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정부, 서민주거금융 지원 유명무실” 보도 관련

[참고] “정부, 서민주거금융 지원
유명무실” 보도 관련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5-12-02 17:01

경제상황 맞춤형 금융상품은

주택경기의 상황변화에 따라 실적 변동이

클 수 밖에 없음

1.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

(‘13.5월 시행, 하우스푸어 지원대책)

주택가격 대비 LTV가 70% 이상인 주택 또는

세입자가 1년 이상 임차로 거주중인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 저리 구입자금 지원

해당 상품은 주택경기 침체기에 추진된 것으로

최근 주택경기 회복으로 실적이 다소

저조할 수 밖에 없음

​

* 20년 만기 3.0%, 30년 만기 3.2%로 호당 최대 2억원 대출

2. 주거안정 월세대출

(‘15.1 도입, 순수월세 지원대책)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의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연 1.5% 금리로

월 30만원씩 720만원 한도로 지원

연소득 5백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 55%로

무주택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책효과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음

향후에도 주택시장 변화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주택시장 변동 및 주거사각 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

​

< 보도내용 (헤럴드경제, 12.02(수)) >

정책 만들면 끝? 서민주거금융 지원 유명무실   - 버팀목전세자금 및 디딤돌대출을 제외할 경우 상품 실적이 거의 없어 기금 활용 금융상품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

​

​
151202(참고) “정부_서민주거금융 지원 유명무실”보도(헤경) 관련(주택기금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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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총선용 SOC사업 쏟아진다” 보도 등 관련

[참고] “총선용 SOC사업
쏟아진다” 보도 등 관련


부서:투자심사담당관    등록일:2015-12-02 17:00

국토교통부는 “살기좋은 국토”,

“편리한 교통”이라는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SOC 사업을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책추진 상황을 공개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 중에 있음.

최근 공항ㆍ도로ㆍ철도 등

주요 SOC 사업계획 발표는

특정 정치 일정과는 관계없으며,

정부의 주요정책 추진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소통하기 위한 과정임

​

​

< 보도내용 (아주경제, 동아일보, 12.2) >

(아주경제) 총선용 SOC사업 쏟아진다 - ‘월곶-광명-판교’, ‘여주-원주’ 철도 2019년 착공   (동아일보) 총선 다가오자 어김없이...속보이는 관심끌기 - 미적대던 대형 건설사업 표심 의식해 줄줄이 발표

151202(참고) 총선용 SOC사업 쏟아진다 보도(아주_동아) 등 관련(투자심사담당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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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무산될 듯” 보도 관련

[참고]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무산될 듯” 보도 관련

부서:신도시택지개발과   등록일:2015-12-02 10:25

국토부는 지난해 9.1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와 관련하여,

최근 공공택지 공급과잉과 개발사업의

패러다임이 도시지역 중소규모의

수요자 맞춤형으로 변화하는 등

폐지 필요성이 높으므로

그간 국회에서 폐지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대응해왔고 앞으로도 폐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

​

< 보도내용 (매경, 12.1) >

지난 해 정부가 9.1대책으로 발표한 택지개발촉진법 폐지가 무산될 듯 보임 - 국회의원들이 택촉법 폐지의 필요성과 긴급성 등에 의문을 제기

151202(참고)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무산될 듯”보도 관련(신도시택지개발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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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A96블록 「제일풍경채」아파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추첨결과 공고문

동탄2신도시 A96블록 「제일풍경채」아파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추첨결과 공고문

반월5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화성시 고시 제2015-549호

                고      시
1. 반월5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조서 : 붙임
 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붙임

     (게재 생략)
                                                           2015.  12.  1.
                                                          화  성  시  장

첨부파일	고시54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반월5지구].hwp 고시549-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hwp

봉담읍 부설주차장 CCTV 추가설치 행정예고

첨부파일	봉담읍공고140 봉담읍 부설주차장 CCTV 추가설치 행정예고.hwp

반월3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첨부파일	고시548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반월3지구].hwp 고시548-1 편입토지조서.hwp

화성 주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상협의 요청 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첨부파일	공고3355 보상협의 요청 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화성 주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hwp

서정.신장 뉴타운 해제 행정예고 관련 의견서 및 정비사업 전환동의서 게시

첨부파일	서정신장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행정예고문(최종).hwp 의견서 및 정비사업 전환 동의서.hwp