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광릉숲 복판에 고속도로 환경파괴 논란」 보도 관련

[참고]「광릉숲 복판에
고속도로 환경파괴 논란」 보도 관련

부서:도로투자지원과   등록일:2017-04-25 13:36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 노선(28.97㎞)은

광릉숲 보호구역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해당 구간은 국립수목원, 포천시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광릉숲 보호구역으로부터

170m 이격하여 터널(L=3,294m, 지하 300m)로

통과하는 것으로 변경(`16.5)된 바 있습니다.

* 지상으로 통과 계획인

‘K-디자인 빌리지 사업’ 지역은

광릉숲 보호구역으로부터 약 1km 이격되어 있음
 

국토교통부는 포천∼화도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광릉숲 환경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

​

< 보도내용(한국일보, 4.25자) >
◈ “광릉숲 복판에 고속도로 환경파괴 논란”
-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구간인

  포천∼화도 노선을 지하화하려던 계획을 변경하여

  광릉숲을 지상으로 관통

"네트워크형 부동산종합서비스 인증기업 헛바퀴" 보도 관련

[참고] "네트워크형 부동산종합서비스
인증기업 헛바퀴" 보도 관련

부서:토지정책과   등록일:2017-04-25 15:09

네트워크형 부동산서비스 인증은

그동안의 분절적 서비스(개발, 임대, 중개,

관리, 자문, 생활서비스 등)에서 벗어나

부동산서비스를 여러 업체가 서로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부동산종합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소비자만족도를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하여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서

대형업체 뿐만 아니라 중소업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발관리형의 경우, 보유부동산 등을 위주로

개발·분양하던 기존 형태에서 벗어나 임대,

중개, 부동산관리 등의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시행사, 건설사들이

주요 인증대상이고, 임대관리형의 경우

임대관리업체가 시설관리, 생활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유형으로

중소 임대관리업체가 주요 인증대상이며,

두 유형 모두 지난 12월 예비인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거래관리형의 경우

중소규모 부동산(예: 아파트, 상가 등)을

중개해주는 업체가 이사, 법무, 세무, 금융 등

생활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유형으로,

중소 중개업체*가 주요 인증대상에 해당됩니다.

* (예비인증 선정기업, 4월 초) 알비 부동산중개,

에이플러스 부동산중개, 이알에이코리아 부동산중개,

부동산중개법인 한국부동산자산관리
 

국토교통부는 향후 인증받은 업체들의

서비스 제공실적 및 소비자만족도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 본인증을 실시하는 한편,

소규모사업자라 하더라도 다른 사업자와

연계하여 우수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기준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 (서울경제, 4.25.(화) >
◈ “네트워크형 부동산종합서비스 인증기업 헛바퀴”
- 인증제 지원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대기업·중견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공인중개사 등 소기업·영세사업자의 참여 배제 우려
- 시장 수요자·투자자 요구가 서비스에

  바로 반영되는 선순환구조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의 스타트업 생태계 가능성에 대한

  의문제기 등 정책실효성 논란

2016년도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 결과 요약

「2016년도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 자가점유율 상승, 전월세전환으로 월세비중 증가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7-04-25 14: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6년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주거안정성) 자가점유율은

'14년 53.6%에서 56.8%로 상승하였고,

전월세전환으로 임차가구 중

월세비중은 같은 기간 55.0%에서 60.5%로 증가하였다.

​

(주거비부담) 자가가구의 연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은

‘14년 4.7배에서 '16년 5.6배로 증가한 반면,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같은 기간 20.3%에서 18.1%로 감소하였다.

​

(주거이동성) 자가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10.6년(’14년 11.2년)으로 감소한 반면,

임차가구는 3.6년(’14년 3.5년)으로 소폭 증가하였고,

최근 2년 내 이사가구 비율도

'16년 36.9%(’14년 36.6%)로 소폭 증가하였다.

​

(주거수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14년 99만가구에서 '16년 103만가구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로 동일하였으며,

1인당 평균 거주 면적은 33.5㎡에서 33.2㎡로

’14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2016년 주거실태조사 중에서 주거안정성 등등

2016년 주거실태조사 중에서 주거안정성 등등

           국토부        등록일    2017-07-25

2016년 주거실태조사 중에서 주거이동성 등등

2016년 주거실태조사 중에서 주거이동성 등등

           국토부        등록일    2017-07-25

2016년 주거실태조사 중에서 주거 및 주거환경

2016년 주거실태조사 중에서 주거 및 주거환경

           국토부        등록일    2017-07-25

평택 소사벌지구 S1블럭 타운하우스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

평택 소사벌지구 S-1블럭 타운하우스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

이하생략~~

[해명] 국토부는 현대차의 결함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음

[해명] 국토부는 현대차의 결함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음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7-04-24 23:10

국토부는 세타2엔진 장착차량 전체 22.4만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나, 현대차는 생산공정 개선시점인

‘13년 8월 이전에 생산된 차량 17.1만대를 대상으로

리콜계획서를 제출(4.6)하였습니다.

국토부는 차량결함의 조속한 시정을 위해

현대차의 리콜계획서를 접수한 후,

리콜방법과 대상차량 산정의 적정성 조사에

착수(4.10)하였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계획입니다.

​

​

< 보도내용 (SBS 20:00 뉴스) >
◈ “현대차 리콜축소 의혹..국토부 승인”
- 내부보고서에서 22.4만대를 조사필요 대상으로

  언급하고서도 현대차가 제출한 17.1만대의 리콜계획을 승인
- “현대차가 국민과 소비자의 안전을 무시하고

  눈속임 해온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국토부가 현대차 봐주기로 일관한 것은 직무유기”(인터뷰)

"오락가락 KDI 평가... 3조 신안산선 사업자선정 논란" 보도 관련

[참고] "오락가락 KDI 평가...
3조 신안산선 사업자선정 논란" 보도 관련

부서:민자철도팀    등록일:2017-04-24 09:10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기사 중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평가 당일인

14일 트루벤 쪽에 ‘미제출 서류를 가져오라’고 요구해

서류를 보완”했으며, “경쟁사 측에서 ‘마감시간 이후에

억지로 서류를 끼워 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하여 알려 드립니다.

신안산선 민자사업의 평가는 민간투자법 상

전문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주관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4.12일 오전 9시에서 4.14일 오후 1시까지 진행하였으며,

트루벤 쪽에 미제출 서류의 제출을 요구(4.14일, 15시경)한

시점은 명백히 평가가 종료된 후였으므로,

평가과정 및 결과와는 어떠한 관련도 없습니다.

평가 종료 후 즉시 제출을 요구한 사유는

평가 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평가위원회에

“별도 보관하고 있다”고 답변한 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후속 절차 등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트루벤 측은 평가위원회가 미제출 서류의 제출 여부를

KDI를 통해 질의하자, 부속서류를 1천 페이지 내로

권장한다는 RFP 문구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별도 보관하고 있다고 답변

 

< 보도내용 (매일경제, 4.23(일) 가판) >

◈ “오락가락 KDI 평가... 3조 신안산선 사업자선정 논란”
- 1차 투표 “자격 없다”: 금융투자자 위주 ‘트루벤’

   단가 7,000억 적게 썼지만 비용산출 자료 못 내 부적격
- 2차선 “사소한 문제”: 국토부가 나서서 서류보완,

   포스코·롯데 컨소시엄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