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항공레저스포츠제전' 부여에서 열려

하늘의 축제,
'제3회 항공레저스포츠제전' 부여에서 열려
- 10월 8일 ~ 9일, 공군 블랙이글스 에어쇼 및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

부서:항공정책과        등록일:2016-10-04 11:00

평택현덕지구 개요와 평택현덕지구 토지이용계획도

평택현덕지구 개요 

평택현덕지구 토지이용계획도

평택현덕지구 토지이용계획표

평택포승지구 개요와 평택포승지구 토지이용계획도

평택포승지구 개요

평택포승지구 토지이용계획도

평택포승지구 토지이용계획표

「일단 지어놓고 보자?…외면받는 교통오지 행복주택」 보도 관련

[참고] 「일단 지어놓고 보자?…
외면받는 교통오지 행복주택」 보도 관련

부서:행복주택정책과    등록일:2016-10-05 09:13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은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적극적 호응 속에 전국적으로

301곳(14만호)의 입지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16.9월 현재)

행복주택 후보지는 민간 전문가 및 해당 지자체

담당자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후보지 선정협의회｣ 등을

통해 수요 및 입지여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쳐

선정되고 있습니다.

* 지자체로부터 행복주택 후보지를 제안받는

｢’16년 행복주택 후보지 지자체 공모｣의 경우

총 100곳(25천호) 접수 대상지 중 39곳(8천호)만을 엄선
 

300곳 이상의 후보지 중 지하철역·기차역과

다소 거리가 있는 곳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단순히 전철역과의 거리만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지구의 전반적 교통여건 등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기차·지하철역이 가까이 없는 경우에도 인접한 곳에

 복수의 버스노선 등 우수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음은

물론, 젊은이들이 몸담고 있는 크고 작은 직장이

다수 위치하고 있는 등 교통 및 수요여건이 여러 단계에

걸쳐 사전 검증된 바 있습니다.

LH가 시행예정 사업 166곳(약 10만호) 중

지하철·기차역과 다소 이격(반경 5km이상)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는 곳은 총 34곳(약 1.4만호)입니다.

이중 13곳*(약 6천호)은 행복주택 예정단지

인근 산업단지를 배후로 하는 산업단지형으로 개발됩니다.

* 안성서운, 화성발안, 파주법원, 파주출판, 부산명지,

부산과학산단, 대구국가산단, 대구테크노, 당진석문산단,

영암용앙, 경산진량, 포항블루밸리, 창원용원
 

우리 제조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산업단지는

대개 기존 도심에서 떨어져 있어, 해당 단지 종사자는

출퇴근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일터 근처에 마련되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은

우리 경제발전을 위해 고생하는 젊은 산업역군의

주거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4곳(약 2천호) 후보지*의 경우 현재는 기차·지하철역

등이 없지만 입주시점에는 신규 전철역이 행복주택 인근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 화성남양(서해안복선전철화성시청역,20년),

화성비봉(서해안복선전철야목역,17년),

화성향남2(서해안복선전철향남역, 20년),

남양주장현(4호선 진접역, 20년)
 

그 외 나머지 후보지들도 인접한 곳에 복수의 버스노선 등

우수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편 LH 시행 예정사업 중 택지개발지구 내 사업은

서울 송파거여, 위례복정 및 경기도 화성동탄지구 등

총 57곳(약 4천호)입니다.

택지개발지구는 체계적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향후 뛰어난 정주여건 및 대중교통망이 순차적으로

완비됨에 따라 해당지구 내 행복주택 입주시점에는

 지역 생활과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게 됩니다.

실제로 금년 7월 입주자모집공고 결과 택지개발지구내

사업인 고양삼송(약 9대1), 화성동탄(약 5대1) 등의 경우

매우 높은 입주경쟁률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 밖에 일부 중소도시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강력한 사업유치 의지를 전제로 면밀한 수요검토를

거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역 내 주택이 부족하여

젊은 계층이 1시간 이상 떨어진 타도시에서

출퇴근하는 실정이며, 지자체 여건에 맞추어 대부분

소규모로 계획*되어 지역 내 청년 주거수요를 충분히

흡수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습니다.

* 강원영월(100호), 경남의령(150호), 충북보은(120호),

경남함양(150호)
 

아울러 전국 각지에 공급되는 행복주택 일부사업이

인천시, 고양시 등 미분양관리지역* 내에 해당할 수 있으나,

젊은층의 주거안정 사다리이자 장기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일반분양 주택과 그 수요계층이 중복되지 않아,

이 지역에 행복주택 공급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은

합당치 않습니다.

* 미분양세대수가 5백 세대 이상인 시군구 중

향후 미분양증가 등이 우려되는 지역
 

행복주택사업은 그간 후보지 확정에 앞서 수요 등

지역여건 분석을 철저히 이행해 왔습니다.

향후에도 ‘적재적소 공급’ 원칙하에 젊은층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요맞춤형 임대주택으로 조성하겠으며, 

지자체 등과의 유기적 협업으로 도심 내 매입임대방식 등

사업유형 다각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

​

< 보도내용(동아일보, 10.5) >
◈ “일단 지어놓고 보자?…외면받는 교통오지 행복주택”
ㅇ LH 시행 일부 행복주택 사업지가 기차역·전철역과 멀어

    도심 접근성이 떨어지며, 지자체 직접시행 사업의 경우

    인구유출이 높은 군단위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등

    물량 맞추기식 후보지 선정 우려

[참고]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재추진” 보도 관련

⁠[참고]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재추진” 보도 관련

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    등록일:2016-10-04 22:28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우현 의원이 지난달 29일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19대 국회에서 강석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으로,

그 연장선 상에서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추진은 개발사업의 패러다임 변화* 및

공공택지 공급과잉으로 신규 지구지정이 급감하고

지구해제·취소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법 실익이 없어졌기

때문으로, ’14년 9.1대책으로 이미 발표된 사항이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공공택지 공급축소와는 무관합니다.

* (기존) 공공 주도의 도시외곽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 (개편) 민간·지자체 주도의 도심 내

   중소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 ’12년 이후 이천중리지구를 제외한

   신규 택지개발사업지구 지정 실적 없음(이천중리의 경우

    ’09년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으로 금년 지구 지정)
  

또한 향후 택지 수요가 발생할 경우 그 목적에 따라

도시개발법(주거·상업·산업형 등 복합도시용지),

공공주택법(저소득층 주거안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미분양이 많거나 신규 인허가가 급증하는 등

과잉공급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택지 및 주택공급을 유도해 나가되, 수요가 충분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련개발법령에 의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용지 등이

적기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

< 보도내용 (연합(10.4), 매일경제(10.4) 등) >
□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재추진
 ㅇ 최근 8.25가계부채 대책 발표로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택촉법 폐지 재추진으로 과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현덕지구 차이나캐슬(China Castle)이 순조롭지 못하네요.

포승지구 공사중

포승지구와 포승2산업단지 그리고
포승국가산업단지는 다른데도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고 있지요.

포승국가산업단지는 200만평으로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서 영업을 하고 있고요.

포승2산업단지는 약20만평으로 개발이 완료되어
한창 공장을 비롯한 창고 등등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포승지구는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로
61만평이 택지개발조성사업 중입니다.

고덕신도시 첫번째 모델하우스 공사중

화양지구와 현덕지구 그리고 포승지구가 가까워지겠지요.

안중 화양지구와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인광1지구, 송담지구 등등이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변에 건축물들이 들어서면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참고]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 급증 보도 관련

[참고]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 급증 보도 관련

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2016-10-04 19:10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가 급증(‘15년 32.7% 증가)하여

제도 개선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도 이와 같은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여

대응 중에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5조에 따라 고시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행위분류 및 산정기준을 마련(‘15. 10월) 하였고,

약침약제의 청구방법 변경에 대한 사항도

개정 반영(‘16. 6월)하였습니다.

아울러, 한방물리요법의 행위별 수가기준 등 추가적인

진료수가기준 보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방 진료비 증가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진료수가기준 보완,

제도 개선 등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 (10.3～4일자) >

ㅇ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급증...제도 개선 필요(YTN)
ㅇ 차보험 한방진료비 작년 3600억, 1년새 33% 늘어(중앙일보)

​

평택시.화성시 인구비교(2016년 9월)

2016년 들어서 화성시 인구가 평택시에 비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화성시 동탄2신도시를
비롯해서 향남2지구, 남양뉴타운 등등의 개발사업구역
아파트가 입주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
평택시는 고덕신도시가 앞으로 약 3년이 지나야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될 것이기에,
화성시의 인구증가 속도가 평택시에 비해서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론은, 화성시 인구는 월 3,000명 정도씩이 증가하지만
평택시는 월 500명~600명 정도 밖에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

2016년 9월말 화성시 인구

2016년 9월말 평택시 인구

서정R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 공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