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작업 시 소방서에 사전 신고해야

용접작업 시 소방서에 사전 신고해야
-행안부 “용접불티 화재사고 원인조사” 결과,
 제도개선(5건) 권고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8-09-12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가을철 건설현장에서 공사작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용접작업으로 인한 화재사고* 사례에 대한
원인분석(‘18.5.16.∼9.10.)을 통해
종합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였다.

* ‘13년(975건)→’14년(1,020건)→’15년(1,074건)→
  ’16년(1,024건)→’17년(1,168건)→’18년7월(707건)

○ 주요 대책은 
“안전관리자에게 용접작업 시 
소방서에 사전 신고의무 부과” 등 5가지로 
고용노동부·소방청 등 관계기관에 이행을 권고하고 
이행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조성 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 후보지 7곳을 선정

서울 창동, 경기도 판교, 경남 창원 등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7곳 입지 확정
- 청년 창업인·전략산업 종사자 대상 1,710호 공급…
  2차 지자체 공모도 추진

부서:공공주택총괄과     등록일:2018-09-14 06:00

서울 창동·마곡, 경기도 판교·동탄·남양주, 경남 창원,

세종특별자치시에 청년 창업인과

지자체 전략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1,710호가 들어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복지 로드맵과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에 따라

청년층의 창업·일자리와 연계된 공공임대주택인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조성 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 후보지 7곳을 선정했다.
 

“울산시 민간기업 ’카프로‘의 용도변경이 국토부의 복잡한 규제로 인해 10년째 보류 중” 보도 관련

[참고] “산업특성 무시 황당한 산단 녹지규제…
유화 신·증설 줄줄이 좌절”보도 관련

부서:산업입지정책과     등록일:2018-09-12 10:02

“울산시 민간기업 ’카프로‘의 용도변경이

국토부의 복잡한 규제로 인해

10년째 보류 중”이라는 매일경제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국토부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규정으로, 향후 관계기관과 해당 사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산업단지의 환경·환경관리기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지원·관리 및

수질 및 대기오염방지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관장(통합지침 제3조제2호)
다음으로, “쿠팡이 대구 국가산단 내

물류센터 입주를 요청하였으나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는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대구시 등에서는 해당 요청사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국토부에서는 관련 위원회를 개최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9.12)>

카프로는 기존 공장 인근에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용지가 있지만 자연녹지지역이어서 용도변경이 필수
- 카프로가 녹지(3만3000㎡)를 용도변경해

   새 공장을 지으면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녹지비율보다 더 낮아짐(8.45%→8.4%)
- 울산시 등과 산업단지 외부에

   대체녹지를 조성하는 대안을 통해

   녹지비율 완화를 추진 중이나, 규제 개선에 대한

   절차 복잡으로 해당 신청은 10년째 보류
- 쿠팡과 대구시는 대구 국가산단 내

   지원용지시설에 물류센터 입주를 허용 요청하였으나

   변화가 없는 상황

9월 14일 오전, 경기도-야당 국회의원 정책협의회 열어

이재명 “야당국회의원 의견도 충실히 수렴,
대화통로 구축” 약속 
○ 14일 오전, 도-야당 국회의원 정책협의회 열어.
- 이 지사 “도에 대한 의견 충실히 받겠다.
  대화통로 구축”
- 야당 국회의원도 한 목소리로
  “경기도 발전 협력하겠다”
○ 도, 40개 사업 1조8559억 원 규모
    국비 지원 건의

문의(담당부서) : 대외협력과
연락처 : 031-8008-5082  |  2018.09.14 오전 9:21:55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는
야당 국회의원의 의견도 충실히 수렴하겠다며
대화통로 개설을 약속했다.
​

이재명 도지사는 14일 오전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경기도 지역 야당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를 열고
“국정운영에는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어도
경기도정에는 특별한 차이가 없을 것”이라면서
“도에 대한 제안이나 도민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충실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
이 지사는 이어 “(의견을 받기위한) 현실적인
방법으로 충분한 대화 통로를 만들겠다”면서
“전체적인 문제는 도당위원장이나 도당이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개별적인 것들은 보좌진 중에
담당을 정해주시면 챙기도록 하겠다”고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
이 지사는 특히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대(對) 국회 소통채널로 지목해
향후 야당 국회의원과의 소통을 책임지도록 했다.
이에 대해 야당국회 의원들도 한 목소리로
경기도 발전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
김영우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위원장은
“행정에는 여야가 없지만 경기도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야당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후
“야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판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협조할 것은 확실히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경기도정 운영은 당 차원에서 할 게 아니라
지역별로 하나가 돼서 해야 한다”면서
“경기도정의 여야 견제는 경기도의회에서 하면 되고
경기도 차원에서 의원들이 나서야 할 일이 있다면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이끌어가자”라고 말했다.
​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김영우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위원장,
주광덕·이현재·김성원·송석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정병국·이찬열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등
7명의 야당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한편, 도는 이날 평화통일, 철도.도로망,
생활인프라, 미세먼지 대응 등 4개 분야
40개 사업 1조8559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경기도의 내년도 국비확보 목표액은
12조5천억 원이다.
​
이날 도가 건의한 주요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등
   평화통일기반조성 3개 사업에 1364억 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상패~청산 국대도 3호선 등
   19개 철도망과 도로망 사업 1조3255억 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팔당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남한산성박물관 건립 등
   생활인프라 12개 사업 1821억 원
▲저상·2층버스 도입 등 미세먼지 대응과
   교통복지 지원을 위한 6개 사업 2119억 원 등이다.
​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3일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과,
11일에는 여당 지도부와 경기도 지역
여당 국회의원과 함께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국비확보 지원 등을 건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