하려 스펙쌓기 경쟁」보도 관련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6-08-05 14:03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주택금융 등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국민들이 쉽게,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마이홈‘을

구축하여 운영 중(’15.12~)에 있으며, '마이홈'은

전국 40곳의 오프라인 상담센터(마이홈센터),

콜센터(1600-1004) 및 온라인 포털(마이홈포털,

 www.myhome.go.kr)과 모바일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이홈센터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안내 등

각종 주거복지 정보에 대해 개인에 알맞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정보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복지단체, 지역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찾아가는 주거복지 서비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주민센터 임대주택 하루학교, 대학생을 위한

주거복지프로그램 설명회, 지역축제 내 상담부스 운영 등
 

마이홈포털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 현황 등을 포함하여 각종 주거복지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의 공공임대주택 현황, 자가진단을 통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정보 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마이홈 서비스를 구축한 이후

점차 이용자가 늘고 있는 상황으로, 마이홈을 통해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다 자세하고

실질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 보도내용(동아일보, 8.5) >

◈ 로또 된 공공임대... 입주하려 스펙쌓기 경쟁
- 정부가 임대주택 자체에 대한 홍보에 열심이나,

입주자격과 같은 실질적인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못하여 수요자들 막막

「혈세 들인 주거지원 예산 어설픈 편성... 겉도는 정책」 관련 참고자료

[참고] 「혈세 들인 주거지원 예산 어설픈 편성...
겉도는 정책」 관련 참고자료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6-08-04 11:33

맞춤형 주거급여 '15년 예산 편성 당시에는

제도 첫 시행인 점을 고려하여 급여 지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예상 가능한 최대 규모(97만 가구)를 적용한

것입니다.

이는 예산 편성 당시에는 급여 제외대상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주거여건이 변경되면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예산부족으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유분을 최대로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고, 그 결과 ‘15년 주거급여 지급이

필요한 가구에는 차질없이 모두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15.7～12월 주거급여 시행 결과,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만 적용했을 때 수급자격이 주어지는

96만 가구 중 '15년 급여 지급이 제외된

약 16만 가구는 복지시설 거주, 장기입원, 무료거주 등이

대부분으로 실제 주거비 부담이 없는 가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거급여가 종전에 실제 주거비 부담 여부와

무관하게 일괄 지급되던 것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 주거급여 개편 취지에 따라

지급이 제외된 것입니다.

해당 가구는 수급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복지시설 퇴소, 이사 등으로 거주여건이

변동되어 실제 주거비 부담이 발생하게 되면 언제든지

주거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15년 개편한 맞춤형 주거급여는 종래 수급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급여 체계를 개선하여,

수급자의 소득 외에 주거형태, 거주지역에 따른

임차료 수준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살고 있는 주거여건에 맞게 임대료나

주택개량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대상의 범위를 중위소득 대비 33%에서

43%로 확대하고 보장수준도 강화하여,

수급자가 68.6만에서 80.0만가구로 늘어나고

월평균 급여액도 기존 8.8만원에서 10.8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 대비

실제 임차료 부담(임차료에서 주거급여를 제외한 금액)도

약 29%에서 13%로 개편 전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현재 편성중인 '17년 주거급여 예산(안)은

현재 약 80만 가구에 대해 안정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수급가구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계획하였습니다.

​

< 보도내용(국민일보, 8.4) >
혈세 들인 주거지원 예산 어설픈 편성... 겉도는 정책
- 국토부, '15년 예산 과다책정, 시행시기 늦춰지고

  소재불명 많아 지급 못해

[참고] ‘도로 위의 폭탄’ 대형차량 불법주차 보도 관련

[참고] ‘도로 위의 폭탄’ 대형차량 불법주차 보도 관련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6-08-04 10:54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차 밤샘 불법 주차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화물차 전용 휴게소 및 공영차고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전용 휴게소는 부산항, 인천항 등 물류거점지역에 7개소,

고속도로 주요 운송경로 17개소 등 총 24개를 운영 중이고,

공영차고지는 인천·광주 등에 12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또한, 울산·부산·광주 등에 16개소의 휴게소(2개)와

공영차고지(14개)를 건설 중에 있으며,

내년에도 4개 휴게시설을 추가 건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와 국도에 졸음쉼터 191개소를 운영중이며,

24개소를 연내 추가 설치 계획입니다.

​

​

< 보도내용(채널A, 8.3(수)) >

‘도로 위의 폭탄’ 대형차량 불법주차
- 불법 주정차 상태의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속출하고 있으나,

  화물차 주차공간 부족

평택 모산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장물 등 손실보상 공시송달 공고

평택 모산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장물 등
손실보상 공시송달 공고

평택 도시관리계획(재정비: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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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도면 고시

고덕산업단지 공업용 수도사업 보상계획 공고 알림

첨부파일	보상계획공고문(고덕산단).hwp [19.0 KByte] 토지조서(고덕산단).xlsx [3.7 MByte] 물건조서(고덕산단).xlsx [28.9 KByte]

우정읍 이화리 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 및 실시계획 사업인정 관련 주민열람 공고

병점동(동부출장소 앞)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정비시범사업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화산도시계획도로 중로2-1 2호선(舊 태안 중로2-7 8호선) 개설공사 실시계획 관련 열람 공고

첨부파일	공고2347 실시계획 관련 열람 공고[화산도시계획도로 중로2-1 2호선(舊 태안 중로2-7 8호선) 개설공사].hwp 공고2347-1 용지조서(화산 중2-1 2).xlsx 공고2347-2 지장물조서(화산 중2-1 2).xls

동탄2신도시 A67블록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정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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